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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대형마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음 본 손님을 모욕한 중년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파워볼사이트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4)씨와 그의 아내 B(55)씨에게 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10일 오후 9시 35분께 광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40대 여성 손님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애미가 되가지고 자식새끼 데리고 나오면서 마스크도 안 하고 왔네. 네가 사람이냐. 저것들이 코로나 병균 다 옮기고 다닌다. 출입 금지를 시켜야지 뭐하는 거야’라며 비상식적인 언사와 욕설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에 비춰 마스크를 쓰지 않고 공중이용장소를 이용하는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려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해고’ 후 가족들의 삶은

[경향신문]

 사내하청 비정규직 집단해고를 앞둔 지난해 12월10일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일하고 싶다.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적은 손팻말이 붙어있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제공
 사내하청 비정규직 집단해고를 앞둔 지난해 12월10일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일하고 싶다.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적은 손팻말이 붙어있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제공
 사내하청 비정규직 집단해고를 앞둔 지난해 12월10일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일하고 싶다.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적은 손팻말이 붙어있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제공
 사내하청 비정규직 집단해고를 앞둔 지난해 12월10일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일하고 싶다.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적은 손팻말이 붙어있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제공

70%가 “해고 후 부채 늘어”
아내들 알바·노점 하며 버텨
빠듯한 생계·돌봄 ‘이중고’

가족·친지들과도 소원해져
“쉽게 해고될 줄 알았다면
결혼도 하지 말았어야 했나”

“누나, 용돈 좀.” 다 큰 남동생이 어릴 때나 하던 장난을 걸어왔다. ‘현실남매’ 장유정씨도 “이게 어디서!” 으름장을 놓으며 장단을 맞춰줬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장씨의 남동생은 지난해 12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해고됐다. 홀로 타향살이를 하던 남동생 정우씨(가명)가 2007년 고향으로 돌아온 이래 꾸준히 다니던 회사였다.파워볼

장씨는 정우씨의 아이들이 눈에 밟혔다. 7, 9세 조카의 엄마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다. 동생은 한국지엠이 자신을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으로 사용한 것은 불법(파견법 위반)이고, 잘못된 고용관계에서의 해고 역시 부당하다고 했다. 사측의 불법 행위를 알리기 위해 매일 피케팅을 하고 집회에 나가고 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 매달 생계비 180만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나중에 갚아야 한다.

동생네는 한마디로 “돈 없는 티가 났다.” 장씨는 자신의 두 아이를 챙기기도 바빴지만 조카들에게 옷과 학용품이라도 사주기 위해 2년 반 만에 일터로 나섰다. 장씨에게는 틈틈이 따온 공예 자격증 20개가 있었다. 코로나19로 고용이 얼어붙은 와중에도 문화센터에 강사 자리를 얻었다. 그는 월 소득 전액인 50만여원을 조카들을 위해 사용한다.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대량 해고는 당사자만을 밀어내지 않았다. 빠듯해진 생계와 돌봄 문제로 해고자 가족들도 ‘불안정한 삶’ 속으로 휩쓸렸다. 경향신문이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자 13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약 70%가 ‘해고 이후 부채가 늘었다’고 답했다. 그중 10%는 빚이 5000만원 이상 늘었다. 해고자의 아내들은 생계를 위해 급히 일자리를 구했다. 해고자들의 실업급여는 대개 올여름부터 끊겼다.

설문 응답자의 20%는 자신이 해고된 뒤 아내 등 다른 가족 구성원이 시간제 등의 일자리를 구했다고 답했다. 51%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곧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래픽 | 윤여경 기자 tigeryoonz@kyunghyang.com
그래픽 | 윤여경 기자 tigeryoonz@kyunghyang.com

■취업전선에 나선 해고자 가족들

김규태씨(46·가명)는 해고 직전 전셋집에서 작은 월셋집으로 이사했다. 작은 방에는 짐을 채워 넣고, 큰 방에서 네 식구가 함께 잔다. 한국지엠에서 20년 가까이 일하고 나니 김씨는 어느덧 46세가 됐다. 자동차 공장 생산라인에서 쌓은 기술을 ‘커리어’로 인정해주는 곳은 없었다. 12시간씩 중노동을 시키는 중소·영세공장에서는 팔팔한 젊은이들을 쓰려고 했다. “나이가 많다”며 번번이 거절당하는 현실이 그는 적잖이 당황스러웠다.동행복권파워볼

 육아를 전담하던 38세 아내가 취업전선에 나섰다. 급히 찾은 일자리의 질이 좋을 리 없었다. 처음에는 세탁기 부품업체에서 3~4시간짜리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다 올여름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았다. 아침 8시부터 12시간씩 전자제품에 각종 라벨과 테이프를 붙이는 일을 한다.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는 곳이다. 아내는 밤이 되면 손가락이 저리다며 힘들어 했다.

