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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김경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김경록 기자

만장일치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감찰 담당 검사들끼리 설전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파워볼사이트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안 된다’는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고 양심선언을 했던 이정화 검사는 이날 외부 감찰위원들 앞에서 “박은정 담당관이 삭제 지시를 했다”고 폭로했다. 류혁 감찰관도 박은정 감찰담당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사과하세요”고성 오간 감찰위
이날 감찰위에서는 법무부 감찰 담당 검사들의 설전이 쟁점이 됐다.

감찰위원들이 ‘류혁 감찰관 패싱 여부’를 질의하자 류 감찰관은 “11월 초까지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은정 담당관은 “장관이 보안 유지를 지시했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아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심지어 박 담당관이 류 감찰관을 향해 “날 망신주는 겁니까. 사과하세요”라며 언성을 높이는 일까지 빚어졌다고 한다.

이정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는 박 담당관의 삭제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박은정 담당관은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이 검사가 박 담당관의 면전에서 “(삭제) 지시하셨습니다”고 못 박은 것이다.

그는 지난 29일 ‘판사 성향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은 죄가 안 된다’고 분석한 자신의 보고서를 박 담당관이 윤 총장 수사 의뢰 당시 기록에서 삭제했다고 폭로했다. 이 검사는 박은정 담당관의 남편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법무부 차출’ 사실을 알려준 평검사이기도 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퇴직 후 국민에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고 발언한 것이 감찰 사유로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왔다. 감찰 담당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박 담당관은 “나는 그렇게(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생각한다”고 반박했다고 한다.파워볼

한 참석자는 “사실상 대질 심문 분위기였다”며 “심지어 검사들끼리도 이견이 팽팽했다”고 전했다. 류 담당관은 감찰위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의견을 말씀드릴수는 없다”면서 “정말 마음이 아플뿐”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징계부당” 뜻모은 감찰위
이같은 법무부의 내홍에 감찰위원들도 “윤 총장 직무배제는 부적절하다”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고 한다.

결국 이날 참석한 7인의 감찰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부적절하다”고 뜻을 모았다.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이유를 미리 알려주지 않았고,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것이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라는 취지에서다. 다만 3명의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 직무배제 및 수사의뢰에 대한 절차 뿐만이 아니라 내용에도 결함이 있다”고 더 강한 내용이 담긴 소수 의견을 냈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손경식 특별변호인도 이날 발표에서 ‘절차 파괴’를 문제삼았다. ▶법무부가 감찰위 규정을 임의로 개정한 점▶지난 8월 시작된 감찰이 사실상 감찰위를 ‘패싱’한 채 감찰이 강행돼 온 점 ▶윤 총장 비위 혐의를 뒷받침하는 징계청구사유에도 실체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이다.

국무회의 참석하는 추미애 장관 1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무회의 참석하는 추미애 장관 1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그러나 법무부는 감찰위가 끝난 뒤 “법무부장관은 여러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사실상 감찰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김수민‧김민상 기자 kim.sumin2@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中, 1일 새로운 수출관리법 시행..’수출 허가제’

[베이징=신화/뉴시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2일 베이징에서 화상을 통해 제15차 주요 20개국(G20) 둘째 날 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20.11.23.
[베이징=신화/뉴시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2일 베이징에서 화상을 통해 제15차 주요 20개국(G20) 둘째 날 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20.11.23.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중국이 1일부터 전략 물자 등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수출관리법을 시행하면서 일본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은 이날 수출관리법을 시행했다.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특정 외국 기업에 대한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파워볼사이트

수출관리법은 사실상 미국을 염두에 둔 법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의 대중 수출 규제에 대한 대항 조치로 보인다. 무역 면에서 보복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관리법에 따라 중국은 전략 물자와 하이테크 기술 등을 관리 강화 대상으로 지정해 수출 허가제를 도입한다.

다만, 중국 당국은 지난달 30일 기준 관리 강화 대상 품목 등 구체적인 운용 방침을 공표하지 않았다. 중국이 세계 생산 점유율 60% 이상을 쥐고 있는 희토류가 관리 품목에 포함될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희토류는 배터리, 군사장비 등 각종 전자제품 제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광물질 17가지를 가리킨다.

일본 기업들은 중국이 수출관리법으로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수출규제를 발동할 수 있다고 보고 우려하고 있다. 이 법은 “어떤 국가와 지역도 수출 규제를 남용할 경우 중국은 대등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은 모든 공공기관에서 사실상 화웨이 등 중국 산 통신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배제에 나섰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도한 ‘클린 네트워크’ 계획 참여는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중국이 대항 조치로서 미국 기업을 금수 리스트에 올리면 “일본 기업도 ‘미국 쪽’으로 보고 제제 대상에 포함되는 사태도 부정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수출관리법 금수리스트에 올라가는 외국 기업 대상은 최종 고객 기업만이 아니다. 중국에서 재료를 수입해 완성품을 수출하는 ‘제 3국’ 기업도 포함된다. 닛케이는 “미중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 기업이 중국에서 필요한 부재를 조달할 수 없게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자동차용 전지와 디스플레이 등 제품을 생산하는 일본 기업에게도 위험이 있다.

