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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을 더 친절하게 ‘김소현의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브리핑 < “멈추세요”…나만 빼고? > 입니다.파워볼게임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올린 사진 한 장에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의원, 최근 인스타그램에 지난 7일, 지인들과 와인을 마신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길 할머니 생신을 할머니 빈자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끼리 축하했다”고 썼는데요.

여기서 길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인 아흔두 살 길원옥 할머니를 말하는 겁니다.

작년엔 이렇게 할머니 모시고 생신을 챙겼는데, 올해는 연락이 닿지 않아 지인들과 그리움을 나눴다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논란 다 떠나서 이날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정부가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린다고 발표한 바로 그 날이었던 겁니다.

당원권은 정지됐지만, 엄연히 여당 의원인 윤미향 의원, 그래서 의원실도 이날 이런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선 엄중한 위기상황, 불편하더라도 다 함께 잠시 멈춰야 한다” 이 멈춰서자는 말, 그냥 걷던 길 멈추라는 뜻 아니겠죠?

당연히 각종 모임 자제해달라 이런 걸 텐데, 의원실의 대국민 당부와 그 방 의원의 행동 많이 다르네요.

게다가 잠깐 벗었다고 할 지 모르지만 사진 속에서 마스크, 아무도 안 쓰고 있죠.

민주당, 뜨끔했는지 뒤늦게 모임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소속 의원들의 각종 행사와 모임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한 장이 남긴 이야기 ‘내로남불’ 말고 또 있죠.

한 마디로 주인공 없는 생일파티가 웬 말이냐, 이런 비판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 : 당사자도 없는 생신 파티에 윤 의원이 와인잔을 들고 있는 모습은 괴이하기만 합니다.]

저희가 길 할머니의 가족, 그러니까 양아들 측과 통화를 해봤더니 “윤 의원으로부터 연락도 없었고, 시국도 이런데 어이가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뒤늦게 사과하고 사진은 내렸지만, 이래저래 뒷말, 참 많이 남긴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 < ‘벤츠 탄 노숙인’ > 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가면 노숙인을 위한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데요.

[김하종/신부 ‘안나의집’ 대표 (지난 8일) : 어려운 시기에 가족 버리지 못해요. 오히려 더 많이 도와줘야 해요. (노숙인들이 제) 가족이라서. 누구든지 와서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누구든지…]

지난 토요일 메뉴는 우거지 갈비탕에 김치와 흰밥 그리고 디저트, 초콜릿이었답니다.

파까지 송송 썰어 넣은 갈비탕, 얼마나 고생스럽게 준비했을지가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날, 흰색 벤츠 한대가 들어와 할머니와 아주머니가 내렸고, 이 두 사람 태연하게 노숙인 사이에 끼어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진을 보니까 모자를 쓴 여성이 보조석 문을 열고 누군가 내리길 기다리고 있는데요.

차량은 오래된 모델이긴 하지만 벤츠 E클라스로 보입니다.

급식소를 운영하는 김하종 신부가 “따님도 계시고 좋은 차고 있으셔서 여기 오시면 안 된다 도시락이 모자란다”고 했지만, 여성은 오히려 신부에게 짜증을 내며 “이분은 저희 어머니고 여긴 공짜밥 주는 곳인데 왜 막냐”고 했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 이 여성, 결국 도시락 1인분을 가져갔다고 하더군요.

[김하종/신부 ‘안나의집’ 대표 (지난 3월) : 이렇게 많이 준비했지만 어떤 때는 부족합니다. 도와주지 못해서 죄송스럽고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예전에 신부님이 하신 말씀인데, 신부님이 죄송할 일은 아니죠.

부족한 도시락을 굳이 챙겨간 ‘벤츠 모녀’ 같은 사람들이 부끄러워야 할 일이겠죠.

다행히도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식소를 돕겠다, 이런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세상이 살 만하다, 이런 걸 느끼게 되는 밤입니다.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집니다.CopyrightsⓒJTBC, All Rights Reserved.