“아빠 노니까 좋다.” 세상 물정 모르는 두 아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착잡해진다. 그는 “큰 욕심 없고, 가릴 처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아이를 돌보면서 일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아내가 12시간씩 일하고 있으니 아이들의 등·하교를 그가 챙겨야 한다. 하지만 ‘장시간 노동’이 기본인 중소·영세공장에서 그런 일자리를 구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는 아파트 혹은 건물관리 관련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김석표씨(40·가명)의 아내는 이동식 호떡 점포를 차렸다. 김씨도 아내와 함께 일했다. 그런데 여섯 살배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다. 점포 옆 유모차 속에 아이를 뉘여 놓고 일했다. 아이를 이불과 모포로 감싸고, 모기향을 피워놓았다. 대출을 받아 호떡 푸드트럭을 차렸을 때는 트럭 한편에 돗자리를 펼쳤다. 부부가 아이를 번갈아가며 돌보면서 일했다.

‘길거리 장사’는 전쟁터였다. 공원 같은 ‘지정장소’에선 통 손님이 없었다. 유동인구가 많은 길가로 나오니 기존 상인들과의 갈등에 시달렸다. 주변 상가에서 유사한 주전부리를 팔던 한 상인은 그에게 “XX야, 나도 장사 좀 하자”며 욕지거리를 했다. 하루에 서너번씩 신고가 접수됐다. 단속하러 나온 구청 직원은 아이를 데리고 일하는 김씨 부부를 딱하게 여겼다. 한번은 구청 직원이 신고자에게 ‘아이 데리고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니, 잠시만 좀 봐주시면 안될까요’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수화기 너머에선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딨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단속이나 똑바로 하라’는 답이 돌아왔다. 결국 호떡 푸드트럭은 접었다. 최저임금을 받는 영세공장을 거쳐 지금은 사업을 하는 친척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 6개월을 약속받고 시작한 일이라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아직 푸드트럭 대출도, 아파트 대출도 못 갚았다. 생활비를 아무리 줄여도 빚이 늘었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돌려막기’를 하며 버텨왔다. 김씨는 아내가 곧 신용불량자가 될 것 같다고 했다.

50대 후반인 유근상씨(가명) 역시 해고 후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그간 아이 넷을 뒷바라지해 온 아내가 대신 공장에 나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와 한데 섞여 일하는 이 공장에선 “야, 너” 같은 반말과 호통이 예사라고 했다. 작업복도 없고, 앉아서 쉴 곳도 없다. 주 6일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아내가 벌어온 250만원으로 생활비를 충당한다. 그는 아내를 보면 “가슴이 찢어진다”고 했다. 해고 직전 만들어둔 4000만원짜리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벌써 바닥나고 있다.

정태우씨(42·가명)는 한국지엠 해고 뒤 버스운전기사가 됐다. 무심코 따 둔 대형버스 면허가 도움이 됐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월급이 140만원으로까지 떨어졌다. 그의 아내는 호프집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손님이 끊겨 그만둬야 했다.

■부부싸움 잦고 친지들과도 멀어져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식비를 줄이고 보험과 적금을 깨고, 아이의 학원을 끊었다.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을 줄였고, 아이 앞으로 들어둔 적금까지 깬 이도 있었다. 빠듯한 생활에 지친 부부는 서로에게 날카로워지기 일쑤였다.

김수한씨(41·가명) 부부는 결혼 12년 만에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한국지엠 시절 소속 하청업체가 바뀔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으니, 손에 쥔 퇴직금이 얼마 되지 않았다. 아내는 남편이 해고될 것 같다는 얘기에 사이버 강의를 듣고 요양보호사로 취직했다. 김씨도 직업훈련학원에 다니며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땄다. 하지만 불러주는 직장이 없었다. 아내가 일하고 있으니 어린아이들을 돌볼 여유가 되는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집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는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아내는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의 실직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니 안 싸울 것 가지고도 싸우게 된다”고 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점차 소원해지고 있다. 해고 전 조호규씨(38·가명)는 “아이들과 몸으로 놀아줬다”. 하지만 공장에서 10시간씩 일하는 지금은 아이를 씻기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조씨는 자신의 일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 세대 있잖아요. 내 새끼 먹여 살리려고 일하느라 아이 얼굴은 보지도 못하던 시대…. 그 시절로 간 것 같아요.”

