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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전문가 3인이 본 바이든 시대 각국 외교 전망
김준형 ·박종철·호사카 유지, TBS 라디오 출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9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대선 승리 선언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윌밍턴=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9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대선 승리 선언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윌밍턴=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시대가 열린 가운데, 일본 극우 세력과 중국 엘리트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실패를 아쉬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권을 강조하는 미국 민주당 행정부 특성상 일본 극우 세력과 중국 엘리트층이 자신이 원하는 정치를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동행복권파워볼

바이든 시대를 맞아 한국과 중국, 일본 등 국내 아시아 외교 전문가 3인이 본 각국의 기대와 우려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전문가인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박종철 경상대 교수,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1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 각국이 맞이할 외교 상황에 대해 전망했다.


“일본 극우, 아직도 트럼프 당선 기대해”

7월 12일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역 앞에서 극우단체들의 혐한 시위에 맞서 헤이트 스피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항의하고 있다. 가와사키=김회경 특파원
7월 12일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역 앞에서 극우단체들의 혐한 시위에 맞서 헤이트 스피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항의하고 있다. 가와사키=김회경 특파원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 극우 세력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딴죽을 걸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호사카 교수의 설명이다.동행복권파워볼

그는 “바이든이 되면 야스쿠니 신사 문제를 계속 거론할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극우는 트럼프 대통령을 원했다”며 “오바마 행정부 때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신사 참배를 했는데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이 성명에 ‘실망했다’는 말을 넣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우의 대표적 인사들은 아직도 “결국은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전문가인 박종철 교수는 중국 엘리트층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예단할 수 없다며 미국 대선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그는 “중국 엘리트들은 아직 대선이 안 끝났다고 본다”며 “아직 법률·정치적으로 당선인 신분이 아니고, 트럼프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중국에선 사실 미국에서 대선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며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10주 정도 남았는데, 10주 동안 무슨 일을 할지 모르기에 신중해야 한다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국, 美외교팀 구성 전 대북 문제 관여하게 적극 유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김준형 원장은 바이든 당선인이 협상파인 만큼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이란 게 한국 입장에서 기대할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바이든 당선인이) 북한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고 있어도 미 민주당 사람들은 40년 동안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다”며 “협상 마인드를 갖췄기에 우리한테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파워사다리

김 원장은 다만 미국 외교라인이 구성되기 전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문제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해야 하는 건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 문제는) 미국의 시간이 됐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미국은 (외교팀을) 재구성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끌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미중 간 엘리트 교류 채널 복원 기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폐막한 제19기 5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베이징=AP 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폐막한 제19기 5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베이징=AP 뉴시스

박 교수는 중국이 미국 내에 중국을 우호적으로 보는 전문가를 기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시대 때 비자 문제로 닫혔던 미중 간 교류 채널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때 미중이) 비자 전쟁을 했고 중국의 안보 전문가들이나 미국 전문가들이 (상대국에) 진입을 못했다”며 “중국이 미국에 대해 파악하는 능력도 저하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시대에선 엘리트 교류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동맹 외교를 통해 중국에 대한 봉쇄망 강화에 나설 수 있는 건 중국이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그는 “(중국은 바이든 당선인이) 한미일 동맹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 동맹 외교를 중시하고 가치외교를 할까 굉장히 우려한다”며 “(중국에 대한) 봉쇄망을 촘촘하게 구축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오바마 외교 라인 활용 가능”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9월 16일 오후 9시 관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도쿄=교도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9월 16일 오후 9시 관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도쿄=교도 연합뉴스

호사카 교수는 일본 입장에선 아베 정권 때 외교 라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아베 정권 전반기 4년은 오바마 행정부와 함께 했는데, 그때 오바마-바이든 외교 라인이 그대로 남아 있다”며 “이미 교감을 한 부분이 있어 외교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호사카 교수는 중국과의 관계 복원과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뜻대로 풀지 못할 수 있어 우려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생각하고 있지만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또 “스가 총리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면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선 일본인 납치 문제는 작은 문제로, 비핵화에 초점을 맞춰 납치 문제를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는 걸 우려한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관할 내 투표 부정 관련 혐의 조사 허가”

