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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설정 잊은 집 주인, 보증금 5억 모두 줬다가 4억 대출까지 떠안아
법원 “세입자, 주인에게 대출 미상환 사실 알릴 의무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세입자가 금융기관 대출로 전세보증금에 담보가 설정됐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파워볼게임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합의하라는 의미에서 구속을 면했던 김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김씨는 2015년 전세보증금 5억원에 최모씨 소유의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를 임차했다.

당시 김씨는 보험사 대출 4억원을 끼고 전세보증금을 마련했다. 최씨의 승낙 및 반환 확약을 거쳐 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에는 보험사의 질권(담보)이 설정됐다.

문제는 1년 6개월 뒤 김씨가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최씨로부터 보증금 5억원을 받아가면서 생겼다.

김씨는 대출 4억원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을 최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최씨는 질권을 설정해준 사실을 잊어버리고 보증금 5억원을 모두 김씨에게 돌려줬다.

이 경우 최씨가 질권자인 보험사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보험사는 최씨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

실제로 김씨가 반환받은 보증금을 대부분 선물옵션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자, 보험사는 최씨 아파트를 압류하고 반환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법원은 최씨가 보험사에 4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 입장에서는 김씨에게 5억원을 반환하고도 또 보험사에게 4억원을 내주는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이렇게 최씨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김씨의 행위가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사실을 최씨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며 “이를 알리지 않음으로써 최씨를 기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김씨의 보증금 조달에 협조하기 위해 아무 대가 없이 일방적 의무만을 부담하는 질권 설정 승낙서 등을 작성해줬다”고 설명했다.

또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최씨는 대출이 이뤄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만, 김씨는 이를 상환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당사자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한 법률관계를 맺은 김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착오에 빠진 임대인에게 5억원을 전액 돌려받은 후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해 임대인이 대신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보험사에 대출 채무를 지속적으로 갚아나가 잔액이 1억9천여만원으로 줄어든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

분쟁지역 200m 거리까지 접근
국지전·전면전 가능성 배제 못해

인도군 호송대가 9일 카슈미르의 라다크 도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는 지난 5월부터 이 지역에서 대립하고 있다. AP뉴시스
인도군 호송대가 9일 카슈미르의 라다크 도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는 지난 5월부터 이 지역에서 대립하고 있다. AP뉴시스

【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과 인도의 군병력·장비가 국경지대로 집결되고 실탄훈련까지 벌이는 등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조그만 자극에도 국지전 또는 전면전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파워볼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인도 매체 NDTV 등에 따르면 양국군은 인도 북부 라다크 지역의 분쟁지 판공호수 남쪽 인근 고지대인 레장 라 산길과 구룽 언덕, 무크파리, 몰도 등에서 서로 200m 거리까지 접근했다.

인도 정부 당국자는 “양국 간의 현재 교착 상태는 어떤 상황으로든 번질 수 있다”면서 “군사 충돌, 국지전, 확전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인도 당국 관계자는 “만약 라드크 동쪽 지역에서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필요한 보복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국군은 국경지대 인근에 병력을 늘리고 군사 관련 시설도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군은 신형 곡사포와 탱크 등을 배치했고, 인도군도 T-90 탱크를 투입하고 미그-29 전투기와 공격 헬기 아파치를 전진 배치한 상태다. SCMP는 “중국이 인도 국경 근처에 H-6 폭격기와 Y-20 수송기를 최소 3대 이상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국 시짱(티베트) 군구는 전날 해발 4900m고원지대에서 진행된 탱크와 다연장로켓 등의 실탄 사격훈련 영상을 공개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최근 2주간 인도 측의 도발로 다시 긴장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군이 각지의 폭격기·대포·장갑차와 방공부대·낙하산부대·특수부대 등을 국경지대로 전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과 인도는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치렀지만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실질 통제선(LAC)을 경계로 맞서고 있다. 양국은 지난 5월부터 국경지대에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 6월15일에는 라다크 지역 동쪽 갈완 계곡 충돌해 인도근 20명 등 수십여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양국은 분쟁지역에서 ‘총기휴대금지’ 협정을 맺고 있으나 지난 7일에는 판공호수 근처에서 총기 사용 사건까지 발생했다. 인도·중국 국경에서 총기가 사용된 것은 1975년 이후 45년 만이다.