친지들로부터 ‘무능력자’ 취급을 받아 힘들어 하는 해고자들도 있었다. 해고 뒤 음식배달을 하는 김현우씨(36·가명)의 처가에선 10만원의 용돈도 받지 않으려 한다. 명절에 모여 외식을 해도 김씨에게는 돈을 내지 못하게 했다. 친지들은 그에게 ‘밥벌이를 할 수 있으려나’ 하는 시선을 보냈다. 해고 직후 둘째를 낳은 아내는 홀로 두 아이를 감당하느라 힘들어 한다. 부부싸움도 부쩍 잦아졌고 큰아이는 이제 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결혼 때 아내나 처가에선 자신이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을 신경쓰지 않았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손쉽게 해고돼 버린 지금 그는 혼란스럽다. 오랫동안 성실히 일했던 직장에서 희망퇴직금 따위도 없이 이렇게 단번에 잘릴 줄은 몰랐다. 그는 “쉽게 해고될 처지였다면, 애초부터 결혼을 하지 말아야 했나 하는 생각도 한다”고 했다.

윤기은·이효상·정대연·송윤경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요양병원장 주모씨, 공증 받아 작성.. 檢, 양측서 오고간 여러 서류 확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의혹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의혹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사건으로 고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투자금을 받아 의료재단을 설립한 주모(50)씨 부부가 2013년 “승은의료재단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 측은 2014년 5월의 책임면제각서에 앞서 작성된 이 확약서가 최씨가 요양병원 운영에 개입하지 않은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업자들 사이에서 오간 여러 서류를 확보한 검찰은 최씨가 요양병원 운영에 실제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최씨에게 의료재단 투자를 권유했고 요양병원을 세워 병원장으로 활동한 주씨가 그의 부인 한모(44)씨와 2013년 10월 “의료재단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작성한 확약서를 확보했다. 주씨와 한씨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은 물론 공증까지 받은 서류로 알려졌다. 앞서 최씨는 2015년 경찰 수사를 받았을 때 2014년 5월에 공동 이사장인 구모(72)씨가 작성한 책임면제각서와 주씨가 쓴 책임 각서를 제출했었다. 병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최씨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구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각서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 또 다른 서류가 나온 것이다.

최씨는 또 주씨에게 빌려준 3억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고, 주씨가 작성한 채무약정서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012년 10월 주씨 부부에게서 2억원을 투자하면 병원을 운영해 5억원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의료재단 설립에 2억원을 투자했다. 3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최씨는 피해자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3억원과 관련 최씨가 2013년 12월 주씨를 형사 고소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 수사는 결국 최씨가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것이 초점이다. 최씨는 2012년 구씨와 함께 이름 한 글자씩을 딴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세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년간 요양급여 22억여원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최씨는 2014년 5월 공동 이사장에서 중도 사퇴했다. 주씨 부부와 구씨는 2015년 7월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았으나 최씨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입건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었다.

검찰은 최씨와 관련자들을 소환해 각종 서류의 진위여부와 서류 작성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12일 최씨가 검찰에 소환됐고, 앞서 3일엔 행정원장으로 일한 유모씨가 조사를 받았다. 최씨가 공모자로서 형사 책임이 없는 것인지 검찰 수사를 통해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인 간 책임을 지거나 면제해주기로 약속했다고 해서 형사 책임이 사라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백신 효과, 내년 여름부터 나타날 것” 전망
“유럽·美, ‘평범한 내년 겨울’ 보내는 게 목표”
“내년 가을 전 백신 접종 완료해야” 당부

