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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국보법 위반 체포 후 21년 복역..폐렴·대장암으로 투병

비전향장기수 오기태씨. [전북겨레하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비전향장기수 오기태씨. [전북겨레하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지역 마지막 비전향장기수 오기태씨가 7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88세.파워볼사이트

전북겨레하나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오씨는 이날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자택에서 노환으로 숨졌다.

1차 송환 명단에 포함되지 못해 2차 송환을 희망하던 그는 끝내 북에 두고 온 가족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함경북도 은성군에 가족을 둔 오씨는 대남공작원으로 남파된 뒤 노동자들의 동향을 파악하다가 196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21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1989년 가석방됐다.

오씨는 전주 ‘일꾼 쉼터’에서 생활하며 1차 송환 명단에 포함되기를 고대했으나 좌절됐다.

교도소에서 전향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게 이유였다.

이후 오씨는 “강압에 의한 전향은 무효”라며 전향 철회를 선언하기도 했다.

그는 북에 두고 온 아내와 4남매를 그리워하며 2차 송환을 기다리던 중 2005년 급성폐렴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

고비를 겨우 넘겼으나 2008년에는 대장암 수술까지 받았다.

오씨는 모진 세월을 살아내면서 북에 있는 가족을 품에 안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한다.

전북겨레하나 방용승 대표는 “평소 건강했으나 올 하반기부터 부쩍 수척해진 오 선생은 오늘 새벽 가족을 생각하면서 잠들 듯이 세상을 떠났다”며 “하루빨리 분단의 비극을 끝나 고통받는 분들이 더 없었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전북에 연고가 없는 고인을 위해 장례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빈소는 전주예수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장지는 전주 효자 공원묘지다.

doo@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최경자 경기도 의회 의원

– 경기북부 인구 360만명, 전라남북도 합친 것보다 더 많아.. 전국 3위

– 한강 이북 10개 시군이 경기북도 해당

– 경기도 팽창하는 행정수요 감당하기 힘들어

– 그간 경기도지사들의 무관심도 ‘분도’ 논의 진전 못한 이유 중 하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파워볼사이트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화요일 1부는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눠야 한다, 경기도 분도 얘긴데요. 1987년 얘기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경기북도’ 설치에 관한 입법 논의가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분도가 오히려 북부 지역의 발전을 어렵게 한다는 반대의 의견도 적지 않은데요, 경기도 분도, 필요성과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경기도 의회 최경자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경자 경기도 의회 의원(이하 최경자):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먼저 분도, 분도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경기도를 나눈다는 것인가요?

◆ 최경자: 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경기도를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나누자는 것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행정구역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분도를 하자는 주장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 행정구역이 지금처럼 정해진 것은 다름이 아닌 1896년 조선 고종 때의 일입니다. 그때부터 130년 지난 지금까지 광역시 승격 이외에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로인해 지금 경기도는 1370만 명이 거주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집중화된 구역이 되었고요. 따라서 지금은 행정개편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그 동안 경기도 발전에 있어서 많이 소외되었던 북부지역 주민들에게도 스스로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는 점에서 분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 최형진: 만약에 분도가 이뤄진다면 경기도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 최경자: 네, 경기도는 이미 지리적으로 한강과 서울이라는 장애물로 단절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기남부와 경기북부가 구분되어져 있는 상황이죠. 일반적으로 경기도에 31개의 시군이 있는데 이 중 한강이남지역에 21개 시군이 있고요. 경기남도에 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 이북 지역에 있는 10개 시군이 경기북도에 속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국회에는 두 건의 경기북도 설치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두 건의 법안에 차이가 있다면 김민철 의원안은 김포시를 경기북도에 넣자는 안이고 김성원 의원은 빼자는 의견입니다. 김포시의 경우에 사실 생활권이 고양시와 경기북도에 가깝기 때문에 포함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런데 이 분도를 분열로 보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경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행정구역이 정책된 것이 130년 전의 일이고 오랜 기간에 행정구역에서 살아왔으니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것이 당연한 일로 되어있죠. 무엇을 바꾸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거부감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화를 분열로 보면 안 되는 것이 경기도가 팽창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행정수열을 이미 감당하기 어렵게 된 점입니다. 현재 경기북부지역 인구는 360만 명을 넘어섰고 광역자치단체인 도중에서 경기도를 제외하고 제일 크다는 경남을 이미 넘어선 인구가 되어 있어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를 합친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경기북부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두 개 도를 합친 것보다 인구가 많은데 도가 아닌 지역이 바로 경기북도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최근 상황을 보면 행정 통합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는 이미 합쳐졌고, 대구·경북 행정 통합 논의, 광주·전남 통합논의 등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경기도는 나눠져야 한다. 이유가 뭔가요?