책임공방이 벌어지자, 양측은 서로 상대방이 먼저 위협사격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중국 측이 지난 5월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총기휴대 동영상까지 나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국 외교장관이 9~10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분쟁을 풀어나갈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주목된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작은 오판 하나만으로도 큰 실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모스크바 SCO 외교장관 회의가 국경 지역의 긴장 정세를 완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강남세브란스병원 임상조교수 금고 10개월..법정구속
전공의는 금고10개월·집유2년..”공소사실 모두 유죄”

© News1 DB
© News1 DB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장폐색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장 청결제를 장폐색 징후를 보인 환자에게 투여해 사망하게 해 재판에 넘겨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의사들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파워볼실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의사 정모씨(40)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전공의 강모씨(34)도 금고 10개월형을 선고받았지만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복통이 없고 배변활동을 서너번 해 배가 부드러운 것을 확인하고 장폐색(장의 정상 운동기능에 장애가 있는 병)이 아니거나 부분 장폐색이었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영상확인 결과 폐색 정도가 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에 의해도 장폐색이 있어도 대변이 배출될 수 있이므로 배변이 가능하다고 장폐색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며 “이런 관찰 결과는 영상에 배치되는 중요 사항인데도 의무기록지에 기재돼있지 않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설명한 바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세척제는 고령자 등에게 신중하게 투약돼야 한다”며 “장세척제 투약에 의한 업무상 과실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양형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가 사망해 결과가 중하다”며 “유족들의 거부로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나 소송경과를 보면 피해변제에 준하거나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6년 뇌경색 등으로 치료를 받던 이모씨(당시 82세)의 주치의였고, 정씨는 임상조교수로 강씨와 함께 이씨에 대한 진료를 담당했다.

이씨는 같은해 6월 X-레이와 CT 촬영에서 대장암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와 입원을 했다. 주치의 강씨는 대장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기로 했다.

강씨는 정씨의 승인을 받아 이씨에게 장 청결제를 투여했는데, 하루 만에 이씨는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 원인은 이씨의 장폐색이었다. 장 청결제는 장폐색이 있는 환자에게는 치명적 부작용이 있어 원칙적으로 투여가 금지된다.

그런데 강씨 등은 CT 촬영 등에서 장폐색 의심 증상을 보였던 이씨가 복부 팽만이나 압통이 없고 대변을 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 청결제 투약을 결정했고, 결국 이씨는 사망했다.

ho86@news1.kr

중국 광둥성에 위치한 화웨이 리서치개발센터. [AP]
중국 광둥성에 위치한 화웨이 리서치개발센터. [AP]

미국 반도체기업 퀄컴을 둘러싼 1조 원대 과징금 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편에 섰던 중국 화웨이가 돌연 손을 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이후, 반도체 자체 개발이 어려워진 화웨이가 “특허 관련 반독점 소송을 취하하라”는 퀄컴 측 요구를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퀄컴은 18억 달러(약 2조1000억원)를 받는 조건으로 지난 7월 말 화웨이와 특허공유(크로스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했다.


화웨이, 퀄컴에 사실상 굴복
1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퀄컴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 재판에 공정위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했던 화웨이가 지난달 17일 소를 취하했다. 보조참가란 소송 결과로 유·불리 상황에 놓인 제3자가 어느 한쪽(원고 또는 피고)의 승소를 위해 소송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말 “모뎀칩 공급을 매개로 특허료를 요구하는 퀄컴의 행위는 시장지배력 남용”이라며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1조300억원)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화웨이가 소를 취하함으로써 대법원에 계류된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 측에는 LG전자와 대만 미디어텍, 미국 인텔만 남게 됐다. 삼성전자는 2018년 2월 퀄컴과 특허공유 협약을 맺은 이후, 공정위 측에서 빠졌다. 대법원은 스마트폰 판매량 전 세계 1~3위 업체(삼성, 애플, 화웨이)가 공정위 측 보조참가인에서 모두 물러난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화웨이의 이번 결정은 미국 기업인 퀄컴에 의존해서라도 스마트폰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가 본격화되기 전 화웨이의 마지막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P30' 이미지가 걸린 광고판.[AP=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가 본격화되기 전 화웨이의 마지막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P30’ 이미지가 걸린 광고판.[AP=연합뉴스]

올 들어 트럼프 행정부의 두 차례 연이은 제재로 화웨이는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용 칩셋 ‘기린’을 대만 TSMC를 통해 양산했던 기존 공급로가 아예 봉쇄됐다. 퀄컴 스냅드래곤을 쓰지 않고선 고급형 사양의 스마트폰을 양산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오포·비보·샤오미 등 다른 중국 업체의 생산 방식이기도 하다.

