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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차량 GPS 기록 등도 분석 중

금융감시센터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옵티머스 불법 행위자를 중징계하라’는 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부실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를 독려·실행한 행위자를 정확히 가려 중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금융감시센터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옵티머스 불법 행위자를 중징계하라’는 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부실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를 독려·실행한 행위자를 정확히 가려 중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건 검사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검사 술 접대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검찰 출신 A변호사의 휴대전화 여러 개와 차량 GPS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변호사는 “숨길 것이 없다”며 과거 사용했던 휴대전화까지 비밀번호를 모두 풀어서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A변호사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검찰은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파워볼사이트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지난 21일 A변호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4대를 확보했다. 일각에서는 A변호사가 지난 2월 휴대전화를 분실했고 최근 사용한 휴대전화만 제출해 검찰에서 유의미한 증거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A변호사는 과거에 사용하던 휴대전화까지 총 4대를 모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변호사 차량의 GPS 기록과 사무실 컴퓨터, 노트북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이 술 접대 대상으로 지목한 검사 2명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지난 26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해 관련 증거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수사에 정통한 한 부장검사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수사가 아니다”며 “3명의 휴대전화와 검찰청 출입기록, 내부망 접속기록, 차량 GPS 등을 분석해 동선을 비교하면 간단하게 풀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접대 장소로 지목된 F룸살롱도 이날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4월 21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F룸살롱을 압수수색해 종업원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바 있다. 이때 B씨의 휴대전화에서 술값 내역과 날짜가 적힌 영수증을 찍어놓은 사진이 발견돼 김 전 행정관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하는 데 핵심 증거로 쓰였다. 김 전 행정관은 금융감독원 검사역을 통해 건네받은 라임 검사계획서 등을 김 전 회장에게 전달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은 압수수색에서 룸살롱 장부와 명함 등 또 다른 유의미한 자료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술자리에서 검사들이 명함도 주고받았다고 진술했었다. 검찰은 전방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서 접대가 이뤄졌을 만한 날짜를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의 지인들은 이 같은 폭로가 오랜 친구인 김 전 행정관이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한 악감정 때문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실제 김 전 회장의 옥중 편지에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김 전 행정관이) 이런 처지에 이르렀다”며 “라임 사태 원흉으로 둔갑시켜 4년 중형이 선고됐다”는 대목이 나온다. 김 전 회장은 본인이 라임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것에 대한 억울함도 거듭 주장하고 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값싼 쓰레기정책의 역습] ③쓰레기산의 비밀


파주삼릉은 조선시대 왕릉이다. 한명회의 두 딸인 예종, 성종의 원비(元妃)와 21대 영조 맏아들 효창세자가 묻혔다. 2009년 6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그런데 그곳에서 동쪽으로 직선거리 1㎞를 내려가 보면 온갖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는 곳이 나온다. 환경부 추산 2만t 분량의 불법 폐기물, 일명 ‘쓰레기산’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연내 처리를 지시했던 곳 중 하나다.파워볼실시간

지난 20일 해당 지역을 찾아갔다. 경기도 파주 장곡리 쓰레기산은 공단 안쪽 사유지에 있었다. 98번 지방도에서 불과 10m 떨어졌고, 펜스로 둘러놔 밖에서는 안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입구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런데 문틈 사이로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보였다. 폐합성섬유부터 비닐, 플라스틱, 고무, 가죽까지 온갖 것들이 뒤엉켜 있었다. 대통령 지시에도 이곳 쓰레기는 아직 그대로다. 문을 두드리자 토지주가 고용한 관리인이 나와 “재활용업을 한다기에 땅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말한 뒤 돌아갔다.

물론 지자체는 투기범들에게 쓰레기를 치우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투기범들은 이미 수익을 빼돌려 무일푼 상태로 교도소에 있다. 치울 여력이 안 된다며 버티는 중이다. 이들은 조직폭력배가 낀 전문 폐기물 투기 브로커 세력이었다.

지자체는 토지 소유주에게도 같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당사자는 “내가 버린 게 아닌데 왜 치워야 하느냐”며 행정명령 취소소송을 벌이는 중이다. 소송 중에는 지자체가 자력으로 치우고 추후 비용을 청구하는 행정대집행 진행이 불가능하다.

