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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나는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 항변
1심 “흉기에 남은 Y염색체, A씨것으로 봐야”
항소심·대법 “증거 오염됐고, 인적 동일성 없어”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새벽 시간 주택에 침입해 잠을 자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파워사다리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해 7월이다. A씨는 새벽 시간 제주 시내 한 주택에 들어가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후 “조용히 하고 통장을 꺼내라, 네가 아는 통장 다 꺼내라”라며 강도행각을 벌이다 피해자를 강간하려한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때문에 범행에 실패, 도주했다는 내용이다.

그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자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했다.

재판 쟁점은 Y염색체 감식결과였다. 흉기에 남아있던 DNA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유죄와 무죄가 가르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결론은 완전히 달랐다. 1심은 흉기에 묻은 유전자 증거를 강력한 유죄 증거로 판단,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같은 유전자를 놓고 항소심은 피고인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유전자가 피고인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였다.

이는 Y-STR(short tandem repeat)형 감정 결과 해석 때문이다. DNA 유전자 감정은 보통 STR(short tandem repeat)형 분석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짧은 염기서열 반복 구간’을 의미하는 STR은 그 반복 횟수가 개인마다 달라 개인식별용 분석 자료로 사용된다.

그러나 Y-STR형은 다르다. 범죄 현장에서 나온 소량의 남성 DNA을 검출해 Y염색체상의 STR 특징을 분석하는 자료로 쓰인다. 돌연변이가 아니라면 같은 성씨일 경우 Y-STR 염기서열이 일치할 가능성이 높아 부계혈통 확인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즉, STR형 분석은 개인식별력이 인정되는 반면 Y-STR형 분석은 동일 부계의 남성인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다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1심은 흉기에서 검출된 Y-STR 유전자형 20좌위 가운데 피고인의 것과 동일한 Y-STR 16좌위가 검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해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됐는데, 여기에 아무런 지문이 검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STR 유전자 감정결과 어떠한 유전자형도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A씨와 일치하는 Y-STR 유전자가 나왔지만 인적 동일성은 식별할 수 없어 해당 유전자가 A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흉기에서 나온 유전자 증거가 오염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가운데는 피고인과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면서 “이 경찰관은 흉기에서 나온 Y-STR 유전자형이 15개 좌위가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이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에 대해 지문감식은 곧바로 실시했지만 곧바로 압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철수한 후 약 6~7시간이 지나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며 “가족 진술에 따르면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모두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판결이 있은 후 이번엔 검찰이 재판부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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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정화 비용 부담 문제는 美와 추후 논의키로

서울 용산미군기지. 뉴시스
서울 용산미군기지. 뉴시스

정부가 반환이 지연됐던 주한미군 기지 22곳 중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일부를 포함한 12곳을 11일 반환받기로 했다. 이로써 1882년 임오군란 이래 외국 군대의 주둔지로 활용되어온 용산기지는 138년 만에 외세로부터 반환된다.엔트리파워볼

정부는 11일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을 반환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용산 기지와 함께 서울 지역의 극동공병단, 캠프킴 서빙고 부지, 경기도 하남의 성남골프장 부지 등 12개 미군기지를 반환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용산기지는 남측지역 국립중앙박물관 인근 스포츠필드 부지(4만5000㎡)와 기지 동남쪽 소프트볼경기장 부지(8000㎡)가 우선적으로 반환하기로 했다.이번에 반환된 부지 5만3000㎡는 용산기지 반환 대상 면적(203만㎡)의 2.6% 수준이지만, 기지 반환의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용산가족공원 등도 용산기지의 일부로 반환된 사례지만, 용산기지 전체 이전과 반환이 본격 추진된 이후 땅이 우리 품에 돌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주한미군기지 반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주한미군기지 반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환경오염 정화 비용 부담 문제는 미국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사실상 정부가 정화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은 일본·독일 등 세계 곳곳에서 반환이 완료된 미군기지에 대해 정화비용을 부담한 전례가 없어 정부가 용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정화비용을 받아낼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파워사다리

정부는 용산기지 부지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용산공원 조성 면적은 총 291만㎡에 달한다. 당초 정부는 2027년까지는 용산공원을 완공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시점은 2030년 이후로 다소 밀린 상황이다.

