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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보고서 없이 인사강행 23명
박 정부 때 10명보다 2배 많아
박근혜 사드 등 적극 해명과 달리
문 대통령, 월성·윤석열 사태 침묵
기자회견도 박 5번 문 6번 비슷
“적폐청산 요란, 뭐가 달라졌나”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취임사를 하는 모습. 이날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던 문 대통령은 최근 '불통' 논란에 휩싸이며 일각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오종택 기자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취임사를 하는 모습. 이날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던 문 대통령은 최근 ‘불통’ 논란에 휩싸이며 일각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오종택 기자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
지난 27일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올라온 글의 제목이다. “두 집 살림한다고 채동욱 잘랐을 때 욕했었는데, 이번엔 사찰했다고 윤석열 찍어내는 거 보니 그건 욕할 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고 시작한 이 글은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정부라고 욕해서 미안하다. 그때는 이렇게까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올 줄 몰랐다”는 내용으로 끝맺었다.파워볼실시간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적폐라던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뭐가 달라졌나”는 질문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여권이 스크럼을 짜 노골적으로 ‘윤석열 찍어내기’에 돌입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와 너무나 비슷하다”(원희룡 제주지사)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8일 “문재인 정권이 온갖 못된 짓과 못난 짓을 하면서도 ‘그래도 박근혜 정권보다는 낫다’는 자의식 하나로 버텨왔는데, 이제 그 비교우위마저 흔들리는 처지로 전락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소통’ 공약했지만…성적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위해 손을 든 기자를 지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6차례 기자회견을 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1회 많은 수치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위해 손을 든 기자를 지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6차례 기자회견을 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1회 많은 수치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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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과거 박 전 대통령의 ‘불통’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2016년 8월 트위터에 “‘정치는 말’이라는 게 노무현 소통법이었다. 통하지 않고 꽉 막혀 숨 막히는 박근혜 정권”이라고 적었다. 취임사에선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3년 6개월간 문 대통령의 공식 기자회견은 6차례에 불과했다. 취임 초 첫 달엔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등의 인선 배경 등은 직접 설명했지만, 그 이후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의혹에 휩싸인 인물을 중용하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이를 반영하듯 현 정부에서 국회 청문 보고서 없이 강행된 장관급 인사는 23명으로, 박근혜 정부(10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3년 9개월 동안 5차례 기자회견을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차례 기자회견을 했다.

대신 문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 주력했다. 북핵 폐기와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라는 현안과 맞물려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 2년 반 동안(코로나19로 올해 순방 취소) 124일을 해외에서 보냈다. 코로나가 없었으면 해외 순방 기간은 많이 늘어났을 것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비슷한 기간 88일을 해외에서 보냈다. 박 전 대통령 순방을 두고 과거 민주당은 “화려한 해외 순방으로 공약 파기, 경제 파탄, 민주주의 파탄이라는 내치 실패를 덮을 수 없다”(2013년 11월 4일, 전병헌 원내대표)라고 비판했다.


불리한 이슈엔 철저히 침묵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표 전 관련 보고를 받았으나,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표 전 관련 보고를 받았으나,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특히 각종 현안에 모르쇠로 일관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오거돈·박원순 성 추문 때도 문 대통령의 입은 굳게 닫혔다. 이에 CNN이 “페미니스트를 자처했던 문 대통령이 성 추문에 침묵해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고 꼬집을 정도였다.파워볼사이트

울산시장 하명 수사, 유재수 감찰 무마, 라임·옵티머스 사건, 윤미향 사태 등 현 정부에 불리한 이슈가 터질 때마다 문 대통령은 침묵하거나 원론적 입장 표명에 