파주시청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나쁜 사람들은 쓰레기를 버린 사람들이지만 법상 토지 소유주도 책임을 지게 돼 있다. 버린 사람들에게 명령해도 치울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못 된다”고 말했다. 이곳 쓰레기산을 치우는 데는 3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됐다.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확인한 전국 쓰레기산은 356곳 152만1494t 분량(지난 8월 말 기준)이다. 이 같은 폐기물 불법 투기는 엄단하는 게 맞다. 그런데 좀체 줄지 않는다. 자고 나면 새로 쓰레기산이 생긴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불법 투기 부추기는 왜곡된 구조

지난 20일 방문한 경기도 파주 장곡리 쓰레기산 모습. 높은 울타리를 둘러놔 안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 20일 방문한 경기도 파주 장곡리 쓰레기산 모습. 높은 울타리를 둘러놔 안이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불법 쓰레기산의 탄생을 위태로운 자원순환 시스템의 결과물로 봤다. 폐기물 순환의 마지막 과정은 소각 또는 매립 등의 ‘처리’다. 재활용이 안 되는 폐기물은 최종적으로 태우고, 잔재물을 땅에 묻는다. 소각 없이 바로 매립되는 폐기물도 있다. 그런데 최근 소각장과 매립지가 사실상 포화 상태에 다다랐다. 폐기물은 매년 급증하고 있고, 중간단계의 재활용 수거 및 선별 역량 등은 떨어진 상태여서 처리해야 할 폐기물이 더 쌓이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돼 있다(국민일보 10월 22일 28일 1면 등 참조).동행복권파워볼

당연히 처리 비용이 뛴다. 2018년 18만6000원이었던 톤당 소각 비용은 지난해 26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뛰었다. 폐기물 품질이 좋았을 때가 이 정도다. 업계 관계자는 “콘크리트 같이 태우기 어려운 게 섞여 있으면 30만~40만원을 줘도 소각장에서 안 받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런 폐기물은 매립장으로 가야 하는데 매립비용은 8만원에서 14만원으로 75% 증가했다. 올해는 소각과 매립 비용이 더 비싸졌다. 그 틈을 파고든 게 브로커들이다. “싸게 처리해 주겠다.”

정상 처리비용은 1㎏당 180~190원 하는데, 장곡리 브로커들은 100원을 제시했다고 한다. 80~90원 정도의 마진이 생긴다.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재활용 업자로선 톤당 8만~9만원, 2만t이면 16억~18억원을 아낄 수 있으니 구미가 당긴다. 거래를 용인하는 순간 브로커 일당은 순식간에 20억원의 현금을 손에 쥐게 된다. 폐기물을 내버릴 땅이나 공장을 빌리고, 이를 실어 나를 트럭 기사를 고용해도 남는 액수가 크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들이 정식 처리비용의 50~60%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폐합성수지류 혼합 폐기물의 정상 처리비용이 25t 트럭 1대당 300만원인데 150만원을 받고 투기한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재활용 업체들 입장에선 폐기물 정상 처리비용이 커질수록 불법 투기세력과의 결탁 유혹은 커진다. 거꾸로 마진이 크면 클수록 불법 투기세력의 범죄수익이 높아진다.내부자들의 공모

전국 불법 쓰레기 산 위치를 나타낸 지도. 환경부가 적발한 내역을 바탕으로 국민일보가 제작했다. 빨간색 점은 불법 투기된 쓰레기산, 파란색 점은 방치된 쓰레기산, 초록색 점은 수출된 쓰레기산을 나타낸다.
전국 불법 쓰레기 산 위치를 나타낸 지도. 환경부가 적발한 내역을 바탕으로 국민일보가 제작했다. 빨간색 점은 불법 투기된 쓰레기산, 파란색 점은 방치된 쓰레기산, 초록색 점은 수출된 쓰레기산을 나타낸다.