1천30명 최고점 찍은후 718명으로 급감..어제 저녁 9시까지 784명
감염경로 불명 비율 23.8%로 상승..60대 이상 고령 환자도 증가세
정은경 “하루 950∼1천200명 예측..국민-정부 합심해 방역체계 강화해야”

다시 분주해진 선별진료소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대구 지역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며 14일 오후 대구 수성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2020.12.14 mtkht@yna.co.kr
다시 분주해진 선별진료소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대구 지역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며 14일 오후 대구 수성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2020.12.14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체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13일 1천30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뒤 하루 만인 14일 700명대로 급감했지만 이는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휴일 영향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확산세가 억제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파워볼게임

실제 이후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불안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대표적인 위험도 지표 중 하나로, 언제·어디서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방역 사령탑’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현 상황을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에 진입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규정하면서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하루에 950명에서 1천200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정부는 이번 3차 대유행을 진정시키기 위해 수도권에 임시 선별검사소 150곳을 추가로 설치해 대대적인 선제검사에 들어간 데 이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 중이다.

아울러 병실 부족이 현실화하면서 중환자 병상·감염병 전담병원·생활치료센터 확충과 함께 의료진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 900명 안팎 나올 듯, 더 늘어날 수도…정은경 “가족-지인-동료간 전파 많아, 연말모임 취소해달라”

15일 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18명으로 집계돼 직전일(1천30명)보다는 312명 줄었다.

30%가량 감소하면서 첫 1천명대 기록 직후 다시 다시 세 자릿수로 내려온 것이다. 하루 확진자가 1천명대 이상 나온 것은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 처음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다시 늘어나 최소 900명 안팎, 많으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총 784명이다. 오후 6시 기준 582명과 비교해 3시간 만에 202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를 마감한 밤 12시까지 확진자가 상당수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확산세는 코로나19가 경증·무증상 감염자를 통해 일상 공간으로 파고들면서 크고 작은 새로운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8일부터 전날까지 1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일별로 592명→671명→680명→689명→950명→1천30명→718명을 기록해 하루 평균 761.4명꼴로 발생했다. 이 가운데 지역발생 확진자가 일평균 733.9명에 달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신규 감염 사례를 보면 충남 당진시 나음교회 관련 확진자가 13일 43명에서 전날 102명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또 경기 시흥시의 한 요양원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해 종사자 9명과 입소자 9명 등 총 18명이 확진됐고, 경북 안동시 복지시설에서도 12명의 감염이 확인됐다.

이 밖에 경기 안산시 의류공장, 이천시 소재 보험회사 관련 확진자가 각 13명씩 나왔고, 전북 전주시에서는 칠순잔치를 고리로 가족을 포함해 총 8명이 감염됐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최근 감염 동향에 대해 “가족·지인·동료간 전파가 주된 전파인데 이는 행정적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연말을 맞아 가족·지인 간 모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급적 모임은 취소하고, 직장에서도 회식이나 소모임을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브리핑하는 정은경 청장 (청주=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확진 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 청장은 이달 초 어깨 골절 부상으로 병원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현장에 복귀해 약 2주만에 브리핑에 참석했다. 2020.12.14 kjhpress@yna.co.kr
코로나19 브리핑하는 정은경 청장 (청주=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확진 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 청장은 이달 초 어깨 골절 부상으로 병원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현장에 복귀해 약 2주만에 브리핑에 참석했다. 2020.12.14 kjhpress@yna.co.kr

감염경로 불명 비율 23%대로 상승…위중증 환자도 증가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감염경로 불명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홀짝게임

이달 1일부터 전날까지 2주간 새로 확진된 9천283명 가운데 23.8%에 해당하는 2천208명의 감염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 비율은 이달 9일 19.0%, 10∼12일 20%((20.5%→20.9%→20.3%)를 유지하다가 13일 22.3%로 오른 뒤 전날에는 23.8%로 1.5%포인트 더 높아졌다.

감염경로 불명 환자가 많다는 것은 지금도 어디선가 ‘조용한 전파’가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규 확진자 수 증가와 더불어 감염경로 불명 비율 상승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위험도 평가 지표다.

이런 가운데 감염 취약층인 60대 이상 고령 확진자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6∼12일 1주간 전체 확진자 가운데 60대 이상 비율은 32%로, 직전주(11.29∼12.5)의 22.9%에 비해 9.1%포인트 상승했다.