[시카고(미 일리노이주)=AP/뉴시스]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이 지난 9월9일 시카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10.
[시카고(미 일리노이주)=AP/뉴시스]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이 지난 9월9일 시카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10.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불복 움직임을 본격화한 가운데,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연방 검사들을 상대로 선거 부정 조사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CNN에 따르면 바 장관은 9일(현지시간) 연방 검사들을 상대로 보낸 메모를 통해 “선거 위법 행위로 알려진 대부분 혐의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규모라서 조사는 적절히 미룰 수 있다”라면서도 “언제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바 장관은 이어 “부처가 취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선거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는 아주 최소화됐다”라고 했다. 설사 그런 영향력이 있더라도 일단 투표가 끝났다면 당선인 확정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우려가 작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

바 장관은 이와 함께 “이미 특정 사례에서 행해진 것처럼, 당선인 확정에 앞서 관할 내에서 투표 부정에 관한 상당한 혐의 조사를 허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메모 작성과 관련해 특정 지시나 요청은 없었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일까지 치른 미국 대선 결과가 며칠의 지연 끝에 민주당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로 마무리되자 대규모 불복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우편 투표에 관해 이번 선거에서 여러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북한 매체에서 사라진 ‘미국’
침묵 속 전략 구상에 박차..표출은 내년 초 예상

[편집자주]2018년부터 북한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동북아시아 정세는 급변했다. ‘평양 인사이트(insight)’는 따라가기조차 쉽지 않은 빠른 변화의 흐름을 진단하고 ‘생각할 거리’를 제안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북한의 침묵이 길어지는 것 같다. 미국 대선의 결과가 사실상 결정이 됐음에도 북한은 요지부동이다.

지난 3일 미국 대선 투표가 시작됐고 여파는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 사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는 굳어진 상황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불복’ 의사를 밝히고 있다.

북한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것일까. 2016년 대선이 끝난 직후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전략적 인내)이 ‘실패’로 끝났다면서 미국의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이후 북미는 ‘핵 단추’ 엄포를 주고받은 뒤 대화에 나섰다. 전례 없는 수준의 정상회담이 이어졌다. 이렇듯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북한의 이 침묵이 왜인지 계속 궁금해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올해 ‘정면 돌파전’을 수행하며 자력갱생의 길로 들어섰다. 자력갱생은 외부의 도움 없이 살아보겠다는 뜻이다. 진심일까? 의문의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며 의문의 답을 알아내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됐다.

자력갱생 의지가 진심일까? 최소한 북한은 미국의 태도 변화 없이 대화에 나설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정면 돌파전을 주창하기 이전, 2019년에 북한은 미국에 ‘연말’까지 적절한 안건을 제시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 후 이어진 것이 자력갱생의 국면이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때는 미국이 북한을 향해 ‘제스처’를 보내는 것이다.

북한을 오래 살펴본 한 전문가는 그들이 외부에 먼저 손짓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예견한다. 오히려 외부에서 자신들에게 먼저 손을 흔들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틀린 말이 아니다. 북한이 먼저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고 나선 적이 있던가?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든 적은 많다. 같은 얘기인 것도 같지만, 실은 주어가 달라지는 큰 차이다.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화에서 실질적으로 얻은 것이 거의 없다. 그 누구보다 ‘딜’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이었지만, 결과에는 인색했다.

대선 불복, 트위터 해임 등 별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지금의 트럼프의 모습을 보면서, 북한은 ‘건설적이지 못한 대화였다’라는 판단을 굳힐 것 같다.

전례 없이 대화에 나섰는데, 얻은 것이 별로 없으니 다시 움직이는 데 망설여지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게임처럼 바이든의 머리 위에 ‘대화’의 능력치가 메겨지고, 메겨진 숫자만큼 발휘가 된다면 좋겠지만 사람의 일은 그렇지 않으니 섣부를 수 없다.

어차피 시간은 벌어 놓은 상태다. 북한은 내년 1월 제8차 당 대회를 열 때까지 대외 행보에 나서지 않을 요량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정식 출범해도 시간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북한보다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북한은 지금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최선희 외무성 제부상 등 고위급 인력이 머리를 맞대고 향후 대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정보 당국의 분석 내용이다.

