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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30분부터 약 70여분 면담
국방부 “통신 내용 관련 면담을 통해 구두로 설명”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이모씨(47)의 형 이래진씨.  2020.1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이모씨(47)의 형 이래진씨. 2020.1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가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서욱 장관과 면담했다.파워볼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서 장관은 오전 10시30분쯤 국방부 청사에서 이 씨와 약 70여 분 간 면담을 가졌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사건과 관련 유족에게 애도와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하고 유족 측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유족 측의 추가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렸다.

유족 측이 추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항은 Δ실종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좌표 Δ북측과 아측이 각각 실시한 일방 통신내용 등 2가지다.

이에 국방부는 “실종 공무원 발견 위치에 대해서는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일대’로 판단하고 있으나 정확한 좌표는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특정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족 측에 전달했다. 다만 통신 내용에 대해서는 유족 측과 면담 간 구두로 설명했다.

이 씨는 서 장관과의 면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가 직접 정보공개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다시 (정보공개를)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됐다는 한 시간 동안의 정확한 시간(상황)을 좀 알고 싶다”면서 “정보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달 6일 국방부를 상대로 피살 사건 정황을 담은 군의 감청 및 녹화자료 등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당시 요청한 자료는 Δ북한군의 대화를 감청한 녹음파일 Δ공무원의 시신을 훼손시키는 장면을 촬영한 녹화파일 등이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3일 군이 수집한 감청·영상 자료에 대해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국방부는 당시 “유가족 측이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돼 정보공개가 제한됨을 설명드렸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somangchoi@news1.kr

(지디넷코리아=이정현 미디어연구소)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화성탐사 로봇 큐리오시티 로버가 특이한 모양의 암석 사진을 지구로 전송했다고 IT매체 씨넷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NASA/JPL-칼텍/MSSS
사진=NASA/JPL-칼텍/MSSS

큐리오시티 로버는 지난 3일 화성 지표면에서 매끈하게 반짝이는 바위를 발견하고 사진을 촬영했다. 이 사진은 큐리오시티 로버의 로봇 팔에 탑재된 ‘MAHLI'(Mars Hand Lens Imager)라는 특수 카메라로 촬영됐다. 이 카메라는 화성의 암석 표면을 정밀하게 촬영하는 역할을 한다.

촬영된 커다란 바위는 얼핏 보면 팬케이크 또는 녹은 초콜릿 아이스크림처럼 보인다. 또, 주위에 비슷한 광택을 띈 작은 자갈들과도 잘 어울린다. 이 바위는 화성의 강한 바람과 모래에 의해 깎여 표면이 매끈매끈해진 자갈일 수 있다고 씨넷은 전했다.파워볼실시간

NASA의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 (사진=NASA)
NASA의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 (사진=NASA)

큐리오시티는 현재 화성의 돌이 많이 있는 지형을 탐사하고 있다. 현재 큐리오시티 팀의 주요 연구 과제는 화성에 있는 암석의 질감이나 관계, 화학적 성질을 문서화하는 것이라고 NASA는 밝혔다.

지난 7월 말 화성으로 떠난 차세대 화성탐사 로버 ‘퍼시비어런스’가 내년 2월 화성에 도착하면, 앞으로 더 많은 화성 사진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정현 미디어연구소(jh7253@zdnet.co.kr)

경찰, 고의성 없어 무혐의로 사건 송치

파헤쳐지고 유골이 사라진 분묘.(순천시 제공) /뉴스1 © News1
파헤쳐지고 유골이 사라진 분묘.(순천시 제공) /뉴스1 © News1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 순천의 한 공동묘지에서 봉분이 파헤쳐지고 유골이 사라진 것은 이장 과정의 실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파워볼사이트

6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추석을 앞둔 지난 9월23일 순천시 서면 한 공동묘지에서 봉분이 훼손되고 조상 유골이 사라졌다는 후손의 신고를 받았다.

후손들은 추석 앞두고 벌초를 위해 조상 묘를 찾았다가 마구 파헤쳐진 봉분을 발견했다.

유족들은 실수로 이장을 잘못했을 경우 등을 고려해 유골만이라도 돌려받기를 바라며 제보를 요청하는 현수막을 묘지 근처에 걸고 경찰에는 수사를 의뢰했다.

한달이 지나도 사건 해결의 기미를 찾지 못하던 경찰은 유족 측으로부터 인근에 벌초하지 않은 무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 무덤과 관련되는 유족을 찾아나섰다.

경찰은 관계기관의 분묘 관련 자료 등을 조사한 끝에 훼손된 묘 바로 위에 있는 무덤의 유족이 봉분을 잘못 찾아 개장하고 화장까지 한 것으로 확인했다.

피해 가족들은 이장을 잘못한 것에 대해 용서는 했지만 조상 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화장까지 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장 실수를 한 유족 측을 불러 조사하고 지난달 말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훼손된 묘지 주변의 묘지 주인이 착오로 다른 분의 유골을 개장해서 가져간 것으로,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jwji@news1.kr

충남 천안-아산만 1.5단계..7개 권역별 5단계 차등 적용
수도권은 지역발생 1주간 일평균 100명 넘을때 1.5단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자료 사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이도연 기자 = 정부가 7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브리핑에서 최근 1주일(10.31∼11.6)간 지역발생 일일 확진자 수는 92.1명으로, 전국이 거리두기 1단계 기준에 부합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주일간 현황을 보면 전국은 90명대 초반, 수도권은 약 70명 수준, 충청권은 14명, 그 외 권역은 모두 1∼4명 수준으로 1단계 기준을 넘는 곳은 없다”고 설명했다.

