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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실태 분석④] KBS 다큐·교양에 ‘홍보 효과’ 강조하며 기업·지자체 등 대거 협찬 KBS “법적 문제 없어” 방통위 “법이 문제, 제도 개선 추진 중”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방송판 ‘뒷광고’인 음지의 협찬이 공영방송 KBS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동행복권파워볼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KBS 시사교양 프로그램 협찬판매 가이드’에 따르면 KBS는 주요 시사교양 프로그램 10곳에 협찬을 받아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광고성’ 협찬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아침마당’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6시 내고향’ ‘생생정보’ ‘다큐세상’ ‘다큐공감’ ‘다큐멘터리 3일’ ‘김영철의 동네 한바퀴’ ‘한국인의 밥상’ ‘생로병사의 비밀’ ‘도전 골든벨’ ‘이웃집 찰스’ 등으로 KBS1 프로그램도 대거 포함됐다.

제안서에는 2016~2019년 사이 방영된 프로그램 협찬 사례가 담겼는데, 광고 효과를 내면서도 시청자가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게 제작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정보의 신뢰성이 중요한 다큐멘터리와 의학 프로그램에서도 보이지 않는 협찬이 자리하고 있었다.

골든벨 퀴즈·다큐 등장 노동자·전문가 설명도 협찬

KBS ‘다큐 3일’은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되는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준비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담았다. 노동자들의 모자와 조끼 등에 한화그룹 로고가 선명하게 담겼다. 방송 어디에도 한화그룹이 협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제안서에는 한화그룹 협찬이 명시돼 있다. 제안서상 이 프로그램의 협찬 단가는 1억1000만원이다.

▲ KBS '다큐 3일' 화면 갈무리. 사실상 50분 분량의 한화 광고와 같은 효과를 냈지만 협찬 여부를 고지하지 않았다. 시청자 입장에선 한화그룹의 지원으로 만든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없다.
▲ KBS ‘다큐 3일’ 화면 갈무리. 사실상 50분 분량의 한화 광고와 같은 효과를 냈지만 협찬 여부를 고지하지 않았다. 시청자 입장에선 한화그룹의 지원으로 만든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없다.
▲ KBS '다큐 3일' 협찬 제안서 갈무리.
▲ KBS ‘다큐 3일’ 협찬 제안서 갈무리.

‘다큐 3일’에서 농구 선수들의 경기와 일상을 담은 편은 KBL협찬, 레바논 동명부대의 일상을 담은 편은 국방부 협찬이었다. 제안서는 “국방부는 협찬을 통해 우리 군의 역할에 대해 자랑스럽게 국민들께 홍보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었음”이라고 홍보 효과를 강조했다. 두 편은 엔딩 크레딧에 제작지원, 제작협조 등이라고 언급했다.파워볼게임

2018년 ‘도전 골든벨’은 무역의날 특집을 방송했다. 한국 무역 역사에 대한 설명을 전하며 방송을 시작했고 한국무역협회장이 출연해 문제를 출제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무역협회 협찬이었다. 방송 말미에 ‘한국무역협회’ 로고만 띄울 뿐 ‘제작지원’ 자막도 쓰지 않아 시청자는 무역협회가 돈을 내고 만든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기 힘들다. KBS는 “한국무역협회가 국가의 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음을 시청자들에게 재미있고 흥미롭게 알리는 효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의 협찬 단가는 7700만원이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는 의학전문가가 등장해 대상포진 백신에 대해 6분간 말하며 국내에 저렴한 백신이 나와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대상포진 백신을 개발한 SK바이오사이언스 협찬이었다. 제안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최초 대상포진 백신 개발! 이를 직접 언급은 하지 않지만, 백신접종 인구가 늘게 되어 협찬주 이익이 증가할 수 있음”이라고 썼다. 전문의약품은 광고금지 품목이지만 백신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광고 효과를 낸 것이다.

‘생로병사의 비밀’은 전문가가 근육량 감소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설명한 후 대책으로 태권도를 소개하고 태권도로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을 인터뷰했는데 대한태권도협회 협찬이었다. ‘면역량과 건강’편에서는 대한면역학회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대한면역학회 협찬이었다. 이 외에도 ‘아침이 좋다’ ‘아침마당’ ‘6시 내고향’ ‘생생정보’ 등 프로그램에서 지역 축제, 식품, 기관 정책 등을 소개하고 협찬비를 받았다.