[서울=뉴시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한 독일 바이오엔테크(BioNTech)의 최고경영자(CEO) 우구르 사힌(사진)은 자사의 백신으로 "바이러스를 박살낼 수 있다"며 12일(현지시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감을 보였다. (사진=유튜브 캡처) 2020.11.13.
[서울=뉴시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한 독일 바이오엔테크(BioNTech)의 최고경영자(CEO) 우구르 사힌(사진)은 자사의 백신으로 “바이러스를 박살낼 수 있다”며 12일(현지시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감을 보였다. (사진=유튜브 캡처) 2020.11.13.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공동개발한 독일의 바이오엔테크 최고경영자(CEO)는 백신의 보급으로 사람 간 전염률이 50%까지 감소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바이오엔테크의 설립자인 우구르 사힌 CEO는 15일(현지시간) BBC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여름께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학자로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바이러스들로부터 경험한 것에 추론한다면 이번 백신은 질병의 전염을 막아내는 데, 적어도 감염을 예방하는 데 효능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힌은 “효과적인 백신으로 사람 간 전염은 90%는 아니더라도 5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것만으로도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임상시험 참가자들에 대한 항체 반응을 추가 분석할 결과 백신 후보 물질은 “수개월 내에” 전염 속도를 늦추는 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내년 4월까지 전 세계에 3억회분 이상의 백신을 납품할 예정이다.

사힌은 “유럽과 북미 지역을 휩쓸고 있는 제2의 확산에 극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다소 늦겠지만 내년에서 서방 국가가 ‘평범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 겨울은 힘들거다. 우리는 백신은 올 겨울 확진자 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며 “만약 모든 것이 잘 진행된다면 내년 초부터 백신의 납품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사힌은 “더 큰 영향을 발휘하는 건 여름이 된 후다. (고온으로) 감염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어차피 여름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계절이다”며 “내년 가을, 겨울이 오기 전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건 필수적이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는 모든 예방접종이 내년 가을 전에 완료돼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공급량을 늘려달라는 백신 업체들의 요청이 다수 접수됐다. 이대로라면 내년 정상적인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지난 9일 세계 각국에서 4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의 3차 임상시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90% 이상의 예방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중앙포토]
[중앙포토]

“당신의 8촌은 누구입니까?” 누군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금방 “○○○입니다”라고 즉석에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을 금지하고, 혼인한 두 사람 사이가 8촌 이내로 밝혀지면 그 결혼은 무효로 하는 민법 제809조등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들어와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에 나섰다.


6촌인데 혼인신고, 무효…“결혼의 자유 침해”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A씨는 2016년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3개월 뒤 B씨가 “A씨와 나는 6촌 관계”라며 혼인 무효소송을 냈는데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두 사람의 결혼은 무효가 됐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항소하면서 8촌 이내 결혼을 금지한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2018년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물론 A씨의 경우가 아주 보편적인 경우는 아닐 수 있다.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미국에서는 3촌 이내의 결혼만 금지한다. 즉 외국에선 인정받는 두 사람의 관계가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셈이다. 헌재 관계자는 “12일 변론에서는 당사자들의 개인 사정보다는 현시대와 민법 조항의 관계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고 설명했다.


시대는 변했을까

여러분의 8촌은 누구입니까?. 간략히 그린 아버지 쪽 촌수 관계.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여러분의 8촌은 누구입니까?. 간략히 그린 아버지 쪽 촌수 관계.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A씨 측 주장대로 8촌 이내 혼인 금지는 ‘과도한 제한’일까. ‘나’를 기준으로 아버지 쪽 촌수관계만 따져보면 나와 같은 대에 있는 8촌은 고조할아버지를 공통 조상으로 한 자손이다. 어머니 쪽도 똑같이 8촌 이내의 범위에서 결혼이 금지된다. 간소화된 그림이 아니라 현실 가계도를 펼쳐놓으면 8촌 관계는 훨씬 복잡할 수도, 멀게 느껴질 수도 있다. A씨 측을 대리하는 장샛별 변호사(법률사무소 명전)는 “도시화,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친족 관념이 약화한 현시점에서 8촌 이내 결혼 금지를 법으로 강제할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8촌 이내 혼인금지’를 정한 민법 809조는 2005년 민법이 바뀌면서 생겼다. 그 전에는 동성동본(同姓同本) 사이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다. 1997년 헌재가 이 조항이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하며 민법을 바꿔야 하자 8촌 이내 혈족으로 금지 범위를 정했다는 것이다. A씨측은 “당시에도 ‘8촌 이내 혼인금지’가 타당한 범위인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한 이선애 재판관은 시대상의 변화가 실제로 있는지 A씨 측에 물었다. 이 재판관은 “누군가가 청구했기 때문에 (판단해 볼) 시점이 됐다는 건가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판단할 여건이 변화했다는 건가”라고 질의했다.