◆ 최경자: 네. 지금 행정 통합 문의가 나오고 있는 지역은 지리적으로 통합이 용이한 지역이죠. 경북의 중심에 대구가 있고 전남의 중심에 광주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전혀 단절이 없으니 자연스래 행정의 효율성을 논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그렇지 못합니다. 지리적으로도 서울과 한강으로 단절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북부지역에서 남부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의 행정 통합 논의를 경기도에 대입하려면 경기도와 서울을 통합해야한다는 논의로 밖에 볼 수 없어서 경기도와 서울을 통합하기에는 이미 몸집이 커졌다는 말이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풀기는커녕 더 꼬이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봅니다.

◇ 최형진: 자 경기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치행정구역 중 하나인데. 물리적인 범위도 굉장히 넓어요. 이런 부분도 생각해봐야하는 문제 아닙니까?

◆ 최경자: 네. 경기도라는 어원은 사실 수도 주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인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 경기도가 된 것이죠. 지역의 특색이 강하지 않을 것 같은 경기도에도 사실 독특한 문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문화를 얘기할 때 수원, 인천의 문화가 섞여있다는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만큼 지역 고유의 문화의 지속 기업. 경기도의 문화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인천이 독립을 했고 수원의 문화권을 간직 한 곳이 경기남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원 중심의 행정에 익숙해진 지금까지도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은 많은 불편함과 동시에 분노를 희망하는 문화로 썩히는 원인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형진: 사실 경기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한반도 중심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70년간 안보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군사시설이 밀집되어 있어서 발전이 어렵지 않을까. 또 인구수나 산업형태를 볼 때 나누어진 성장이 가능할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 최경자: 규제정책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집행되어 왔었죠. 사실 많은 분들이 경기도가 분도가 되면 경기북부가 재정적으로 많이 가난해 질 것이다. 또는 지금 경기남부의 세가 북두로 많이 흘러 들어가서 그만큼이라도 사는 것이다. 이런 근거 없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솔직히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통계를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근거를 놓고 얘기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얘기들이 떠도는 것 자체가 분도를 반대하는 쪽에서 자의적인 통계를 꺼내서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북도의 인구는 이미 전라남북도를 합한 인구보다 보다 많고 분도가 당장 이뤄져도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광역자치단체의 규모가 경기북도가 됩니다. 그래서 더 가난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순 없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이제는 분도를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 최형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예산도 나눠집니다. 예산안은 축소되지 않겠습니까?

◆ 최경자: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의 효율성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학생 100명에게 수업을 해야하는데 행정의 효율성만 따진다면 강당에 그냥 100명의 학생들을 다 넣어놓고 수업하면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겠죠. 또 진도도 한꺼번에 나가면 되니까 평가를 할 때도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학습권도 보장을 해주어야 하고 최적의 수업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제는 북부 주민들을 보듬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방적 행정이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방분권이 필요한 것이고 지방분권 정신에 따라 분도가 필요한 시대라고 봅니다.

◇ 최형진: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남부와 북부의 개발 격차가 커지면서 어떻게 보면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 최경자: 그동안 정치권에서 줄곧 경기도 분도가 논의가 되었다는 것은 북부권 주민들의 표심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심을 자극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요구가 있다는 것이고. 저는 이 문제를 수면 위에서 논의할 때가 되었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번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께 주민들의 의견을 열린 자세로 경청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제는 경기도 분도 논의를 철저히 주민들의 입장에서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론화 과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형진: 자 이 분도 논의가 김영삼 전 대통령도 당시 대선 공약으로 삼은 바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33년이 흘렀어요. 조금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987년 이후에?