방송 협찬 문제는 수면 위로 드러날 때마다 논란이 됐다. 건강 프로그램에 협찬을 받아 내보낸 다음 비슷한 시간대 홈쇼핑에서 상품 판매를 하는 연계편성이 대표적이다. MBN은 영업일지가 유출돼 협찬을 받은 대가로 시사 프로그램에서 특정 공기업을 긍정적으로 다뤄 논란이 됐다. 언론노조SBS본부는 SBS ‘런닝맨’ ‘더레이서’ 등에 반복적으로 등장한 레이싱 경기장이 SBS 대주주 소유라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 KBS 교양프로그램 협찬 내역. 위에서부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도전 골든벨' '생로병사의 비밀' '이웃집 찰스'. 협찬이 프로그램 구성에 깊숙하게 개입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협찬에는 광고 효과를 줄 수 없지만 KBS는 광고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 KBS 교양프로그램 협찬 내역. 위에서부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도전 골든벨’ ‘생로병사의 비밀’ ‘이웃집 찰스’. 협찬이 프로그램 구성에 깊숙하게 개입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협찬에는 광고 효과를 줄 수 없지만 KBS는 광고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광고 효과 금지’ 조항 있지만 유명무실

협찬은 간접광고(PPL)와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간접광고는 방송 시작 때 간접광고 포함 여부를 무조건 명시하고 광고라는 사실을 드러내기에 시청자를 속이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 반면 ‘협찬’은 방송의 부족한 제작 지원을 외부로부터 받는 대신 고지하지 않거나 제작지원 등 모호한 표현으로 방송이 끝나는 시점에 고지한다. 간접광고가 ‘앞광고’라면 협찬은 ‘뒷광고’인 셈이다.파워볼

제안서 내용과 관련 KBS는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협찬 수용 여부는 협찬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공익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시청권을 보호하고 광고 효과가 발생하거나 상업적인 기획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KBS는 협찬 선정과 관련 “방통위 규칙에 따라 장르별 제작비 규모, 외주 제작 여부, 협찬 고지 금지 항목 등을 고려해 협찬 고지 여부와 방식을 결정한다. 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협찬주와 논의를 거쳐 판단한다”고 밝혔다. KBS는 4단계에 걸쳐 협찬을 검토하고 있으며 프로그램별 고지 방식 등은 계약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방통위 규칙상 협찬은 광고 효과를 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협찬의 본래 취지는 방송 구성에 불가피한 경우 지원을 받게 한 것이라 광고 효과를 내지 못하도록 한다”며 “제안서를 보면 제품이나 기업을 부각하고 스토리까지 만들어주고 있어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협찬 고지 현황. 협찬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고지가 눈에 띄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협찬고지 제도를 만들 때 '고지' 자체도 광고 효과가 있다고 보고 분명한 고지를 강제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 협찬 고지 현황. 협찬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고지가 눈에 띄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협찬고지 제도를 만들 때 ‘고지’ 자체도 광고 효과가 있다고 보고 분명한 고지를 강제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광고 효과’ 조항을 위반했지만 KBS의 협찬을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 방송법상 협찬임을 알리는 ‘협찬고지’ 기준은 있으나 정작 ‘협찬’의 정의 및 관련 조항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찬을 고지하지 않았을 때, 광고 금지 품목을 협찬했을 때, 광고 효과를 냈을 때 처벌하는 조항도 없고 자료보관과 제출 의무도 없어 방통위가 감시하지도 못한다.

방통위는 법의 문제를 인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 관계자는 “방송법상 협찬의 정의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정의를 신설하고, 협찬을 받으면 안 되는 대상을 명시하고, 상품의 기능이나 효능을 언급하면 반드시 고지를 하게 만들고, 방송사가 협찬 자료를 보관하고 필요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돈을 받는 방식의 협찬을 ‘광고’로 분류하고 감시와 통제를 받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폐기됐다.

제도 개선과 관련 정연우 교수는 “처음이나 끝에 알리는 방식은 사실상 고지 효과가 없어 제품이 나올 때마다 알리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 가운데 협찬을 선택사항으로 두거나 횟수를 제한하는 조항도 문제가 있다. 협찬주에 대한 고지 행위 자체가 광고효과가 있다고 보고 만든 건데 잘못됐다. 적극적 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당국자 “7일 인도군 진지로 접근하다 위협 사격..6월 같은 충돌 의도한 듯”

인도 언론이 공개한 국경 지대 중국군의 사진. 창, 칼, 소총 등으로 무장한 이들은 지난 7일 인도군 진지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ANI통신 트위터 캡처]
인도 언론이 공개한 국경 지대 중국군의 사진. 창, 칼, 소총 등으로 무장한 이들은 지난 7일 인도군 진지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ANI통신 트위터 캡처]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인도와 중국이 국경 문제로 갈등을 빚는 가운데 칼, 창, 몽둥이, 자동 소총 등으로 무장한 국경지대 중국군의 사진이 공개됐다.