–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재판부 판사에 대한 직무감찰 권한 없어
– 윤석열 지시로 조직 차원에서 정보 수집, 판사가 느낄 압박감 커
– 대법원 판례상 직권남용죄 좁게 해석한다고 해서, 검찰이 따르는 건 잘못된 방향
– 설령 직권남용죄 무죄 난다 해도, 직무상 위반이므로 징계 사유 될 것
– 이번 사태로 평검사 사표낼 가능성 없어, 검란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30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서기호 변호사 (판사 출신)


▷ 김경래 : 사찰 문건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판사 출신입니다.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쟁점들 이야기를 나눠보죠. 서기호 판사. 판사님이 아니군요. 서기호 변호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서기호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이게 사찰이냐, 아니냐 일단 이게 첫 번째 쟁점인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까지 올라가는 건 그다음 문제고. 그런데 이게 헷갈립니다. 예컨대 어제인가요?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 여당의.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렇게 세평 수집하고 이런 거는 업무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는 거다. 이게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위협하거나 위축하거나 이런 게 아니면 허용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방송에서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했었단 말이에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거 어떻게 보셉니까, 이 부분은.

▶ 서기호 : 그 부분에서 사찰이냐 아니냐의 기준을 저는 작성 정보수집 주체가 누구냐. 권한이 있냐, 없냐 이게 일단 첫 번째인데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서는 직무감찰 범위 내에 있는 감찰 권한이 있는 상급기관에서 그런 세평을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직무 검찰 범위에 있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재판부 판사에 대해서 검찰의 대검의 수사정보 정책관실이라는 부서에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대검의 수사정보 정책관실이라는 부서는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직무 감찰 권한이 없죠. 전혀 관계가 없는 조직이고.

▷ 김경래 : 여기는 수사나 범죄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 곳이죠.

▶ 서기호 : 그러니까 수사정보 정책관실이 원래 수사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것이니까 판사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다루는 곳도 아니거니와 그러니까 그것도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기관이 재판부 판사에 대한 감찰 권한 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공판부 검사하고 자꾸 섞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공판부 검사가 개인적으로 재판부의 성향을 알아보는 것은 지금 대검 조직이 움직이는 것과 전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재판부 판사가 볼 때 공판검사는 그냥 상대방 피고인이나 변호인 쪽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당사자일 뿐이거든요. 아무런 힘과 권한이 없어요. 오히려 재판장의 지휘권이 더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판검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씁니다, 판사는. 하지만 대검의 수사정보 정책관실이 그거를 판사에 대한 신상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은 그걸 판사가 알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위축될 수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그걸 가지고 나중에 수사에 활용한다거나 또는 언론을 통해서 언론플레이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수사정책관실 검사가 혼자 개인이 한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받아서 윤석열 총장의 사건에 대해서 정보 수집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인 판사가 느끼는 압박감이나 두려움의 정도는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정보를 수집한 주체를 보면 범죄 정보를 다루는 대검의 수사정보 정책관실에서 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내용을 보면 내용은 별게 없는 게 아니냐. 농구 좋아하고 뭐 누구 처제고 늦게 일어나서 재판에 늦었고 이런 정도의 내용이 뭐 그렇게 중하냐. 이렇게 저쪽에서는 반론을 한단 말이에요. 서기호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서기호 : 첫 번째로는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에 관한 내용들은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물론. 그런데 특정 재판부의 재판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런 평가는 마치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은 비합리적인데 이분은 합리적인 분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이런 식으로 알려지지 않는 정보를 가지고 수집을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검찰의 적대적인 편이냐 아니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판사는 다른 재판부의 판사에 비해서 검찰이 상대하기가 수월한 편이다. 이런 표현도 있어서 재판부를 가지고 검찰에 유리한 결론을 내릴 판사냐, 아니냐라고 미리 딱 성향 분석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검찰이 원하지 않는 검찰총장의 관심사건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이나 이런 재판에 대해서 결론이 안 좋게 무죄로 난다든가 이럴 때 그걸 가지고 재판부의 성향 때문에 그렇다. 재판부가 기본적으로 이게 좌파 성향이 있다든가 이런 정치적 성향이 있다든가 이런 식의 하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물의야기 법관에서 음주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는 그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얼마든지 언론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건에 쓰여 있는 내용 자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검찰에 불리한 결론을 낼 판사냐, 아니냐 위험성이 있냐, 없냐. 그리고 위험성이 있을 때 그런 위험성이 현실화 할 때. 즉, 무죄 판결이 선고됐을 때 어떤 포인트로 언론을 통해서 공개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건 심각하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조금 전에 물의야기 법관 관련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정보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핵심 아니에요, 사실.