국민일보는 쓰레기산이 형성되는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대법원 인터넷 열람 서비스에 올라온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 중 지난해 1월 이후 확정판결이 난 55건 판결문을 전수 분석했다. 불법 투기는 대부분 브로커가 낀 집단 범죄 형태로 나타났다.

투기꾼은 대체로 역할 분담을 위한 4~5명 정도의 공범이 필요했다. 일명 ‘선수’로 불리는 브로커 집단 리더는 쓰레기를 투기할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고, 폐기물 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 접촉을 시도해 파격적인 단가를 제시한다. 이들은 이후 폐기물 처리 자격을 갖춘 바지사장 1명을 물색해 그의 명의로 투기 장소를 임대한다. 장소는 대개 밭이나 산지, 공장들이 모여 있는 인적 드문 곳이다. 토지주는 놀고 있는 땅을 적당한 가격에 임대한다고 하니 큰 의심 없이 땅을 빌려주게 된다.

폐기물을 운반할 트럭 기사, 임대 토지에 상주할 부지관리인도 섭외된다. 부지에 담장 설치가 완료되면 곧 야밤 투기가 이뤄진다. 장곡리 브로커들은 트럭 기사에게 “폐기물을 옮겨주면 30만원을 주겠다. 불법이라 주변을 경계하고 라이트도 끈 상태에서 작업하라”고 지시했다.

이처럼 불법 투기는 폐기물 선별업체, 폐기물 재활용 업체, 이들과 거래했던 운반업자 등 폐기물 업계 내부자들이 자연스레 공범이 되는 구조였다. 이는 업계 내부자들 사이에서 불법 투기가 돈 되는 일이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경기도의 한 재활용 업체 관계자는 “폐기물이 좀 쌓이는가 싶으면 브로커들이 귀신같이 연락해 온다”고 말했다.

55건 사례에서 브로커가 받은 최대 형량은 징역 3년 6개월이었다. 벌금은 수백만원 수준이 대부분이었다. 거래가 현금으로 이뤄지고, 불법 투기는 대체로 뒤늦게 발견돼 범죄자들은 검거 당시 수익을 이미 빼돌린 경우가 많았다. 범죄 수익 추징이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였다.찾아내도 사라지지 않는 쓰레기산

쓰레기산은 방치 형태로도 나타난다. 폐기물 관련 업체가 자신의 업장에 수년간 계속 쌓아만 두는 경우다. 환경부가 지난해 2월 조사한 전국 쓰레기산 235곳 중 방치형은 55곳이다. 지난 8월 기준 새로 생긴 쓰레기산 127곳 중에선 23곳도 방치였다.

처리가 어려워 폐기물을 쌓아둔 업장엔 행정명령이 내려지는데, 이 역시 불법 투기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국립 운악산자연휴양림 인근의 쓰레기산 사례가 그렇다.

지난 20일 운악산 인근에 남아있는 쓰레기 더미
지난 20일 운악산 인근에 남아있는 쓰레기 더미


운악산자연휴양림 정문 남쪽 길을 따라 1.5㎞를 내려가면 300t 분량의 쓰레기 언덕이 만들어져 있다. 이곳엔 본래 4500t 분량의 불법 폐기물이 있었는데 포천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4200t 가량을 처리했다. 환경부는 이 쓰레기산을 모두 처리했다고 지난달 국회에 보고했지만, 지난 20일 방문했을 땐 콘크리트와 비닐, 쇠파이프, 전선, 플라스틱 호스 등이 켜켜이 쌓여있었다. 쓰레기산을 가려온 부지 외부의 검은 차양도 그대로였다.

포천시청 환경지도과 관계자는 “남아있는 쓰레기들은 부피가 커 소각장에서 받아주지 않았다”며 “곧 업체를 선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천시는 폐기물 4200t을 처리하는 데만 12억5000만원 정도를 썼다.