특히 관계 소식통은 신문에 “수출 허가를 조건으로 관련 기술 개시(공시·공개)를 요구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일본 기업 사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품 자체나 일부 재료가 관리 품목에 포함될 경우 중국 이외 지역으로의 수출은 허가를 받은 필요도 있다.

다만,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자 시 기술 이전 요구 금지”에 동의했다. 따라서 부당한 기술 정보 공개 압박이 실제로 실현된다는 위험성이 낮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신문은 “중국은 지금까지 무역을 외교에 이용해온 경위가 있다. 외교 상 마찰이 발생한 경우 문제를 분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의 경제 활동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포함해 정부로서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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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에 삶 비관, 중학생 아들 수면재 먹인 뒤 흉기로 살해
반성문 통해 “살아갈 의미 없다”..남은 가족들은 선처 호소
재판부, 고뇌 끝 징역 16년 선고 “자식은 부모 부속품 아냐”

(그래픽=고경민 기자)
(그래픽=고경민 기자)

“피고인은 살아갈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도 남은 가족은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생명이 이토록 소중한 것인데 왜 이런 일을 저지릅니까.”

지난달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법정 316호.

중학생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이 말문을 열자마자 A씨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뒤늦은 후회만큼이나 눈물이 쏟아졌지만 흘려낸 눈물을 도로 넣을 수 없듯, 자신의 손으로 보낸 아들이 다시 돌아올 리가 없었다.

이같은 사실을 가장 잘 알았기에 A씨는 징역 16년을 선고받기까지 재판 내내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렇다면 A씨는 왜 수면제까지 먹이고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일까.

A씨는 2016년쯤 둘째 아이를 교통사고로 잃으며 우울증 앓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치료에도 끝내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했고 이후 남편과 헤어지게 된 A씨는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아들을 정상적으로 키우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그는 아들을 보낸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수면제와 흉기를 준비한 후 차에 탄 아들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건넸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진=자료사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진=자료사진)

차량이동 중 아들이 어지러움을 호소하자 “뒷좌석에서 누워 자라”고 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32분쯤 여수시의 한적한 도로에 차량을 세운 뒤 남은 생애 매일같이 후회할 범행을 저질렀다.

5시간쯤 후 인근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한 그는 조사 과정에서 “미성숙한 아들이 나 없이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것 같고 그럴 바엔 함께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지나온 날을 살펴본 재판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우울증에 어려움을 겪은 A씨를 안타까워하기도, 때로는 다그치기도 하며 재판을 이어갔다.

앞서 반성문을 통해 자식을 모두 잃고 살아갈 의미가 없다고 말한 A씨였지만 남은 가족은 그의 선처를 호소하는 모순되는 상황이었다.

생각지도 못한 일로 생을 마감한 A씨의 아들은 어려운 형편에도 밝은 모습으로 학교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재판부는 “우울증으로 사회생활이 어려웠던 점 등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이 영문도 모른 채 삶을 마감해야 할 이유는 되지 않을 것”이라며 “범행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본인 내부의 울분이나 광기가 드러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소 불안정한 심리상태와 범행 직후 자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지만 그럼에도 부모나 자식 등 가족을 부속품처럼 생각하는 범죄는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저작권자ⓒ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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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김치가 국제 표준이 됐다’는 중국 언론의 주장과 관련해 해당 표준이 등록된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중국이 근거로 삼은 표준이 김치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 내 각종 문화적 산물의 ‘원조’임을 주장하는 중국의 ‘김치공정’에 제동이 걸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1일 산드린 트란차드 ISO 홍보담당(커뮤니케이션 스페셜리스트)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ISO24220은 파오차이에 대한 것이며, 해당 문건은 김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 언론에서 이 문건이 공식적으로 통과돼 중국식 김치가 김치의 국제 표준이 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파오차이 표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며 “이 기준은 김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재차 확인했다.

 중국 김치공정 제동

앞서 중국 환구시보는 “중국식 김치가 국제 표준이 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 논란이 됐다. 동아시아 지역의 모든 역사와 문화적 산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ISO가 공식적으로 중국의 파오차이와 한국의 김치가 다른 것이라고 밝히면서 김치의 원조가 중국 파오차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김치공정’에 제동이 걸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중국식 김치가 국제 표준으로 인정됐다면 김치 수출을 할 때 중국의 기준을 맞춰야했을 수 있다”며 “이 경우 한국식 김치는 국제 식품시장에서 사라질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트란차드 담당은 “새로운 표준은 소비자협회, 학회, 민간NGO, 정부기관 등으로 구성된 기술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중국이 파오차이 표준 등록 절차를 밟기 시작한 2017년부터 ISO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이 파오차이를 국제표준으로 등록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한국식품연구원을 중심으로 파오차이는 김치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해당 문건에 ‘김치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ISO는 다만 현재 한국식 김치의 표준 등록은 따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이미 2001년 세계식품규격인 CODEX에 김치가 등록돼있는 만큼 “김치의 국제표준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추가적인 표준 제정 추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치가 CODEX 규격에 등록된 후 중국산 김치에서 대장균군이 과다 검출돼 문제가 됐을 때 이 기준을 근거로 중국 정부에 대장균군수 기준 조정을 요구해 관철시킨 사례가 있었다.