▶ 서기호 : 어떤 판사가 물의야기 법관 명단에 올랐다더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썼다고 그 담당 검사는 해명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요. 어디에서 들었다는 걸까요, 그게.

▶ 서기호 : 그런데 2016년이라는 년도와 특정되어 있는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그거를 물의야기 법관 명단이라는 게 여기저기 알려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의 보도에도 그때 몇 가지 사례로 나왔는데 언론에 보도된 사례들은 소위 말하는 소장파 판사들. 행정처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비판하는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문건이었고 거기 등장하는 분들 이야기고 이번 사찰문건에 나온 물의야기 법관은 그야말로 비위. 비위에 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된 자료도 아니고 처음부터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이 증거물로 확보한 그 명단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명단이 유출되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는 거죠.

▷ 김경래 : 그 부분이 또 핵심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은 문건 작성 주체라든가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과연 윤석열 총장이 책임질 일이냐. 죄가 성립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 파견되어 있는 이정화 검사가 자기는 자기가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올렸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 서기호 : 그것은 직권남용죄가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역할을 그분이 맡으셨는데 자기가 검토해보니까 대법원 판례가 직권남용죄로 워낙 좁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엄중하게 해석 하고 있어서 무죄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그런 의미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거죠. 그것은 대법원 판례가 그런 경향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직권남용죄를 그러면 검찰은 대법원 판례가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예 수사도 하지 말고 기소도 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에서 그렇게 직권남용죄를 좁게 해석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방향이고요. 지금 시대의 흐름과 역행하는 거고 특히나 사법농단 수사의 재판 대상자인 양승태 대법원장이라든가 관련 판사들 다수가 지금 여기에 관련돼 있다 보니까 판사들이 직권남용죄를 더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판사들, 대법원의 판례 경향이나 판사들의 판결 경향에 검사가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정화 검사가 그런 의견을 냈다고 해서 법무부가 그러면 그 의견에 따라서 무조건 직권남용죄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 김경래 : 이정화 검사의 주장은 자기가 그 의견을 참고는 했다는 거예요. 편찰을 했다는 건데 거기에 자기에게 이야기도 없이 삭제가 됐다는 거예요, 일부가. 그건 어떻게 봐야 하죠? 이게 법무부 이야기는 또 달라요.

▶ 서기호 : 법무부는 삭제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건 직권남용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고 지금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죄가 설령 무죄가 난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거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거기 때문에 징계 사유는 된다는 겁니다.

▷ 김경래 : 또 중간에 이건 절차상의 문제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사찰 문건 관련해서는 마지막까지 감찰담당관실 관계자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도 마찬가지로 마지막까지 몰랐다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급조된 거 아니냐? 검사들 내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 서기호 : 그 부분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지금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 보면 윤석열 총장 측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그쪽 검사들의 주장은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해명하는 내용들은 보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만 가지고 누구 말이 맞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자체가 초유의 사태다 보니까 지금은 직무 배제 명령 이 부분이 쟁점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징계 청구, 그에 따른 나중에 해임 처분도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사태가 초유의 사태다 보니까 또 검찰총장을 감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는데 부하인 평검사들이 최고 상급자인 검찰총장을 감찰한다는 게 굉장히 검사들로서는 두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사들이 되게 많이 주저주저했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그런 정상적인 결재 라인을 다 일일이 거칠 수 없는, 어떤 긴박한 상황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지금 오늘 집행정지 재판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이 열리는데 이 부분은 오늘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이건 어떻습니까?