10.31∼11.6 권역별 확진자 발생 현황 [중대본 제공]
10.31∼11.6 권역별 확진자 발생 현황 [중대본 제공]

‘1→1.5→2→2.5→3단계’의 5단계 체계로 개편

중대본에 따르면 새 거리두기 체계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구분하되 세부 단계는 총 5단계로 세분화됐다.

현행 1∼3단계와 비교해 1.5, 2.5단계가 추가된 것이다.

각 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권역별 5단계 세분화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사회적 거리두기’ 권역별 5단계 세분화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이번 개편의 초점은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해 신규 확진자 규모를 현재 의료역량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에서 통제하면서 사회·경제적 활동을 포함한 일상도 영위할 수 있도록 절충점을 찾은 데 있다.

현행 3단계 체계하에서는 단계별로 방역 강도가 크게 달라 단계 조정 때마다 큰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또 전국 단위로 시행돼 지역별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 거리두기 체계의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이 지표를 보면 ▲ 수도권 100명-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시 1단계 ▲ 수도권 100명 이상-비수도권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시 1.5단계 ▲ 1.5단계 대비 배 이상 증가·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시 2단계 ▲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2.5단계 ▲ 전국 800∼1천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3단계가 각각 시행된다.

1단계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큰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

1.5단계 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 및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문을 닫는다.

‘대유행’ 상황인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지자체장이 중앙정부와 협의 거쳐 단계 결정…천안·아산 1.5단계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단계 변경시에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3단계 전까지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하다.

실제 충남도는 전날 천안·아산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앞당겨 상향 조정했다.

수도권도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 1.5단계 격상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의 경우 1주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야 1.5단계로 올라간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최근 국내발생 환자가 조금씩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면 국내 환자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관리목표를 초과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특히 수도권에서의 점진적인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 1.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국민의 주의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픽] 거리두기 단계별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방역조치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정부가 1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장기전에서 방역과 일상을 함께하려는 고민이 담겼다.       그간 1∼3단계로 구분돼 있던 거리두기 단계는 1.5단계, 2.5단계가 더해져 총 5단계로 세분화된다.            재정비한 거리두기 단계는 이달 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zeroground@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그래픽] 거리두기 단계별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방역조치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정부가 1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장기전에서 방역과 일상을 함께하려는 고민이 담겼다. 그간 1∼3단계로 구분돼 있던 거리두기 단계는 1.5단계, 2.5단계가 더해져 총 5단계로 세분화된다. 재정비한 거리두기 단계는 이달 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zeroground@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다중이용시설 23종 방역조치 강화…마스크 착용 의무화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단계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도 변경된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종으로 분류했으나 7일부터는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이원화한다.

이들 관리시설 23종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후 단계에서는 별도의 조치가 적용된다.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도 단계별로 강화된다.

결혼식장, 영화관,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이후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날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손 반장은 “최근 집단감염의 대다수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렵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폐된 곳에서 다수가 모이는 경우에 발생하고 있다”며 “식사나 운동, 사우나 등과 같은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활동을 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밀폐된 장소나 침방울을 많이 배출하는 활동을 하는 장소의 이용을 조심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 반장은 현재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관련해선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는 50명대이며, 즉시 입원이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140여개를 확보하고 있다. 중수본에서 지정하는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145개까지 확대된 상황”이라면서 “음압감염관리시설이 이미 구축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198개 중에서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상에 대한 보상방안을 강화해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으로 전환하고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sun@yna.co.kr

검찰 “도저히 용납못할 범죄”..허씨 “죽여달라”
‘범인도피’ 혐의 동거녀엔 징역 1년 구형

© News1 DB
© News1 DB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집 장롱 속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6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모씨(42)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허씨의 범죄는 반인륜적 범죄로 폭력성, 잔혹성, 반사회성이 그대로 나타났다”며 “죄질이 극악하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허씨는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며 “허씨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무기징역이 선고된다면 허씨는 20년 뒤인 62세에 가석방이 가능해진다”며 “반사회성과 폭력성을 보인 범죄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 재범의 우려 또한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면서 사형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2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허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거녀 한모씨(44)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허씨 측 변호인은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엄마의 목을 조른 것은 맞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한씨에 대한 살인미수는 저항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한 게 아니라 죽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스스로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허씨는 오래전부터 환청에 시달렸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도 별다른 효과가 없어 술에 의존했다”며 “엄마와 아들이 유일한 혈육인데 그 넋이라도 기리도록 판사가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허씨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허씨는 최후진술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죽여달라.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한씨 측 변호인은 “허씨와 도피 과정에서 허씨가 아들과 모친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한씨 또한 “거짓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2월11일을 1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허씨는 지난 1월25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자택에서 70대 모친과 10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한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허씨는 지난 4월30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그는 검거 당시 한씨와 함께 있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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