◆ 최경자: 변화는 최근에 들어서 국회에서 발의했었던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법률안 다음에 국회의원 중에 김민철 의원께서 입법하겠다는 공청회까지 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동안 경기북부 주민들의 표심를 자극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공약사항으로만 거론 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어서요. 이것은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못했던 가장 큰 책임은 역대 경기도 지사의 무관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지금까지 경기도지사들을 거쳐 갔던 분이 대부분에 대권후보들로 거론 되던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전체 경기도의 수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지 결코 자신의 권한이 축소되고 반토막 나는 경기도의 지사로 남고 싶어 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분도 논의 자체가 경기도 차원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남은 것으로 봅니다.

◇ 최형진: 올해 경기도 교외선 운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북부간에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한 추진을 주장하셨는데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 최경자: 사실 교외에서는 남북구 간 불균형 해소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남부중심의 행정의 것은 비상식을 상식으로 바꾸려는 사업에 있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신의주로 가는 철도를 경의선이라고 합니다. 북쪽으로 가는 것이죠. 또 서울에서 철원을 거쳐 원산으로 가는 철도를 우리는 경원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동쪽으로 가는 것이죠. 경의선과 경원선의 분기점이 되는 교외선입니다. 지금은 고양시와 의정부시를 연결하는 유일한 철도 인 것이죠. 문제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이 철도가 이용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운행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고양시와 의정부시를 연결하는 유일한 철도였는데 말이죠. 공교롭게 철길이 끊긴 날 KTX가 개통된 날이고 수익이 되는 철도망을 유지하려는 민영화된 코레일과 경기북도 유일 철길이 갖는 상징성을 간과한 경기도가 합착한 것이 교외선의 운행중단 이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용자는 그렇습니다. 지하철처럼 자주 다니면 자주 이용하게 되지만 하루에 몇 차례 다니지 않으면 잘 이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난 번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교외선은 엄연히 철길도 놓여있고 장기적인 운행만 보장 된다면 주민이 편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북부 유일의 철길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제안을 했던 것이고 다행히 이번 국회 예선 심의에서 교외선 개통을 위한 것이 예산 40억 원이 측정 되어서 2023년부터는 다시 교외선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저는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예 알겠습니다. 분도 진행을 위해서 사전 기반이나 준비 등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최경자: 네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주체로 처음 경기북도 설치법과 관련된 입법공청회가 있었습니다. 법률안이 통과가 되어야 최종적으로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사전 이행 과정에서 경기도에서도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주민 투표도 선행되어야할 일들이라고 보고 있어서 경기도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의회 최경자 의원이었습니다.

변창흠 후보자 “불로소득 환수 양도세 강화” 주장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추자”는 홍남기와 미묘한 입장차
시장 “양도세 한시 감면 통해 매물 잠김 풀어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학회 등에서 여러 차례 양도소득세가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주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파워볼

이런 입장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한 것과는 미묘하게 다르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와 달리 양도세는 거래세로 분류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장기적으로는 거래세를 인하하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어 변 후보자가 취임하게 되면 부동산 세제를 책임지는 두 부처 수장 간에도 미묘한 입장차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변 후보자는 지난해 4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기고문에서 “불로소득 자체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비업무용 토지 소유자,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 원칙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면서 “양도소득세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소득세”라고 적시했다. 그는 앞서 2018년 환경정의 기고문에서도 “조세제도를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양도세 강화를 주장한 바 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9억원 까지 인정되는 양도세 감면 규정 등을 손봐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반면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시장에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정부도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7월에도 방송 인터뷰에서도 “양도세와 보유세를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액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6.0%까지 높이고 공시가격 현실화 등 잇따른 보유세 강화 조치에 부담을 느끼는 다주택자의 부동산이 시장에 풀릴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정작 시장 반응은 정반대였다. 오히려 막대한 양도세 과세 부담을 느끼는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증여로 돌아서면서 올해 10월까지 전국 주택 증여 건수가 11만9249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가 아니라 한시적 감면을 고려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양도세 강화는 시장의 매물이 순환되는 것을 오히려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보유세를 높여 다주택자 보유 매물을 시장에 유통하려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라도 감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쿄도 거주자 또는 직장인 대상 지원 / 출퇴근 구애받지 않는 층서 관심

일본의 각 지방 도시에서 젊은 인구 유입을 위해 현상금 100만엔(약 1042만원)을 내걸었다.