퀄컴의 칩셋 판매와 특허 로열티 수입 추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퀄컴의 칩셋 판매와 특허 로열티 수입 추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퀄컴에 따르면 화웨이가 지급하기로 한 18억 달러에는 ‘미지급된 특허료(로열티)’도 포함돼 있다. 퀄컴은 화웨이와 특허 협약을 맺은 이후, 미 상무부에 화웨이와 칩 거래를 재개하는 ‘특별 허가’를 요청한 상태다. 미 행정부가 퀄컴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퀄컴의 수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위 측, 삼성·애플 이어 화웨이까지 빠져
특허 소송에서도 퀄컴은 최근 국내·외에서 유리한 국면을 맞았다. 미국 항소법원은 지난달 14일 “퀄컴의 특허 비즈니스는 반독점법 위반이 아니다.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퀄컴이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특허 협상을 다시 하도록 한 1심 판결마저 뒤집었다. “제조업체가 스마트폰 성능을 위해 5G 송수신, 연산처리 등이 뛰어난 퀄컴 칩을 선택했다”는 퀄컴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결과다.

공정위 vs 퀄컴 간 공방 일지.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공정위 vs 퀄컴 간 공방 일지.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공정위는 화웨이가 빠지더라도 대법원 상고심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 적용이 적합했는지를 주로 다루는 ‘법률심'”이라며 “최근 동향만으로 법원의 판단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벨라 포치가 틱톡에 올린 사과 내용 / 사진 출처 = 틱톡 @ bellapoarch
벨라 포치가 틱톡에 올린 사과 내용 / 사진 출처 = 틱톡 @ bellapoarch

최근 필리핀 누리꾼 사이에서 이른바 ‘#CancelKorea'(캔슬 코리아)라는 해시태그를 다는 반한(反韓)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필리핀계 미국인 틱톡 스타 벨라 포치가 틱톡에 공유한 영상에서 욱일기를 연상케 하는 문신이 드러난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다.

포치는 틱톡에서 1,700만, 인스타그램에서 247만 팔로워를 보유한 소셜 미디어 스타다.

포치의 팔에 새겨진 문신은 붉은 심장을 중심으로 붉은색 광선이 뻗어 나가는 형상이다. 일부 국내 누리꾼들은 이것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연상시킨다고 항의했다.

이에 포치는 지난 6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인들을 향한 사과문을 올렸다.

벨라 포치가 트위터에 올린 사과 내용 / 사진 출처 = 트위터 @ bellapoarch
벨라 포치가 트위터에 올린 사과 내용 / 사진 출처 = 트위터 @ bellapoarch

그는 “6개월 전 올린 문신과 관련해 한국인들에게 사과드린다. 그때는 역사적인 의미를 몰랐지만 그 뜻을 알게 된 후 문신을 가렸고, 제거하기 위한 일정을 잡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점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포치는 틱톡에도 “내 문신이 불쾌했다면 사과드린다. 한국을 좋아한다. 용서해달라”라는 글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그러나 포치의 사과 이후에도 일부 한국 누리꾼들의 비판은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이어졌다. 포치를 향해 “가난한 나라”, “배우지 못하고 키 작은 사람들” 등 인종차별적, 인신공격성 댓글이 달린 것이다.

이에 필리핀 누리꾼들은 트위터 등에서 ‘#CancelKorea'(한국, 취소해라)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한국인들의 인종차별적 댓글을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9일에만 30여 건이 넘는 ‘캔슬 코리아’ 해시태그가 트윗 됐다.

이 외에도 ‘#ApologizeToFilipinos'(필리핀에 사과해라), ‘#Apologizekorea'(한국, 사과해라) 같은 해시태그들이 잇따라 달렸다.

포치도 지난 9일 트위터를 통해 “나를 욕하는 건 괜찮지만 필리핀 사람들을 공격하고 놀리는 것은 참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사태가 악화하자 국내 일각에서는 ‘#SorryToFilipinos'(필리핀 분들에게 사과합니다)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한국인들의 인종차별 발언에 사과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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