고령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위중증 환자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일 위중증 환자는 97명이었으나 2일(101명) 100명을 넘어서더니 이후 일별로 117명→116명→121명→125명→126명→134명→149명→172명→169명→179명→179명→185명을 기록하며 점점 200명 선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달 1일과 전날을 비교하면 2주간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정 본부장은 “댐이 무너지듯 방역망이 무너졌을 때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서 방역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 개개인의 방역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sun@yna.co.kr이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한 이 전 의원 인터뷰
공수처법 등 다수당 독주·코로나 백신 조기확보 실패 지적
“부산민심 제대로 반영 못할시 승리 낙관 못해”
경선서 경제시장에 승부..가덕신공항, 물류경쟁력 차원서 필요
젠더 이슈도 부각..가정폭력·성폭력·경력단절 해소도 집중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공수처법 개정 등 다수당의 일방적 독주가 행해지고 있는 이 와중에 야권의 강력한 희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야당시장으로서 문재인 정권에 할 말하는 시장이 되겠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고, 현 정권의 주류인 운동권 세력은 위장민주화 세력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 전 의원을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사무실에서 만났다.

현재 부산은 서울에 비해 문재인 정권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민심을 잘못 읽으면 승리를 낙관할 수 없다는 게 이 전 의원의 판단이다. 여당은 가덕신공항, 코로나 상황 등으로 프리미엄을 얻은 상태라는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변화의 상징으로 비춰져야 내년 보궐선거에서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부산경제의 혁신을 일궈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향후 경선 레이스에서 글로벌 경제인 출신인 점을 부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성추행 문제로 보선이 치러지는 만큼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단절 등의 문제도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사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독주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사진=방인권 기자)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사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독주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사진=방인권 기자)

다음은 이 전 의원과 일문일답.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필리버스터 종결투표 등 최근 여권의 일방통행이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는데.

△다수당의 일방적 독주로 행해지고 있다. 공수처를 통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통해 검찰을 장악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 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고, 그래서 현 정권의 주류인 운동권세력은 위장 민주화 세력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상황을 묵과해선 안 된다. (부산시장이 된다면) 야당시장으로서 문재인 정권에 할 말하는 시장이 되고, 야권을 중심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싶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잘했다고 해서 지난 총선에서 승리했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 등에서는 백신접종이 이미 시작됐는데, 우리 정부는 백신 조기물량 확보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코로나 사태를 정밀하게 체크하면서 백신 조기 물량을 확보했어야 한다. 백신 물량을 조기에 확보했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지금 이 순간 국민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고 희망을 던져 줬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관련 부처가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K-방역 운운하며 자랑한 것이 민망스럽기까지 하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전망은 서울과 달리 국민의힘 승리를 예약했다는 시각이 있는데.

△부산의 민심이 서울에 비해 문재인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덕신공항 건설 건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코로나 상황 등을 업은 여당 프리미엄을 고려할 때 야당인 국민의힘이 부산시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부산의 변화를 바라는 부산시민들의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승리를 낙관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으로 이어져 내려온 한나라당 등 과거 주류 정치세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커졌다. 그런 반작용으로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선택했다고 본다. 국민의힘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변화의 상징으로 비춰져야 내년 보궐선거에서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전망이 있다. 박형준 교수와 양강구도가 될 전망이 있는데, 경선 통과 전략은?

△경제시장을 내세울 것이다.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과 민주당 시절 경제통이었던 점 등 글로벌 경제인 출신으로서 처참히 파괴되고 무너진 부산경제의 밑거름이 되겠다는 각오다. 글로벌 경제인을 장점으로 내세워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공약을 하나하나 얘기할 것이다. 박형준 교수는 MB정부시절 정무수석비서관 출신이다. 그는 당시 4년 넘게 청와대에 있었다. 박 교수가 가장 오래 몸 담았던 곳이 MB정권(정치분야)인 반면 제가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이 글로벌 경제 분야인 것처럼 이 부분을 부각시키겠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가덕신공항에 대해 지자체에 국한해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가 물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진=방인권 기자)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가덕신공항에 대해 지자체에 국한해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가 물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진=방인권 기자)