▶ 서기호 : 그렇습니다. 오늘 열리는 절차는 일반적인 재판 절차하고 달리 심문기일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론은 언제 내린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결정문을 송달하면 끝납니다. 선고기일을 따로 잡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내일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2일 있는 징계위원회 지나서 3일, 4일 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이게 징계위원회의 징계가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법원 판단이 약간 배치되는 형태로 나오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서기호 : 그게 국민 여론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국민이 볼 때는 충돌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죠, 예를 들어 그 2개가 각기 다르게 나올 때는. 하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충돌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직무배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인다. 윤석열 총장 승’ 이렇게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요건이 이 직무배제로 인해서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느냐 그리고 긴급한 필요가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해임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냐 아니냐 사실은 이게 쟁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따지면 법원의 결정과 충돌되는 건 아닙니다.

▷ 김경래 : 법적으로 따지면? 어쨌든 지금 검찰들, 뭐 검사들, 특히 평검사들도 지금 직무배제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성명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이게 검란으로 이름을 붙여가면서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 서기호 : 흔히 검란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어떤 사표를 던진다든가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줄사표,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줄사표를 내버린다고 하게 되면 검찰의 업무가 마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일 때 흔히 검란이라는 표현들이 사용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검사들이 사표 낼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 김경래 :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서기호 : 이게 예를 들어서 사표라는 게 지금까지 검사들이 사표 내는 경우는 주로 고위 간부들이 승진 가능성이 있었는데 또는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게 그 가능성이 없어졌을 때 또는 인사에서 쉽게 말하면 좌천되거나 이럴 때 하는 게 주로 사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네요.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서기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서기호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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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앞 검찰기.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앞 검찰기. /연합뉴스

[서울경제] 법무연수원 검사교수들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 조치에 비판 목소리를 모았다.

윤철민(사법연수원 30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는 3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무연수원 소속 검사 교수들은 장관의 조치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며 ‘법무연수원 검사교수 일동’ 성명서를 올렸다.

성명서는 “검사교수들은 검찰개혁 취지에 공감하며, 검사 교육과 예비법조인 교육지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번 장관의 검찰총장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법치주의에 위배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께서는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철회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법무연수원 검사교수는 진천 본원, 용인분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소속 등이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로젝트 ‘너머n’]추적단 불꽃이 만난 DSO.. 2016년 소라넷 폐지 이끌고 성착취 용어 바꿔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선의 날이 무뎌졌다는 점에서 세상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다”

2016년 12월 DSO 활동가들이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홍보물을 배포하며 디지털성폭력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DSO 제공
2016년 12월 DSO 활동가들이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홍보물을 배포하며 디지털성폭력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DSO 제공

<한겨레21>이 디지털성범죄를 정리하고, 앞으로 기록을 꾸준히 저장할 아카이브(stopn.hani.co.kr)를 열었습니다. 11월27일 나온 <한겨레21> 1340호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1년동안 일궈온 성과와 성찰, 그리고 여전히 남은 과제로 채웠습니다. 이곳(https://smartstore.naver.com/hankyoreh21/products/5242400774)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음란물, 국산 야동은 없다. 그것은 디지털성폭력’이다. 그의 운동은 이 한마디로 집약할 수 있다. 그는 온라인 음지에서 벌어지던 폭력을 오프라인으로 끌고 나와 기어이 드러나게 했다. “이 영상이 진짜라는 보장이 있냐?”는 수사기관의 ‘폭력’과 부딪히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싸웠다. 그리고 불법영상 공유와 성폭행 모의가 이뤄지던 사이트 ‘소라넷’을 폐지시켰다. 그는 불법영상물을 쫓는 하이에나, 하예나 전 디지털성범죄아웃(DSO·Digital Sexual Crime Out) 대표다.