NDTV, PTI통신 등 인도 언론은 지난 7일 양국 군인의 국경 지역 대립 때 중국군이 중세 때나 볼 수 있는 흉기에 총까지 무장한 채 인도 측 진지로 접근했다며 9일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인도 언론은 사진 속 중국군은 몽둥이와 창은 물론 ‘언월도'(guandao)라고 불리는 칼과 자동 소총까지 갖췄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경지대에서 숨진 티베트 출신 특수국경부대(SFF) 대원의 7일 장례식에서 조의를 표시하는 인도군. [AFP=연합뉴스]
중국 국경지대에서 숨진 티베트 출신 특수국경부대(SFF) 대원의 7일 장례식에서 조의를 표시하는 인도군. [AFP=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런 무기로 무장한 중국군 50∼60명은 7일 오후 6시께 인도 북부 라다크 지역 분쟁지 판공호수 남쪽 제방의 인도군 진지를 향해 공격적으로 접근했다.

인도 당국 관계자는 “인도군은 중국군을 향해 소리를 치며 자신들이 가진 무기를 보여줬다”며 “그러자 중국군은 10∼15발가량 허공에 위협 사격을 하며 물러났다”고 밝혔다.

인도 언론은 하지만 당시 인도군의 무기 상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국군은 “인도군이 국경(실질 통제선)을 불법적으로 넘어와 위협 사격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의 주장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인도 군사 전문가 아자이 슈클라가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군이 6월 15일 갈완 계곡에서 인도군을 공격할 때 사용한 무기라며 공개한 사진. [트위터 캡처]
인도 군사 전문가 아자이 슈클라가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군이 6월 15일 갈완 계곡에서 인도군을 공격할 때 사용한 무기라며 공개한 사진. [트위터 캡처]

중국군은 지난 6월 15일 인도군 20명이 숨진 라다크 지역 갈완 계곡 국경 충돌 때도 못이 잔뜩 박힌 쇠몽둥이 등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돌 직후 인도 군사 전문가가 관련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고 인도 측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인도 국방부는 이후 중국 국경 지대에서 총기 사용을 금지한 교전 규칙을 개정, 전방 지휘관이 필요하면 사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 인도와 중국은 우발적인 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경에서 총기나 폭발물을 휴대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인도 당국 관계자는 “중국군은 이번에도 지난 6월 때와 비슷한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기를 원했던 점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인도와 중국은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치렀지만,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실질 통제선(LAC)을 경계로 맞서고 있다.

하지만 LAC 위치와 실효 지배 지역 등에 대한 해석이 달라 분쟁의 불씨가 계속 살아있는 상태다.

중국과 인도의 국경지대 분쟁지인 라다크 지역 판공호수. [AP=연합뉴스]
중국과 인도의 국경지대 분쟁지인 라다크 지역 판공호수. [AP=연합뉴스]

cool@yna.co.kr

음주운전 주행 교통사고(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운전 주행 교통사고(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치킨 배달원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3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함께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54·남)씨가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강화된 처벌을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A씨에게 적용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해 부르는 말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사실을 알고서도 운전을 하게끔 하는 등 적극적인 방조 행위가 있었다면 A씨 동승자도 입건할 수 있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당시 A씨 차량 속도나 운전한 거리 등 자세한 경위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4월까지 이어진 휴업사태..공백 길어
원격 수업 못 따라간 아이들 태반
학력 격차 심각..중위권이 사라졌다
정서 교육, 영양불균형 문제도 심각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현직 초등학교 교사 (익명)

어제 저희가 고3 학생과 인터뷰를 나눴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입시 준비하기가 참 어렵다. 사교육 받는 아이들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은 너무 고민이 많다. 이런 호소를 했죠.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런데 코로나가 만든 학력 격차는 고3만의 일이 아닙니다. 학년을 막론하고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가장 크게 주장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이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선생님들이세요.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죠. 현재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한 분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 초등학교 교사>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교직 생활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 초등학교 교사> 저는 올해로 20년 됐어요.

◇ 김현정> 20년. 올해는 몇 학년 맡으셨습니까?

◆ 초등학교 교사> 1학년 아이들하고 있죠.

◇ 김현정> 1학년. (아이들) 몇 번 못 만나셨죠?