-국민의힘 부산지역 정치인들이 보궐선거 때문에 가덕신공항 유치에 찬성하는 데 대해 비판의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저는 초선의원 때인 2014년부터 가덕신공항 건립을 주장해왔다. 정확히 말하자면 국제허브공항이 인천 하나로는 부족해 남부권에 하나 더 있어야 하고 그곳은 항만을 끼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즉, 육상길과 바닷길, 하늘길이 하나로 모이는 트라이포트(항만·철도·공항)가 돼야 한다. 여객도 중요하지만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물류경쟁력도 중요하다. 우리의 경쟁상대는 오사카, 도쿄, 상하이, 홍콩의 국제공항이지, 우리끼리 도토리 키 재기나 우물 안 개구리처럼 다툴 일이 아니다. 대신 물류경쟁력이 부산에 강화됐을 때 이것을 전남, 경북 등 주변 지역과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이냐가 문제다. 그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물류비용을 낮춰 주기 위해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제는 투자유치나 개발의 문제를 자기의 자치단체에 국한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확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문 여파로 부산시장 보선이 열리는 만큼 젠더 이슈가 대단히 중요한 선거가 됐다. 이와 함께 오 전 시장의 시정에 대한 평가 성격도 갖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우리사회에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유리천장, 경력단절, 육아 등으로 아직도 서민층에서는 굉장히 힘들게 사는 여성들이 많다.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소하는 시장이 돼야 한다. 그런 면에서 부산을 비롯, 우리사회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엄마들을 위한 시정을 펼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향후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는 남성(후보)들보다는 제가 더 낫다고 본다. 오거돈 전 시장의 시정은 시정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고 본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국무총리실이 14일 트위터에 올린 만화. [트위터 캡처]
국무총리실이 14일 트위터에 올린 만화. [트위터 캡처]

국무총리실이 14일 SNS에 공개한 만화 ‘코로나로 힘드실 땐 총리한테 푸세요(코로나 우울편)’가 여성비하와 현실인식 논란에 휘말렸다. 총리실은 결국 만화를 삭제했다. 이 만화는 총리실이 국민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울증을 위로하겠다며 만든 콘텐트다.

만화 첫 장면엔 얼굴에 뾰루지가 잔뜩 난 단발머리 여성이 등장한다.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멱살을 잡고 “코로나 너 때문에 밖에도 맘 놓고 못 나가고, 마스크 때문에 피부는 뒤집어지고 어떻게 책임질 거야” 항의한다. 눈물·콧물을 흘리며 “코로나 때문에 화가 난다 화가나, 어디 풀데 없나”라고 화를 참지 못한다.

국무총리실이 14일 트위터에 올린 '코로나로 힘드실 땐 총리한테 푸세요' 만화. 논란이 일자 7시간여만에 결국 삭제됐다. [트위터 캡처]
국무총리실이 14일 트위터에 올린 ‘코로나로 힘드실 땐 총리한테 푸세요’ 만화. 논란이 일자 7시간여만에 결국 삭제됐다. [트위터 캡처]


다음 장면엔 노란 민방위복을 입은 정세균 총리 캐릭터가 오른쪽 손을 가슴에 얹고 등장한다. 정 총리는 인자한 표정으로 “모두 저에게 푸세요”라며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고 짜증나고 우울한 마음 저에게 시원하게 푸시고, 답답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다.

만화는 공개된 직후 거센 역풍을 맞았다. 정부가 동떨어진 현실인식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여성들의 어려움을 고작 ‘피부 트러블’정도로 표현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무총리실이 14일 트위터에 올린 2컷 만화. [트위터 캡처]
국무총리실이 14일 트위터에 올린 2컷 만화. [트위터 캡처]


“국민들의 경제적 절규는 어디다 빼놓고 ‘마스크 때문에 뒤집어진 피부’ 이따위 글을 올리냐”, “코로나 때문에 여자들이 어떤 문제를 겪는지 전혀 모르고, 여혐(여성혐오)해서 너무 화가 난다. 그 와중에 총리는 곱게 그렸다”, “이런 만화 올릴 시간에 백신이나 구해오라”는 등의 네티즌 비판이 나왔다.

“빨리 사퇴해달라. 그럼 국민들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다”, “#사퇴하라정세균 #정세균사퇴해”, “국민 비하같다” 등의 반응도 줄을 이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총리실은 만화에 대한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게시 7시간여만인 이날 오후 5시 30분쯤 만화를 삭제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이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현장에서]

“고소인(피해자 A씨)은 고인(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존경하는 분으로 표현했고, 위력에 의해 의사가 제압돼 추행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하는 고소인의 주장에 반하는 정황과 증거가 우세하다”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지 5개월이 넘었지만, 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둘러싼 ‘장외 논쟁’은 여전하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 등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사건 관계자들의 주장과 정황 외에는 객관적이라고 할 만한 증거가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탓이다.