“사회가 많이 변했다”는 A씨측과 달리 법무부는 “구체적인 입법 논의 등 변화의 필요성은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2005년 당시 이 조항을 새로 만들 때 국민의 친족관념이나 법감정을 반영한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법무부를 대리한 류태경 변호사는 “민법 제777조 1호가 8촌 이내 혈족을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기초로 한 혼인 금지 범위는 타당하다”며 “한국은 여전히 친족 관념이 강하고 친족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가 깊이 뿌리내린 지역도 적지 않다”고 반박했다.


해외보다 규제가 과도하다?…’오만과 편견’도 나온 변론

12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에서 이선애 재판관이 양측 대리인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영상 캡쳐]
12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에서 이선애 재판관이 양측 대리인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영상 캡쳐]

해외의 사례와 비교하며 한국의 ‘8촌 이내 결혼 금지’가 과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 측은 “독일ㆍ스위스ㆍ오스트리아는 3촌 이상 방계 혈족이면 결혼을 할 수 있고,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이탈리아ㆍ일본은 4촌 이상 방계 혈족 사이면 혼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 측 참고인으로 나온 현소혜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나라마다 사회ㆍ문화가 달라 제도가 국가마다 같을 필요는 없다”면서도 “과거에는 한국의 가족 기능과 외국의 가족 기능이 현저한 차이가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도 서구의 가족개념과 매우 비슷해지고 있기 때문에 친족 개념도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 선 서종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제인 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의 내용을 들며 각국의 혼인 금지의 범위는 그 나라의 제도와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소설 속 베넷 가에는 자손이 여자뿐인데 당시 상속은 남자에게만 돼 사촌 남성(콜린스)과 딸의 혼인을 논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말했다. 소설 속에서 베넷가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콜린스는 베넷가에 보내는 편지로 “상속에 대해 보상을 하겠다”며 딸과의 결혼 의사를 넌지시 알린다. 베넷 부인은 콜린스와의 대화를 통해 딸을 상속자에게 시집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서 교수는 이를 두고 “사촌 간 혼인을 금지하면 딸에게 상속 유지가 불가능하니 서구에서 ‘혼인 금지 범위’를 넓히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근친혼 금지 제도는 상속제도나 신분 질서 유지 등 다양한 목적이 고려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단순비교하긴 어렵고, 문화적ㆍ법제적 관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8촌 이내 결혼, 현실적 검증은?
이날 변론에서는 실제 혼인신고 시점에 서로가 8촌임을 쉽게 알 수 없다는 현실적 관점의 주장도 나왔다. A씨 측 참고인인 현소혜 교수는 “누군가가 나의 8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특히 호주제가 폐지된 지금은 더 쉽지 않다고 했다. 과거에는 호적ㆍ제적등본으로 4촌ㆍ6촌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다면 지금은 개인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뀐 탓이다. 현 교수는 “누군가가 8촌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부모, 조부모, 증조부, 고조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뗀 다음 세대별로 추가적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혼인신고서에는 근친혼인지 아닌지를 당사자가 체크하는 란이 있다.
혼인신고서에는 근친혼인지 아닌지를 당사자가 체크하는 란이 있다.

실제 혼인신고를 할 때도 “혼인당사자들이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 해당합니까?”라는 서식에 “네” 또는 “아니오”로 답을 받는 정도에서 그친다. A씨측 장샛별 변호사는 “만약 두 사람이 서로 8촌 이내인 걸 모르고 혼인신고를 했다면 한쪽 당사자나 4촌 이내 친족이 언제든 ‘혼인 무효 소송’을 낼 수 있다”며 “두 사람 사이 자녀가 있었다면 혼인 외 자녀가 되고, 어떤 경우엔 축출 이혼도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반면 법무부 측 참고인 서종희 교수는 “모든 입법에는 예측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부작용이 바로 그 조문 자체의 위헌성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현 제도에서 혼인신고 시 8촌 이내 여부를 제도적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시스템 정비 문제로 해결될 문제라는 취지다. 혼인 외 자녀·축출 이혼 문제에 대해서도 서 교수는 “세계적으로 예외적인 입법을 통해 사실혼 상태를 보호하거나 혼인외 출생자를 보호하는 법리가 있는데, 이 예외 때문에 원칙을 바꾸자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헌재는 양측 주장을 종합해 살펴본 뒤 결론을 내겠다고 알렸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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