하 전 대표에게 평소 팬심을 가지고 있었던 ‘추적단 불꽃’은 그를 만나 여러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스치는 가을바람이 유난히 따스하던 지난 10월29일, 서울의 한 맛집에서 만났다. 식당 문 앞에 서서 어색한 인사를 주고받은 게 무색할 만큼, 우리는 3시간 가까이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냈다. 가해자들의 가해 행위를 이야기하며 분노로 달아오르기도 했지만, 이따금 20대의 일상을 나누며 깔깔 웃기도 했다.

‘음란물’→‘성착취물’ 용어 바꾸기

2015년 소라넷에선 ‘강간’ 인증 글이 날마다 2개 이상 올라왔다. 소라넷은 불법촬영 영상이 올라오고, 초대남(공범)을 모집해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는 걸 모의하는 창구이기도 했다. 하 전 대표를 포함한 여성들이 모여 소라넷 회원들의 범죄를 알리고 사이트 폐쇄를 촉구하는 ‘소라넷 아웃 프로젝트’를 소셜미디어에서 시작했다. DSO는 ‘소라넷 아웃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예나 전 대표가 2016년 정식으로 만들었다. 이들의 활동으로 17년간 유지된 소라넷이 2016년 6월, 결국 공식적으로 운영을 종료했다.

소라넷이 폐쇄된 이후에도 DSO는 성착취물이 올라오는 ‘유사 소라넷’ 사이트를 밤새워 모니터링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또 가해자 중심의 ‘음란물’이 아닌 ‘디지털성범죄’로, ‘야동’ 사이트가 아닌 ‘성폭력’ 사이트로 용어를 바꾸는 운동도 함께 했다. 2020년 6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바뀐 것은 DSO 같은 여성들이 용어 변경에 힘썼기 때문이다.

디지털성범죄와 싸우며 하 전 대표는 ‘마녀’가 되기로 했다. “두려움에 떨며 살 바에는 (차라리) 마녀가 될 것이다. 불태워지는 마녀가 아닌 그들이 혐오해 마지않는 마녀가 될 것”이라는 다짐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욕먹을지언정 할 일 다 하는 여성이 되기로 작정했다.

마녀가 되길 자처하며 ‘디지털성범죄’와 맞섰지만, 범죄 하나와 싸운다고 끝날 일이 아니었다.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왜곡된 성인식·여성혐오와 맞짱 뜨고 이겨내야만 했다. 소라넷 이후로도 ‘웰컴투비디오’, ‘웹하드 카르텔’, 대학가 단톡방, 버닝썬, n번방, 박사방까지…. 5년 넘는 기간에 디지털성범죄를 가깝게 바라본 그를 지치게 한 것은 수사기관의 무관심이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지?”

불법영상물을 ‘야동’이라 희화화하고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던 2015년 당시 경찰의 대응은 심각한 문제였다. “당시 소라넷에서 실시간으로 여성을 성폭행하는 상황이 영상으로 올라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게 진짜라는 보장이 있냐고 되물었다.” 소라넷 이후로도 비슷한 일은 반복됐다. “도움을 청할 곳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수년간 무관심이 반복되다보니 하 전 대표는 지쳤다. 그리고 DSO는 부족한 활동가 수와 인건비 등의 이유로 2019년 12월31일 약 4년 만에 활동을 멈췄다.

수사기관의 무관심은 ‘추적단 불꽃’도 겪은 일이었다. 2019년 7월 n번방을 발견하고, 경찰청 본청에 전화했을 때 “피해자 본인이냐. 피해자가 아니면 신고가 어렵다”는 경찰의 안일한 태도를 겪고 절망했던 게 떠올랐다. ‘텔레그램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도 경찰서를 찾아가면 “텔레그램은 못 잡아요”라는 말을 되풀이해 들어야 했다. 다행히 n번방 사건이 공론화한 2020년 3월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달라졌다. 텔레그램 등 해외 기반 플랫폼 내 디지털성범죄를 두고 이제는 “잡지 못한다”가 아니라 “반드시 잡힌다”고 말한다.