그동안 언제 기지가 반환될지 알 수 없어 사업 속도를 내기 한계가 있었지만, 일부나마 기지를 우선 반환받게 됨에 따라 정부의 공원 조성은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용산기지 내 151개동의 존치대상 건물 중 존치 여부 등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공원 조성 계획을 내년 말에는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에 반환되는 용산기지 외곽지역 캠프킴(4만8천㎡) 부지는 정부가 택지로 개발해 공공임대 등 3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SDS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韓정부 입장문 보니
“삼성물산 합병과정서
韓경제 영향 고민한 것”
“국민연금 국가 귀속 안돼”
엘리엇 주장 조목조목 반박
투자자·국가 소송전 본격화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양측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이 본격화되고 있다.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 주주로서 불리한 비율로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했으나, 국민연금이 찬성하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기에, 결국 대한민국 정부의 행동으로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민연금의 행동일 뿐, 국가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며 반박했다.

11일 매일경제가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재반박 서면을 분석한 결과, 법무부는 △국민연금과 정부의 관계 △합병 과정의 정당성 △ 엘리엇이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의 성격 등을 중점적으로 반박했다. 엘리엇은 지난 7월 제출한 서면에서 “국민연금은 한국법·국제법상 국가 기관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며 정부의 지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우리 헌법과 정부조직법은 국가 구성 주체를 포괄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엘리엇은 “정부가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지시하고, 투자위원회 위원들을 압박해 합병이 성사됐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 수사와 재판에서 드러난 내용들을 인용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직원에게 합병을 감시하라고 지시하고 국민연금은 합병에 개입하는 수단이었다는 엘리엇의 주장은 사실의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또 “삼성 승계 과정에 대한 청와대의 모니터링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니라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청와대의 고민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엘리엇은 또 “2014년 11월부터 삼성물산의 가치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훨씬 높다고 평가해 ‘총 수익 스왑’ 형태로 파생 투자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엘리엇이 투자한 방식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엘리엇이 이 같은 상황을 예견하고 청구권을 남용했다고도 주장했다. 법무부는 “엘리엇은 이 같은 분쟁을 예측하고 삼성물산 주식을 처음에는 138주부터 매입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의 투자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이용해 ISDS를 제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식을 매입했단 뜻이다.

법무부는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투표가 한미 FTA 내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이익을 끼칠 수 있는 정부의 ‘조치(measure)’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어긴 행위가 아니니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뜻이다.

특히 엘리엇이 이 ‘조치’를 과대 해석한다고 지적하며 야구 경기에 비유했다. 법무부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국민연금)이 매사추세츠 야구팀인 보스턴 레드삭스(삼성)와 캐나다 야구팀인 토론토 블루 제이스(엘리엇)의 경기에 앞서 레드삭스의 승리를 원한다고 발언(찬성 투표)했다고 치자”며 “엘리엇식 과대 해석을 따르면, 이 발언은 미국(한국 정부)의 ‘조치’이며 블루 제이스는 차별을 이유로 항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건을 심리하는 판정부는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이 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자 지난 1월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특검 수사 기록과 법원 공판 기록을 제출하라고 법무부에 요구했다.

[정희영 기자 / 류영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드사 AI 챗봇 진화 경쟁
고객 필요 정보 미리 알려주고
드론 등 복잡한 업무도 척척

“OOO님 안녕하세요. 카드 등록 아직 안 하셨군요.” 30대 직장인 A씨는 카드사 앱을 이용하면 가장 먼저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부터 이용한다. 톡 방식으로 결제 이력 조회 같은 간단한 업무를 편하게 처리할 수 있고, 카드 발급이나 카드론 이용 등의 업무도 처리할 수 있다. 챗봇은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파악해 먼저 알려주기도 한다. A씨는 새로 발급한 카드를 등록하지 않았는데도 챗봇이 먼저 안내해 잊지 않고 처리할 수 있었다.

카드사들이 내놓는 AI 챗봇 서비스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단순한 이용 내역 조회부터 카드 금융서비스 신청 등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도 추천해준다. 챗봇을 통해 소비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간단한 문의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반복되는 문의 내용을 자동화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사람들은 복잡한 문의에 집중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최근 현대카드 AI 챗봇인 ‘버디’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공개했다. 고객들은 문의 사항들을 58개 키워드로 제공받아 이용 내역 조회부터 카드 발급 신청이나 카드론·현금서비스 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버전엔 고객 개개인을 깊게 이해하고, 고객이 챗봇 내에서 상담을 완료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작업도 진행됐다. 현대카드는 이전 전화·챗봇 상담 내역을 합친 약 100만건의 데이터를 이용해 상담을 시나리오 형태로 분석했다.

