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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도시재생지원사업 신청한 가수 ㄱ씨
70% 융자받아 6억원대 용산구 건물 매입
최근 5년 건물 2채 매매해 시세차익만 20억원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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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에서 건물 투자로 시세차익만 20억원 가까이 남긴 가수 ㄱ씨가 지난해 정부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신청해 정책 금융을 지원받아 용산구에 또다른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 저리로 지원되는 정책금융이 부동산 투기 용도로 이용될 여지가 있는 만큼 전매제한과 같은 조건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파워사다리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실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가수 ㄱ씨는 지난 2015년 4월 용산구 후암동 소재 건물을 8억원에 매입해 지난해 7월 22억원에 매각해 14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지난 2016년 6월 4억3800만원에 매입해 4년여 뒤인 지난 8월 매각한 용산구 용산동2가 소재 건물의 시세차익도 7억2200만원이었다. 최근 5년 사이 용산구에서 건물 두 채를 사고 팔아 얻은 시세차익만 20억원이 넘는 셈이다.

그런데 ㄱ씨는 지난해 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원하는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에 신청해 6억1800만원의 융자를 받은 뒤 용산동2가의 또다른 건물을 6억3500만원에 매입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은 정부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건물을 건설·매입·리모델링해 임대상가나 창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억원 내에서 사업자금의 70%까지 연 1.5%의 저리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ㄱ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한 재원조달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 8억3800만원(건물 매입비 6억3500만원+기타 세금6500만원+리모델링 자금 1억3800만원) 가운데 자기자금은 2억2천만원으로, 나머지 6억1800만원을 기금융자로 조달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사업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하는 의무기간이 없어, 중도에 대출을 상환하면 사업을 철회할 수 있다. 실제 이 사업에서 기금융자를 받은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도에 대출금을 상환한 뒤 사업을 철회한 사업자가 11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보증건수 1건, 보증금액 2억원에 그쳤던 이 사업은 2019년에만 946건에 대해 395억원의 기금 지원이 이뤄졌다.

소병훈 의원은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들이 지원 자금을 부동산 투기에 악용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해당 사업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처럼 사업 의무기간과 건물 매매제한 규정을 마련해 사업자가 임의로 건물을 매매하고 시세차익을 챙기는 투기적 행태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인제=뉴스1) 이종재 기자 = 설악산 산행에 나섰다가 실종된 70대 남성이 사흘 만에 무사히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동행복권파워볼

1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8시58분쯤 ‘설악산에 산행을 간 A씨(77‧서울)가 연락이 안된다’는 가족의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12일 새벽 홀로 산행을 시작했고, 이후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소방당국은 소방헬기와 특수구조단 산악구조대원 등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였고, A씨는 수색 3일째인 15일 오후 9시48분쯤 설악산 귀때기청봉 인근에서 수색 중인 구조대원 등에 의해 발견됐다.

이에 앞선 15일 오후 5시24분쯤 A씨는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수색당국은 위치추적을 통해 A씨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비교적 양호한 건강상태로 발견됐고, 현재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eejj@news1.kr

왕실개혁 요구에 강경대응 ‘신호’..왕실모독죄보다 무거운 무기징역도 가능
“시위대 폭도 만들기 책략” 반박도

수티다 왕비가 탄 차량을 향해 세 손가락 경례를 하는 시위대들. 2020.10.14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수티다 왕비가 탄 차량을 향해 세 손가락 경례를 하는 시위대들. 2020.10.14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왕비가 타고 있던 차량의 속도를 늦추게 하고 이른바 ‘세 손가락 경례’를 했다는 이유로 태국의 반정부 인사 두 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홀짝게임

반정부 집회에서 커지는 ‘군주제 개혁’ 목소리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간 방콕포스트와 온라인 매체 카오솟은 16일 태국 형사법원이 수티다 왕비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이 반정부 활동가 에까차이 홍깡완과 분꾸에눈 빠오톤 두 명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을 전날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형법 제110조는 국왕이나 왕비의 자유를 방해하는 어떤 종류의 폭력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을 어길 경우 형량은 최소 징역 16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이다.

왕과 왕비, 왕세자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한 형법 제112조, 이른바 ‘왕실모독죄’보다 더 중형이다.