상황을 보고, 내부 결속을 하고, 미국의 메시지를 본 뒤 북한이 나설지, 아니면 극적인 형태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아직 알 수 없다.

핵과 미사일이 대화를 위한 포석이라면 굳이 실험, 발사할 필요도 없다. 이미 다 보여 줬다. 북한도 이를 잘 알 것이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노하우와 인지가 있는 정당이다. 그리고 바이든은 상원의 외교위원장, 부통령, 이제 대통령을 눈앞에 둔 노장이다. 북한이 ‘섣부를’ 이유가 하나도 없다.

seojiba3@news1.kr

“데이터, 강력 정보보호 장치 갖출 것”
“네트워크, 과도 규제 점차 개선할 것”
“AI, 제3자 리스크 관련 관리·감독 강화”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0일 디지털 경제 시대 금융감독 방향에 대해 “보안 관리를 강화하되 과도한 규제는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원장은 금융보안원 주최로 열리는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 FISCON 2020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는 디지털 경제로 가는 길목에 있는데, 코로나19가 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부원장이 디지털 경제 시대 중요 요소로 꼽은 건 데이터(D), 네트워크(N), 인공지능(A)이다.

먼저 “디지털 경제의 원유로 여겨지는 데이터의 경우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신규 도입 예정인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데이터 산업의 성패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량에 달려있는 만큼 금융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보보호 장치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오픈뱅킹 등으로 상호연계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이버공격에 철저히 대비하는 등 보안 관리를 강화하되 과도한 규제는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며 “보안은 고리로 연결된 사슬과 같아서 취약한 곳이 한 군데만 있어도 전체 금융시스템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 금융당국, 금융소비자 모두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재택근무 망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인터넷 차단, 이중 인증 등의 통제장치를 잘 갖춰서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신용평가, 자산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도입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인공지능 기반 금융서비스 개발을 위해 대용량 컴퓨팅이 가능한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등 정보기술(IT) 부문 아웃소싱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감원은 이와 관련 제3자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금융감독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도 축사에서 “디지털 대전환은 산업혁신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됐다”며 “각종 혁신 정보기술(IT)이 금융에 안전하게 접목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 등 국회 차원의 지원 노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11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FISCON 2020은 별도의 사전등록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디지털 경제 시대, 금융보안으로부터!’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금융보안 위협과 이에 따른 정책·기술·대응 등을 다룬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편집자주]’글로벌뷰’는 뉴스1 국제부 기자들이 쓰는 ‘기자의 눈’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깊이 있는 분석과 본질을 꿰뚫는 통찰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지난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통령선거 개표 결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상징하는 푸른색이 마침내 ‘선거인단 270명’ 눈금을 넘었을 때 국내외에선 기대와 동시에 우려 섞인 전망도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내외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이유에서다.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통제를 포기하다시피 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문제를 그대로 넘겨받게 됐다. 이미 미국에선 1000만명의 확진자와 24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코로나19 관련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올 겨울 이후 미국의 피해 규모는 한층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인들은 12월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연말까지 장기간 휴가를 보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미국 대중이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코로나19 관련 가이드라인을 따라줄지도 미지수다.

외교 측면에선 북미대화의 연속성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우려 사항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진찍기용 이벤트’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어쨌든 현직 미 대통령으로선 사상 처음으로 북한 최고지도자와의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북한도 지난 3년 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하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의 북미협상을 원점으로 돌려놓지 않더라도 ‘톱다운’ 방식을 택한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는 다소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와 관련 미 캘리포니아주립대의 윌리엄 제인스 교수는 최근 안보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NI) 기고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상식에 따라, 그리고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쌓아온 따뜻한 관계를 바탕으로 북미관계를 계속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반면 유럽 국가들로부턴 바이든 당선인에 대해 안도하는 기류도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미국을 벗겨먹는다’며 동맹국들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발언하는 등 예측불허의 행동을 해왔다는 점에서다.

제라 아로 전 미국주재 프랑스대사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정상적인 사람과 일관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게 됐다”며 바이든의 당선 소식을 반겼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결정한 파리기후변화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재가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풀어야 할 과제는 많지만 ‘더 나은 미국으로 재건하겠다'(Build Back Better)는 바이든 당선인의 캐치프레이즈가 실체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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