◆ 초등학교 교사> 네. 1학기 때 10번 만났고 2학기에는 한 번도 못 만났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쭉 9월까지 진행을 해 보니 정말로 학력 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나요?

◆ 초등학교 교사> 네, 그럼요. 학력 격차는 1학기 때 원격 수업을 한 달 하고 나서 너무 심각하다고 저희(선생님)끼리는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 김현정> 한 달 하고 나서 봤는데도 너무 심각하다 할 정도?

◆ 초등학교 교사> 네. 왜냐하면 휴업 상태가 4월 20일까지 가버렸잖아요. 일단 학습에 있어서 장기적인 공백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후에 아이들이 진짜 본격적으로 등교를 해서 원격수업에서 공부했던 수학익힘이나 실험관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왔는데 학급에서 몇 명 빼고는 진도 나간 것들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 김현정> 그 한 달 반이라는 공백기를 집에서 채워준 경우는 따라가는 거고.

◆ 초등학교 교사> 그럼요.

◇ 김현정>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려운 거고.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타나더라?

◆ 초등학교 교사> 네. 그렇죠. 1학년 같은 경우는 학교에 와서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이 많아요. 원래 교육과정 자체가 그렇게 구성돼 있거든요. 학교에서 대면해서 한 학기 공부를 하면 많은 아이들이 더듬더듬이라도 한글은 다 익히게 되고, 그러니까 한글 미해득으로 들어왔던 아이들이 정말 몇 명 빼고는 한글 해득이 다 돼 있는 상태로 2학년에 진급을 해요.

◇ 김현정> 그렇죠.

◆ 초등학교 교사> 그런데 지금 저희 반 같은 경우는 한글 해득이 안 된 아이들이 네다섯 명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처음 만났을 때도 (한글을) 거의 못 읽었고 저희들이 한글 해득을 위한 수업을 계속 만들어서 하고, 등교했을 때도 하고, 이렇게 해도 한 학기가 끝날 때 그 네다섯 명이 하나도 구제가 되지 않았어요.

◇ 김현정> 원격수업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수업을 했었다면 그 아이들은 다 한글을 뗐을까요?

◆ 초등학교 교사> 1학기를 충실히 다녔다면 이 네다섯 명 중에 한 명 정도 빼고는 거의 더듬더듬은 읽게 되었겠죠.

◇ 김현정> 이것이 초등학교 1학년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학년들도 비슷한 상황일까요?

◆ 초등학교 교사> 다른 학년도 비슷하다고 했어요. 1학기 평가를 할 때 이구동성으로 학력 격차 문제를 이야기했고. 실제로 다른 학년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급의 중위권 아이들까지도 학력이 다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 김현정> 중위권이 사라졌다. 우리가 왜 소득 격차 이야기할 때도 중상층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학력에 있어서도 중산층, 그러니까 중위권이 사라졌다?

◆ 초등학교 교사> 네. 중위, 중상위까지도 갈 수 있었던 아이들이. 원격수업 자체가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고, 아니면 교사를 대면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배울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학습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사, 아이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원격수업 중에 학습 부진한 지도가 거의 되고 있지 않다, 라고 답한 교사들이 한 78.4%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 설문만 봐도 선생님 주변만의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 초등학교 교사> 네.

서울 여의도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이한형기자
서울 여의도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이한형기자

◇ 김현정>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뭐라고 그러세요?

◆ 초등학교 교사> 중고등학교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실제로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원격수업을 했을 때 학원이랑 과외를 통해서 배운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사이에 차이가 너무나 명확했다고 해요. 진짜 극단적으로는 대치동에 숙소를 얻어서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반면에 부모가 경제력이 되지 않아서 사교육은 생각도 못 하고 하루 종일 방치된 아이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관리만 받았어도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는 아이들까지도 전부 수포자(수학포기자)가 되는 경우가 중고등학교 상황이라고 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지방에서 학교도 안 가고 온라인수업인데 잘 됐다, 대치동 가서 숙소 얻어서 온라인수업도 하고 학원도 다니자, 이런 케이스들도 있다?

◆ 초등학교 교사> 네, 그렇다고 합니다.

◇ 김현정> 사실은 선생님, 교육이라는 게 오로지 교과 교육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부분들, 사회성 교육, 인성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 초등학교 교사> 그렇죠.

◇ 김현정> 그 부분은 지금 원격, 온라인 수업하면서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요?

◆ 초등학교 교사> 사실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서 학력격차, 관계정서 문제, 영양불균형 문제.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세 가지 문제라고 했어요.