이곳 투기범은 남양주시에서 폐기물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는 A씨였다. 폐기물이 허용 범위를 넘어서자 지자체는 2017년 10월 A씨에게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그는 그해 11월 운악산 기슭의 한 부지 소유주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을 옮겼다. 토지 매매 계약은 2억4000만원이었는데, A씨는 계약금과 중도금 9000만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쓰레기를 옮겼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폐기물을 보낼 데가 없다 보니 업장에 쌓아두게 되고 의도와 다르게 방치 폐기물 사업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며 “브로커들은 폐기물 상태를 가리지 않고 싼값에 처리해주겠다고 하니 업주 입장에서 끝까지 내몰리면 어쩌겠느냐”고 말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불법 투기 업체는 60곳이었는데 2018년에는 92곳, 2019년 123곳으로 수직상승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인원은 2015년 789명, 2016년 1067명, 2017년 1359명, 2018년 1297명, 2019년 1862명으로 조사됐다. 4년 만에 2배 이상 상승이다.세금으로 치우는 쓰레기산

송 의원실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 중인 쓰레기산은 전국 96곳, 85만3676t에 달한다. 경북 의성 쓰레기산 4개 반 분량이다. 이중 16만8808t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됐는데, 가액만 127억7000만원이다. 구상권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불법 쓰레기를 치우는데 최소 645억8000만원 정도의 세금이 사라진다.

그런데 현장에선 구상권을 받아내는 데 회의적인 전망이 많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는 것은 애초 쓰레기를 버린 행위자, 토지 소유주 모두 치울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얘기여서 징수할 수 없을 것”이라며 “85만3676t을 전부 행정대집행으로 치운다고 했을 경우 처리 비용이 1000억을 가뿐히 넘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폐기물 담당자는 “브로커들은 땅을 임대받은 뒤 처음엔 임대료를 잘 주다가 순식간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째’버린다”며 “토지 소유주가 개인일 경우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처리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한순간에 파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한 경우 자살할 거 같아 건드리지도 못하는 토지주 분들이 있다”면서도 “지자체는 재량이 없어서, 죄가 없어도 법에 따라 똑같이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운악산 토지주도 “단순히 재활용업을 한다는 얘기만 들었지 불법 투기인 줄은 몰랐다”고 항변했다. 반면 투기범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징역 2년형이 확정돼 감옥에 있다. 포천시청 관계자는 “A씨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토지 소유주는 돈을 낼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는 2만2000t가량의 불법 폐기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했는데 비용이 50억원 상당에 달했다. 해당 부지를 제공한 건 지역의 철강업체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대기업도 아니고 지역 업체 입장에서 50억원을 맞으면 회사가 공중분해 돼 부도가 날 상황이다. 당장 해결방법이 없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업체 입장에선 날벼락을 맞은 것”이라고 말했다. 쓰레기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 다른 지자체 폐기물 담당자는 쓰레기산을 치울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도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말까지 했다. 그는 “제일 확실한 건 폐기물이 소각장이나 매립지로 직행하는 것인데 이런 곳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받아주지도 않는다”며 “그럼 다시 재활용 업체에 맡기는데 여기서부터 ‘또 다른 지역에 쌓아놓는 건 아닌가’하는 불안감이 든다”고 했다.

한 재활용 업체 관계자는 “그렇게 치워봤자 이 쓰레기는 다른 데에 투기돼 또 쓰레기산을 만들 우려가 크다. 온전히 처리될 때까지 세금으로 전국을 돌아다닐 것”이라며 “소각장, 매립지를 추가로 지어서 최근 엄청나게 오른 처리 단가를 확 낮추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파주, 포천=문동성 기자, 전웅빈 임주언 박세원 기자 theMoon@kmib.co.kr

합의금 뜯어내려 했지만..피해자들 합의 거절에 실패
미성년자 포함 6인 모여 역할 분담까지..계획적 범행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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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2017년 12월14일 늦은 밤. 미성년자를 포함한 남녀 6명은 부산 북구 한 모텔에 모였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일명 ‘꽃뱀’ 범행을 모의하기 위해서였다.

흔히 알려진 각본처럼 남성들에게 접근하고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으로 가장해 사기를 친 뒤 돈을 뜯어내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이들은 술에 취한 남성을 모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범으로 몰아 합의금을 타내고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자금조달부터 역할분담까지 모든 ‘판’은 1년전 성범죄 관련으로 복역 후 출소한 A씨(40대)가 짰다.