 “파오차이는 피클, 발효식품인 김치와 달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술적으로도 파오차이와 김치의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파오차이는 기본적으로 채소절임으로 독일의 사우어크라프트, 일본의 쓰케모노 등과 대응한다는 것이 김치연구소의 분석이다. 김치는 1차로 배추를 소금에 절인 후 2차로 발효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소절임과는 구분된다는 것이다.

최학종 세계김치연구소 소장 직무대행은 “최근 김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지명도가 높아지면서 중국 매체의 근거 없는 주장이 나온 것 같다”며 “김치의 우수성을 보다 과학적으로 규명해 이와 같은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치 논쟁은 해외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영국 BBC는 이날 김치를 둘러싼 한·중간의 논란이 있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다. 방송에서는 “한국의 김치는 ‘파오차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공급되고 있지만,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또 다른 중국 고유의 음식이 있다”며 “ISO 문서는 이번 식품 규격이 ‘김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했음에도 일부 중국 언론은 이와 다르게 보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내 김치 수요가 많아 중국에서 김치를 만들어 수입하고 있다”며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의 김치는 중국의 엄격한 규제에 막혀 수출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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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반도건설·조현아 연대..위약금 약정으로 상호 퇴로차단
“본안소송 내고 상황 지켜보려 할 것”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순풍 (영종도=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운명을 결정할 법원의 판단이 1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이 결과에 따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은 순조롭게 진행되게 됐다. 사진은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사 여객기들이 주기돼 있는 모습. 2020.12.1 cityboy@yna.co.kr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순풍 (영종도=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운명을 결정할 법원의 판단이 1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이 결과에 따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은 순조롭게 진행되게 됐다. 사진은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사 여객기들이 주기돼 있는 모습. 2020.12.1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김아람 박원희 기자 = 1일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KCGI 등 주주연합의 한진칼 신주발행 저지가 무산되면서 한진그룹 경영권을 확보해 지분가치를 높이려던 주주연합이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이게 됐다.

지분을 다시 공격적으로 매집하기도, 지분을 팔고 출구전략을 모색하기도 모두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추가 법적 대응 절차를 밟아가며 추후 상황 변화를 지켜보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행동주의 사모펀드(PEF)로 분류되는 KCGI는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과 연대한 ‘3자 주주연합’을 구성해 조원태 한진 회장 측과 한진그룹의 실질적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해 경영권 확보를 두고 대립해왔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한진칼 신주 발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판세는 조 회장 측으로 기울게 됐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은 “조 회장 우호지분과 산은 측의 지분을 더한 합산 지분이 주주연합보다 높아지므로 주주연합은 당초 계획을 추진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향후 한진칼은 산은 주도아래 구조 개편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도 “산은이 조 회장 행보에 대해 견제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주주연합 쪽 우호지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지분율 경쟁은 조 회장 측이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산은이 신주를 인수하는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주주연합의 우호 지분율은 현재 46.71%에서 약 42%로 내려간다.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율도 현재 41.4%에서 약 37%로 내려가지만 산은 지분율(10.66%)을 더하게 되면 주주연합을 크게 앞서게 된다.

'아시아나 인수' 관련 질문받는 조원태 회장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이 지난달 1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미재계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시아나 인수’ 관련 질문받는 조원태 회장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이 지난달 1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미재계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일각에선 3자 연합 구성원이 합의를 깨고 ‘출구전략’을 택하지 않겠냐는 관측을 내놓는다.

이미 일부 구성원이 퇴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풍문도 도는 상황이다. 더 버텨봐야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힘을 얻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면 독자 출구전략 실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주주연합 3자가 합의하기 전 독자적으로 지분을 팔 경우 막대한 위약금을 물기로 상호 약정을 맺은 탓에 3자 합의가 아닌 이상 독자 퇴각은 불가능한 선택지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다시 공격적으로 한진칼 지분을 추가로 매집해 우위를 되찾을 수도 없다. 양측을 제외하고 남은 지분이 충분하지 않은 탓이다. 어두운 항공업 전망 탓에 추가 투자 유인도 줄어든 상황이다.

결국 주주연합이 일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승인한 이사회 결의 무효 본안소송을 제기한 뒤 사태 추이를 지켜보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인수·합병(M&A) 업계 한 관계자는 “KCGI 입장에선 거대 지분을 팔고 ‘엑시트’ 할 방법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며 “본안 소송을 제기한 뒤 결과를 기다리는 것 외엔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조 회장 일가가 잘못을 저지를 경우 산은이 경영권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해둔 만큼 주주연합이 일단 상황을 지켜보려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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