저출산 고령화에 더해 도시로 인구 유출로 신음하는 일부 도시는(시군구에 해당)은 올 초부터 유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가 새로운 일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지방 이주 지원책을 서둘러 내며 인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7일 후지TV 네트워크에 따르면 최근 지방에 주택을 구매하면 최대 100만엔 상당의 가전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은 도쿄 23구 거주자 또는 다른 도시에 사는 직장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는 전년과 비교해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는 주택시장 활성화와 도심에서 지방 도시로 이주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발맞춰 각 지방 도시도 이주를 독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즈오카현 후지시는 이주 비용 등 최대 50만엔을 지원하고 이시가와현은 도시 이주 취업자에게 100만엔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지역 에너지 절약 주택을 구매하거나 코로나 재난으로 거주지를 옮기려는 자, 재택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실거주를 위한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제도는 8일 각의(일본 국회)에서 논의될 추가 경제 대책 방안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주를 계획한 이들은 환영의 뜻을 드러냈지만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재택근무가 확산하는 가운데 감염 우려가 큰 도시를 떠날 계기가 마련됐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주택구매나 리모델링시 지원금만으론 부족하다”, “100만엔 때문에 도시 생활을 포기할 사람은 적을 것이다” 등의 의견이 전해진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마네노다츠진ⓒ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신 광범위한 ‘면책’ 요구 공통된 현상..납득 어려운 건 사실”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 발표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8 srbaek@yna.co.kr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 발표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8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정래원 기자 = 정부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사들이 구매 협상 과정에서 ‘부작용 면책’을 요구하는 데 대해 불공정한 부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지금 (해외 제약사들이) 광범위한 면책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국제적으로 거의 공통된 현상”이라고 말했다.

보통 백신 개발에 10년 이상이 걸리는 점과 달리 코로나19 백신은 임상시험을 비롯한 개발 전 과정에 소요된 기간이 짧으며 각국이 앞다퉈 백신을 ‘선구매’하는 상황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당장 확인하기도 어렵다. 이런 실정에서 백신 제약사들은 부작용이 발생해도 면책해 달라는 요구를 계약 과정에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다른 백신이나 우리의 의약품에 비춰볼 때 (제약사 측의 요구가) 비교가 안 되는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리고(부족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백신을 우선 구매해야겠다’는 사회적 요청이 있다 보니 불공정한 계약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부작용 면책권 요구를 수용했는지에 대해 “불공정 약관이나 계약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해 사실상 수용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록 불공정 계약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만 이것을 기피한다거나 거부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와는 선구매 계약을 마쳤으며 화이자, 얀센, 모더나 등 나머지 3곳과도 백신 선구매를 위한 물량 등을 확정하는 내용의 구매 약관 등을 체결한 상태이다.

코로나19 백신 확보 브리핑 보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8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브리핑을 TV화면으로 지켜보고 있다. 2020.12.8 kane@yna.co.kr
코로나19 백신 확보 브리핑 보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8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브리핑을 TV화면으로 지켜보고 있다. 2020.12.8 kane@yna.co.kr

이들 제약사와 맺은 계약 및 구매약정에 부작용 면책 조항이 포함됐는지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협상 내용 중 하나이기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면서도 “계약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백신 계약을 비롯해 국내 도입, 접종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계약이 맺어지고 또 백신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안전성을 검증하는 테스트 과정이 있다”며 “그 과정을 거쳐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백신 물량을 일단 확보하고 난 다음에 다른 나라의 (백신 접종) 경과 추이를 보겠다는 것은 안전성을 보다 확보하겠다는 뜻에 포함된 전략 중 하나”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정부의 전략을 믿고 따라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가 백신을 대하는 기본 태도는 물량은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될 때까지 조금 여유 있게 천천히 대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전략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너무 서두르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꼭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방역 체계를 잘 지키면서 확진자 수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안정되게 백신을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K-방역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듯이 백신의 도입 과정, 개발 과정 등 전 과정에 대해서 항상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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