나머지 범행대상 유인책 B씨(40대), 가짜 피해여성 오빠 역할 C씨(20대), 이모 역할 D씨(50대), 가짜 피해여성 행세는 E양과 F씨(20대)가 담당하기로 했다.

◇두차례 가짜 성폭행 범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

이들의 첫 번째 범행은 다음날인 15일 저녁 우연을 가장한 합석으로 시작됐다.

유인책 B씨는 평소 알던 김모씨(40대·가명)를 사상구 한 음식점으로 불러내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취기가 달아오를 즈음, B씨는 옆 테이블에 있던 E양과 F씨에게 다가가 합석을 제안한다.

짜인 각본대로 ‘헌팅’에 성공한 이들은 인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E양은 김씨가 성관계를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 정도의 수위 높은 스킨십을 허락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범행은 실패한다. 노래방에서 김씨를 유혹해 모텔로 간 E양은 잠든 척 했는데 김씨가 깨우자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항의했고, 김씨가 곧장 모텔을 나가버린 것이다.

이후 E양이 산부인과에서 허위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해 받은 진료기록을 김씨에게 보내고 합의금을 받아내려 했으나 김씨는 계속해서 이들을 무시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E양이 범행에 사용한 대포폰을 분실하자, 범행사실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한 이들은 결국 김씨를 상대로 한 범행을 중단했다.

이들은 곧장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한다. 가짜 피해여성 역할도 F씨로 바꿨다. 이틀 뒤 새벽 이번에도 B씨가 평소 알던 최모씨(40대·가명)를 사상구 음식점으로 유인했다.

같은 방식으로 옆 테이블에 있던 E양과 F씨와 합석한 이들은 이번에도 노래방을 거쳐 최종 범행 장소인 모텔로 향했다. 이곳에서 B씨와 E양은 술을 사 오겠다는 이유로 밖으로 나왔다.

둘만 남은 공간에서 F씨는 잠이 든 척했고 최씨가 성관계를 시도하자 잠에서 깬 척을 하며 오빠역할 C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황한 최씨는 황급히 모텔에서 빠져나갔고 이후 본격적으로 협박을 받게 된다.

이들은 최씨에게 전화를 걸어 성폭행 사실을 캐물으며 압박한다. B씨와 이모 역할 D씨는 최씨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씨는 합의를 거부했다.

◇허위사실 고소까지 했지만 무혐의…되레 재수사서 들통

뜻대로 풀리지 않자 이들은 최씨가 F씨를 성폭행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까지 제출했다. 이후 재판에서 B씨와 F씨는 ‘범행 전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한다.

재판 결과마저 ‘혐의없음’으로 나왔고, 이번에는 최씨가 되레 법원에 항고를 제기하면서 이들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게 된다. 부산고검이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시작된 재수사에서 검찰이 이들의 허위진술과 조직적인 범행 등을 밝혀낸 것이다.

지난 5월7일 검찰은 미성년인 E양을 기소유예하고 나머지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이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윤동현 판사는 총책 A씨와 유인책 B씨, 피해여성 역할 F씨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오빠역할 C씨에게는 징역 1년4개월을 판결하고 이모역할 D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성범죄 관련 무고 범죄는 특수성 고려

재판부는 “강간 등 성범죄에 관한 무고 범행은 특수성이 있다”며 “지난 수년간 우리 사회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이에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됐으며 양형기준 또한 대폭 상향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범죄는 사회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커 가해자로 지목되면 명예, 사회적 지위, 유대관계가 파괴되고 가족들까지 비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사정을 성범죄에 관한 무고 범행의 죄질을 평가하는 데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일부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으며 피고인 C씨를 제외한 나머지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어 법률상 감경사유로 적용된다”며 “이밖에도 피고인들의 연령과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sjpark@news1.kr

바이오 기대와 우려 공존… “기업 문제와 바이오산업 분리해서 봐야”
셀트리온 올해 매출 유한양행 제치고 제약⋅바이오 1위 등극 전망
한때 코스닥 시총 2위 헬릭스미스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발생 우려