현대카드가 이번에 중점을 두면서 출시한 서비스는 고객의 금융 정보나 사용 이력 등을 파악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번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한국어 처리와 빠른 업데이트에 강점을 지닌 구글의 대화형 인공지능 플랫폼인 ‘다이얼로그 플로(Dialogue Flow)’가 새롭게 도입됐다.

삼성카드의 ‘챗봇샘’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하기도 한다. 삼성카드는 고객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명료하고 직관적으로 답변하도록 시스템을 최적화했다. 챗봇 캐릭터가 상황에 맞는 동작·표정과 함께 고객에게 피드백을 제공해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우리카드 챗봇 ‘답’은 ARS, 챗봇, 톡상담 3개 채널이 연계돼 유기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한 구조를 지닌다. 챗봇 응대 중 상담원 연결이 필요한 경우 같은 화면 내에서 즉시 상담원 연결이 가능하며, 이어서 바로 톡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는 자연어 이해 기술을 도입한 인공지능 챗봇을 운영해왔다. 최근에는 챗봇 ‘2.0’ 서비스를 출시해 이용 상품에 따른 개인화 질의·응답이 가능하고, 질문 추천이나 질문 자동 완성 기능 등이 탑재됐다.

카드사들이 AI 챗봇 서비스 도입에 신경을 쓰는 것은 기능이 점차 추가되면서 찾는 고객들에 대비해 미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실제 카드사 챗봇 상담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여개국에 설치”..해외동포 결집통해 루카셴코 대통령 퇴진 압박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지난 8월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저항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벨라루스 야권이 대선 승리를 주장하며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세계 각국에 자체 대표부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대선 불복 운동을 이끌고 있는 야권 조정위원회는 이날 화상회의를 통해 “11일부터 해외에 ‘국민 대사관’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벨라루스 야권 지도자 스베틀라나 티하놉스카야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벨라루스 야권 지도자 스베틀라나 티하놉스카야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대선에서 루카셴코 대통령과 경쟁한 뒤 신변 위협 때문에 이웃 리투아니아로 피신해 조정위원회를 이끄는 스베틀라나 티하놉스카야는 화상회의에서 “국민 대사관이 벨라루스 국민의 권리 보호와 어쩔 수 없이 벨라루스를 떠나야 했던 동포들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국민 대사관 설치는 벨라루스 국민이 정권에 항복하지 않고 투쟁을 계속할 것임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위원회 간부회의 임원 파벨 라투쉬코는 회의에서 “국민 대사관은 러시아, 리투아니아, 스웨덴, 독일, 영국, 스페인, 브라질 등 세계 20여 개국에 설치될 것”이라면서 “국민대사관 개설은 민주 벨라루스와 다른 국가들 간의 원칙적으로 새로운 관계 구축을 위한 첫번째 행보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국민 대사관이 전문적 외교공관이 수행하는 모든 임무를 수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해외 거주 벨라루스인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벨라루스의 실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확산하기 위한 센터 기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대사관 설치 제안은 지난달 초 해외 거주 벨라루스인 약 15만명이 참여한 ‘전 세계 벨라루스인 대회’에서 나왔다고 라투쉬코는 전했다.

이날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민 대사관 개설식에는 니콜라 비어 유럽의회 부의장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벨라루스 야권의 국민 대사관 개설은 외국과의 협력과 해외 거주 벨라루스인 결집을 통해 루카셴코 대통령 퇴진을 압박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벨라루스에선 지난 8월 9일 대선에서 26년째 장기집권 중인 루카셴코 대통령이 80% 이상의 득표율로 압승한 것으로 나타나자 정권의 투표 부정과 개표 조작 등에 항의하는 야권의 대규모 저항 시위가 주말마다 계속되고 있다.

야권은 루카셴코 대통령 사퇴와 새로운 총선 및 대선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루카셴코는 자국 군부와 권력기관의 충성, 러시아의 지원을 등에 업고 지난 9월 23일 취임해 6기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야권의 요구를 수용한 자진 사퇴는 있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 시내에서 지난 6일(현지시간) 루카셴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젊은이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 시내에서 지난 6일(현지시간) 루카셴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젊은이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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