일할 때는 매일매일 불만이 넘쳤다. “‘내가 왜 이런 일을 이렇게 고생하면서 해야 하지?’라는 생각을 자주 했다.” 하 전 대표가 말했다. 성범죄를 고발하고 취재하는 일은, 개개인의 여성이 아닌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 않나. 이를 알면서도 우리는 활동을 멈추지 못했다.

하 전 대표는 2020년 1월, 카카오의 콘텐츠 퍼블리싱 플랫폼 ‘브런치’에서 쓴 자신의 에세이 ‘디지털 세계는 여성에게도 친절했는가’에 이렇게 털어놓았다. “2015년 소라넷 폐지 운동을 바라보던 수많은 사람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혀를 찼다. 소라넷이 사라져도 어차피 디지털성폭력은 존재할 거라고, 더 심해질지도 모른다고.” 인터뷰를 준비하는 내내 이 문장이 우리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 전 대표가 겪은 일을 속속들이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페미니스트가 지닌 감정과 맞닿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디지털성범죄와 싸워야 할까. 느리지만 바뀌고 있는 현실에 만족해야 하는 걸까.

DSO 활동을 하며 n번방 같은 디지털성범죄를 숱하게 봤을 하 전 대표는, n번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주목받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아동 음란물이 아닌 ‘아동 성착취’라는 말을 듣고 사회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느꼈다.

‘이 여성이 없었다면 이길 수 없었겠다’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선의 날이 무뎌졌다는 점에서, 세상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다.” 하 전 대표와 인터뷰하는 내내 ‘이 여성이 없었다면 한국은 디지털성폭력과 싸워 이길 수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어 소름이 돋았다. ‘추적단 불꽃’이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었던 건, 하 전 대표 같은 여성들이 5년 전부터 계속 소리 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싸울 수 있었던 건 연대하는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 사회운동을 할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정말 많은 게 바뀌었다. 이 일을 하다보면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 막막할 때가 많은데, ‘우리’부터 바뀌고 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 그가 함께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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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문제 제기하려면 경찰병력 4중, 5중 밀집 안돼”
배현진 “최재성, 코로나가 무서웠나, 야당이 무서웠나”
초선 1인 시위 계속..전체의원 확대방안 오늘 중 논의

[서울=뉴시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 연풍문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공보실 제공) 2020.11.30
[서울=뉴시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 연풍문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공보실 제공) 2020.11.30

[서울=뉴시스] 문광호 최서진 기자 = 청와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30일 청와대 연풍문으로 이동하려다 경찰과 10여분간 대치했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초선 의원 9명은 지난 27일 전달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을 촉구하는 질의서’에 대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의 답변을 받기 위해 이날 오전 연풍문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들이 방역 수칙을 이유로 막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경찰들은 여러 명이 집단으로 들어오면 집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서 우리는 따로따로 지키면서 가겠다고 했다”며 “그렇게 해서 연풍문 앞까지 들어왔다”고 전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경찰들이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9명이었고 많은 밀집 문제를 제기하려면 경찰 병력이 4중, 5중으로 밀집하면 안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무수석실 비서관 1명이 연풍문 앞에 나와 면담요청을 했다. 그런데 정무수석이 행사 중이라 연락이 안 된다고 얘기한다”며 “소식이 없어서 곧 철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초선인 배현진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에게 전한 질의서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정무수석실에도 일찌감치 알렸지만, 방문 금지 조치로 대답한 셈”이라며 “정무수석은 정녕 코로나가 무서웠던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분노를 전달하려는 야당 의원들이 무서웠던 것인가. 불통의 숲에 꼭꼭 숨은 대통령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초선 의원들은 이날도 청와대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 당은 시위를 전체 의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오늘 중으로 고심해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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