지난 18일 오후 인천 연수구 셀트리온 2공장 연구소를 방문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설명을 들으며 코로나 치료제 개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8일 오후 인천 연수구 셀트리온 2공장 연구소를 방문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설명을 들으며 코로나 치료제 개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K바이오’ 주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국내 바이오기업 대표주자인 셀트리온이 지난 5년간 제약업계 매출 1위 자리를 유지해 온 전통 제약사 유한양행을 추월하면서 ‘바이오 강자’로 등극할 태세다. 반면, 한때 국내 대표 바이오주자였던 헬릭스미스는 도덕적 해이로 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지며 관리종목 지정 위기까지 몰렸다. ‘바이오 포비아’라는 말까지 생겼다. 바이오 기업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하는 국면에 와 있는 것이다.

◇ ‘K바이오’ 기술 수출 8조…셀트리온 유한양행 제치고 매출 1위 넘본다

셀트리온은 올 상반기 8016억원의 매출을 올려 유한양행의 상반기 매출인 7288억원을 700억원 이상 앞섰다.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의 하반기 매출까지 합산하면 올해 총 1조7500억원대 매출을 올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제약⋅바이오 업계 통틀어 매출 1위 자리에 오를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바이오’가 제약⋅바이오 산업의 주류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K바이오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한국의 신성장동력으로 ‘바이오’ 성장이 숫자로도 입증되면서다. 실제 코로나19 전세계 확산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에도 올 상반기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액이 96억달러(약 11조4874억원)를 기록했다.

진단키트를 개발한 씨젠(096530)등 바이오시밀러·진단키트 수출이 크게 늘면서 보건산업이 지난 4월부터는 월간 기준 산업별 수출 순위에서 석유제품, 디스플레이 등 주요 산업군을 제치고 6위로 상승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K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다. GC 녹십자, 셀트리온(068270), 엔지켐생명과학(183490), 제넥신(095700)등 국내에서 총 25건(치료제 24건, 백신 2건)의 임상시험까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내 바이오산업 성장은 바이오시밀러 수출 성장과 궤를 같이 한다. 셀트리온과 나란히 바이오시밀러 및 바이오의약품 생산을 주도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올들어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영업이익이 지난해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을 뛰어넘기도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분기 매출 2746억원, 영업이익 56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9%, 139% 증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규모를 늘리기 위해 단일 규모 세계 최대인 4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20일 송도 트라이볼에서 열린 '인천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유치 기념 4인 4색 토크콘서트'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왼쪽부터),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하연섭 연세대학교 부총장이 인천시 바이오산업 육성 등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일 송도 트라이볼에서 열린 ‘인천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유치 기념 4인 4색 토크콘서트’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왼쪽부터),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하연섭 연세대학교 부총장이 인천시 바이오산업 육성 등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내 바이오기업의 기술수출 규모 역시 지난해 실적인 8조5000억원을 가볍게 넘어서며 올들어 벌써 9조원(10월 21일 기준)을 기록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기업의 올 기술수출 건수는 총 10건으로 9조1521억원에 달했다. 작년(14건·8조 5165억원)보다 6%, 2018년(13건·5조 3706억원)보다 59% 증가한 규모다.

기업별로는 알테오젠(196170)의 인간 히알루로니다아제 원천기술(ALT-B4) 수출 규모가 4조6000억원대로 가장 컸다. 또 다른 사례로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는 영국 익수다 테라퓨틱스에 항체-약물 복합체(ADC) 원천기술을 이전하고, ADC에 기반한 항암신약 후보물질을 수출했다. 두 차례에 걸친 계약 규모는 7600억원에 달한다. 올릭스는 유럽 안과 분야 1위 제약회사에 4564억원 규모 신약 후보물질 기술수출에 성공했다.

기업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도 바이오 기업들의 관심이 두드러진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123개 제약 상장기업 브랜드 빅데이터 1억93만9877개와 소비자와 브랜드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브랜드평판 1위에 셀트리온이, 2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위에는 SK바이오팜이 이름을 올렸다.