“피해자 중심주의 넘어선 절대주의는 안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열린 지난 7월 1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한 시민이 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열린 지난 7월 1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한 시민이 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지난 12월 초 김주명·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등 사건 관계자가 인권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A씨의 평소 행동으로 미루어 보아 위력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다 보기 어렵고 전·현직 비서실 직원이 사건을 묵인·방조했다고 보기엔 증거도 부족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오 전 비서실장은 “강제추행을 증명할 근거로 고소인 측이 제시한 것은 ‘텔레그램 비밀대화 초대화면’이 유일하다”며 “아무리 ‘피해자 중심주의’가 관철된다 해도 구두 주장만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가 자발적으로 박 전 시장의 SNS에 ‘좋아요’를 누르고 자신의 SNS에도 #감사 #박원순 #만세 등을 썼기 때문에 위력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작다”고도 했다.

두 비서실장의 의견문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넘어선 ‘피해자 절대주의’를 강요해선 안 된다”는 대목이다. 오 전 비서실장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를 일방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판단을 하게 된다”며 “고소인의 진술 하나만 있으면 아무런 근거가 없어도 같이 근무한 사람들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압박에 최소한의 존엄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중심주의란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주장을 우선시하는 관점으로 권력 차이에 의해 발생하기 쉬운 성폭력 사건 등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관점이 중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재검토와 관련해 피해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의 해결 등 맥락으로 사용하기도 했던 말이다.


피해자 실명·직장 공개에 피해자 측 고소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2차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2차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그런데 ‘피해자 중심주의적인 시각으로 해당 사건이 편향되게 알려졌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온 지 닷새 만에 이를 반박하는 고소사건이 발생했다. 박 전 시장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2명이 회원 1000명이 넘는 네이버 밴드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과 블로그에 피해자 A씨의 실명과 직장명을 공개적으로 적시한 데 따른 것이다.

A씨의 법정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실명, 직장, 사진 공개 등 피해자에 대한 위협이 이뤄져 왔다”며 “우리 법 시스템에선 피해자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이 같은 사례에 비춰보면 ‘피해자 중심주의가 과도하다’고 말하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했다.

그간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은 박 전 시장의 결백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평소 행동을 담은 영상과 사진 등을 지속해서 공개해왔다. A씨가 민소매 차림의 사진을 박 전 시장에게 보냈고 A씨가 오히려 박 전 시장에게 무릎에 ‘호~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박 전 시장의 생일파티나 등산 때 신체를 접촉했기 때문에 박 전 시장은 결백하다는 게 이들 주장의 요지다. “비서가 박 시장님을 성추행한다”는 댓글도 많이 달렸다.


경찰, 박 전 시장 휴대폰 포렌식 재개

한 유튜브 채널이 전직 서울시청 관계자에게 제보받아 공개한 피해자 A씨의 평소 모습. [유튜브 캡처]
한 유튜브 채널이 전직 서울시청 관계자에게 제보받아 공개한 피해자 A씨의 평소 모습. [유튜브 캡처]

하지만 이런 유튜버의 주장과 두 전직 비서실장의 주장 역시 직접적인 증거를 근거로 한 것은 아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A씨가 SNS에 자발적으로 ‘좋아요’를 눌렀다고 해도 ‘피해자의 평소 행동으로 미뤄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없었다’고 하기엔 근거가 부족하다.

전 비서실장들이 주장한 증거재판주의(사실의 인정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건을 둘러싼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 원칙일 것이다. 피해자 측은 사건의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를 인권위와 경찰 측에 모두 제출했다. 인권위는 이를 바탕으로 조사 보고서를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찰 역시 지난 7월 유족의 요청으로 정지됐던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재개한다는 계획을 14일 밝혔다. 정황만으로 사실관계를 다투기엔 아직 많은 증거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입증되지 않은 주장들을 계속해서 내놓는다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수준을 넘어 왜곡으로 흐를 수 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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