수티다 왕비와 디빵꼰 왕세자가 탄 차량을 향해 반정부 시위대가 세손가락 경례를 하는 모습이 뒤로 보인다. 2020.10.14  [AFP=연합뉴스] [2020.10.15 송고]
수티다 왕비와 디빵꼰 왕세자가 탄 차량을 향해 반정부 시위대가 세손가락 경례를 하는 모습이 뒤로 보인다. 2020.10.14 [AFP=연합뉴스] [2020.10.15 송고]

에까차이 등 두 명은 14일 오후 5시 30분께 반정부 집회 장소 인근인 핏사눌록 거리에서 외부 행사 참석차 왕궁을 나선 수티다 왕비와 디빵꼰 왕세자가 타고 있던 차량의 속도를 늦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티다 왕비는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을 대신해 도심 내 한 사원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에까차이 등 두 명은 차량을 향해 태국 반정부 세력 사이에서 저항의 상징으로 통하는 ‘세 손가락 경례’를 한 것도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왕비 차량 동선에 시위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많은 이들이 차량 쪽으로 접근한 뒤 세 손가락 경례를 했다고 방콕포스트는 전했다.

이 일이 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왕당파들은 반발했다.

결국 이 일이 일어난 뒤 12시간도 지나지 않아 다음날 오전 4시 태국 정부는 5인 이상 정치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칙령을 발효했다.

반정부 집회 참석자 2만명가량이 바리케이드와 차벽을 뚫고 총리실 건물까지 진출한 것도 비상조치의 한 원인이지만, 외신은 왕비 차량 행렬과 관련된 사건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 발부로 인해 반정부 단체들이 쁘라윳 짠오차 총리 퇴진과 함께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우고 있는 군주제 개혁 요구에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14일 집회를 주도했던 인권변호사 아논 남빠는 “경찰이 왕비 차량 행렬을 집회 지역으로 안내하는 미심쩍은 책략을 사용했다”면서 “시위대를 폭도로 색칠하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south@yna.co.kr

경찰 “자살예방센터 연계하려 했지만 박 시인 거부”
어제 저녁 한강공원 경찰센터 찾아와 생존사실 알려

박진성 시인.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박진성 시인.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면 잠적했던 박진성 시인(42)이 경찰에 스스로 생존 사실을 알린 후 경찰의 보호를 받다가 지인과 함께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서울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박 시인은 전날(15일) 오후 8시18분쯤 용산 한강공원에 설치된 경찰센터를 찾아 자신의 생존 사실을 알렸다.

이후 인근의 한강로지구대의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이용해 박 시인을 지구대로 옮겨와 보호했고 오후 9시45분쯤 지인에게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극단적 선택이 우려되는 만큼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해 박 시인을 귀가 조치 하려 했으나 박 시인이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시인은 지난 1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 계정에 “저는, 제가 점 찍어 둔 방식으로 아무에게도 해가 끼치지 않게 조용히 삶을 마감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고 잠적했다.

박 시인이 SNS에 올라온 글을 본 이들이 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동선 파악에 나섰다. 박 시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대전지방경찰청에는 10여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실시했으나 박 시인이 휴대전화를 꺼둔 상태여서 소재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다만 박 시인인 잠적 하루만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에서 휴대전화를 켠 것이 확인돼 경찰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행적을 추적했다.

한편 박 시인은 지난 2016년 습작생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박 시인은 자신에게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언론 등과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potgus@news1.kr

“감염병예방법 따른 의무사항이자 국민 보호 위한 방역전략 수단”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수사·손해배상청구도 진행”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정부는 8·15 광화문 시위 참가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이 치료비를 자기부담 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총 40만131명의 동의를 받은 ‘8·15 광화문 시위 참가 확진자 자비 치료 촉구’ 청원 답변자로 나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의무사항이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역전략 수단”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강 차관은 “확진자의 경우 관련 입원치료비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라며 “이후 입원치료비용 중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진자의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는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가 많은 반면 전파력은 그간에 알려진 여타 감염병보다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거나, 미세한 증상이라도 발현될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지름길”이라며 “입원치료비용이나 격리조치, 사회적 낙인 등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나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입원치료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해외 주요 기관에서는 우리나라가 강력한 봉쇄조치 없이도 환자 발생수준을 잘 억제하면서 경제도 잘 이끌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라며 “이는 우리나라의 3T 방역전략, 즉 대규모 검사(Test)-신속한 역학조사(Trace)-조기 격리 및 치료(Treatment)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확진자에 대한 입원치료비용 지원은 우리나라의 3T 방역전략 성공의 중요한 축”이라며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 차관은 “정부는 8·15 광복절 집회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집회 참가자 중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발조치를 하고, 고발 대상자에 대한 경찰 당국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 차원의 위법행위를 넘어서 주변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경우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고 있다”라며 “현재 서울을 비롯한 5개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8.15 광복절 집회를 포함하여 코로나19 관련 각종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순간의 방심과 일탈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사회적 연대 의식을 가지고 불필요한 모임 자제,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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