◇신라젠·코오롱티슈진 이어 바이오 1세대 헬릭스미스 ‘관리종목 지정’ 우려도

하지만, 바이오 업계의 악재도 연이어 터지고 있다. 헬릭스미스가 대표적이다. 헬릭스미스는 지난 16일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놓이고 고위험상품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공시했다. 국내의 바이오 주자로 꼽히던 헬릭스미스(구 바이로메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전손실이 자기자본의 50%를 넘게 되면 관리종목에 지정될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상반기에 이미 세전손실이 자기자본의 33%를 넘었다.

특히 신약 후보물질 연구개발을 위해 투자금을 쓰겠다던 당초 포부와 달리, 고위험 상품에 투자자들의 돈을 투자해 막대한 손실을 입은 사실이 드러났다. 2016년부터 5년간 사모펀드·사모사채 등 고위험 자산에 2643억원을 투자했다고 공시한 것이다. 이 중 옵티멈 펀드 등에 투자한 400억원 이상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때 국내 코스닥 시가총액 2위였던 헬릭스미스의 시총은 28일 5433억원까지 감소했다.

게다가 지난 26일 한국 바이오 1세대로 꼽히는 김선영 헬릭스미스 대표가 보유 주식 30만주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했다. 처분 단가는 1만7000원으로, 차익은 총 51억원으로 집계된다. 앞서 헬릭스미스는 미국에서 진행하던 대규모 임상시험(자체 개발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후보물질 ‘엔젠시스’)이 지난해 9월 데이터 오류로 중단된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현재 진행중인 유상증자 향방이 헬릭스미스의 향후 행보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바이오 투자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등으로 거래정지된 상태다. 신라젠은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상장폐지 위기를 맞았다. 신라젠과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한국거래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1호 생산업체인 메디톡스(086900)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보톡스 제품을 만들어 품목 허가 취소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엔 중국에 보톡스 밀수출 의혹으로 적발되면서 연이은 악재를 맞았다. 신약 후보물질 기술수출, 임상 3상 진입 등 연이은 호재 속에서도 바이오 업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악재가 잇따르면서 ‘K바이오 포비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김선영 헬릭스미스 창업자/조선DB
김선영 헬릭스미스 창업자/조선DB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국내 바이오 업체들이 끊임없는 신약 개발 도전으로 임상 2상 전 기술수출 등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면서 “임상 실패 속에서도 끊임없이 신약 개발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바이오 성숙기로 나아가고 있다. 5년 내에는 전 세계에 내놓을 핵심 신약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 바이오는 임상 3상 통과,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론칭해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여부 등 바이오산업이 일정 정도 성장 궤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 1세대들이 산업 성장을 위해 가져야 할 책임감이 중요한데, 이를 간과하고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분명한 것은 투자자들도 이러한 위험요소를 제대로 바라보고 판단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문제와 바이오 산업 성장의 문제를 분리해서 봐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검사들 사이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평검사까지 나서 추 장관을 공개 비판한 가운데, 윤석열 총장은 멈췄던 지방 순회를 다시 시작하고 일선 검사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가로 감찰을 지시한 건 지난해 무혐의 처분이 나온 한국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 의뢰 사건입니다.

지난 16일 라임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검사들의 금품 수수 의혹을 감찰하라고 한 데 이어, 보름도 안 돼 벌써 세 번째 감찰 지시가 나온 겁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무혐의 처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는 점에서 더 주목됩니다.

감찰 사안 가운데 하나가 당시 지검장에게 보고됐는지 여부인데, 이미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은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26일) : 이런 사건 정도는 중앙지검의 검사장, 당시 윤석열 현 검찰총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능히 짐작됩니다만….]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실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시작될 경우 사퇴를 압박하는 것으로도 비칠 수 있습니다.

이에 평검사까지 나서 공개적으로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등 검찰 내부에선 강한 불만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제주지검의 이환우 검사는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과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며, 검찰 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검사는 지난 2016년엔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감사장에서와 달리 침묵을 지키고 있는 윤 총장은 오늘(29일) 대전고검·지검을 시작으로 전국 격려 방문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이 세 번째 지방 검찰청 방문으로,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을 주제로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은 감찰 지시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윤석열 총장이 일선 검사들을 만나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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