◇ 김현정> 집에 있는데 영양 불균형 문제도 심각해요?

◆ 초등학교 교사> 그럼요.

◇ 김현정> 케어 받지 못하니까?

◆ 초등학교 교사> 네, 케어 받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부모님이 애를 쓰고 깨워서 먹여야지 많이 먹을 수 있는 상황이고. 부모님들 출근하면서 그렇지 못한 경우는.

◇ 김현정> 그렇죠, 아이들이 라면 끓여 먹고.

◆ 초등학교 교사> 학교에 왔을 때는 급식이나 기본적인 최소한의 영양 균형을 잡아갈 수 있는데, 고학년 선생님들은 전화를 해 보면 “아침 먹었어? 뭐로 먹었어?” 그러면 “라면 먹었어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영양 문제는 고학년 선생님들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 김현정> 맞벌이 부모의 경우도 애써서 아이들 먹을 수 있게 하고 가시겠지만, 쉽지 않은 날도 있을 수 있고. 아무리 차려놓아도 학교만큼 영양 균형을 잡은 식사를 제공하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도 큰 문제라는 말씀이시고.

◆ 초등학교 교사> 네.

◇ 김현정> 정서적인 문제, 사회성 키우는 문제 이런 건 어때요?

◆ 초등학교 교사> 저학년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등교를 했는데, 방역 때문에 아이들은 말도 못 하죠. 같이 놀지도 못하죠, 신체 접촉은 아예 못 하죠.

◇ 김현정> 생각도 못 하죠.

◆ 초등학교 교사> 처음에는 아이들이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스로 친구와 거리두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렇죠. 아마 집에서 그렇게 교육 받았을 거예요,

◆ 초등학교 교사> 네. 저희도 그렇게 교육할 수밖에 없고.

◇ 김현정> 20년간 아이를 지켜봐온 선생님으로서 정말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 초등학교 교사> 네, 그렇죠.

◇ 김현정> 우리가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대안을 생각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코로나 이후에도 또 비슷한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 교육, 어떤 대안이 시급하다고 보세요?

◆ 초등학교 교사> 일단 지금 상황에서 학력격차 문제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을 도입으로 해결하더라도. 가장 시급한 것은 관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거는 저도 사실은 답이 없어요. 이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는 게 그게 답이다라는 말밖에 그 부분은 드릴 말씀이 없어요.

◇ 김현정> 참 정말 답이 없네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거리를 둬라, 하는데. 어떻게 친구를 사귀라고 하고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가라고 주문할 것인지 참 답이 없는 상황. 오늘 현장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느끼는 부분을 생생하게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지도해 주시고요. 저도 그 말밖에는 드릴 수 없는 상황이네요.

◆ 초등학교 교사> 네.

◇ 김현정>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 초등학교 교사>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선생님의 현장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자연재해 파손, 시공사 하자 입증 쉽지 않아
공동보험 등으로 대비..”개별 가구부터 피해 방지 노력해야”

태풍으로 유리창이 깨진 아파트.2020.09.03.(부산경찰청 제공) © 뉴스1
태풍으로 유리창이 깨진 아파트.2020.09.03.(부산경찰청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제9호 태풍 ‘마이삭’, 10호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아파트의 유리창이 깨지고 외벽이 파손된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신축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자연재해는 1차적으로 시공사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등 추가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연이어 한반도를 지나면서 경남·강원 동해안 지역 아파트의 유리창, 외벽이 파손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한반도를 할퀴고 갈 태풍에 대한 우려와 관심도 높다.

특히 부산은 태풍 경로에 근접하며 피해가 컸다. 해운대 지역 일부 고층 아파트는 지난주 태풍 마이삭 상륙으로 인해 유리창이 깨지고 거리 신호등과 알림판이 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유리창이 파손되거나 건물 외벽이 갈라질 경우 하자보수기간이 남은 신축 아파트는 입주자협의회가 AS센터에 사안을 접수한다. 시공사와 함께 설계·시공에서 하자가 있는지 판단한 후 보수 여부를 결정한다. 시공사는 자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보수를 거부할 수 있다. 종종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사안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는 사항이 다르다. 국토부의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34조에 따르면 태풍이나 호우, 지진, 폭설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시설물의 피해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건설사는 태풍이든 건물 하자로 인한 파손이든 사전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긴급 보수를 진행하기도 했다. 올해 준공한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는 지난 3일 태풍 마이삭으로 저층부 유리외벽이 파손돼 A건설사가 지난 주말 긴급 보수를 진행했다.

A건설 관계자는 “당시 태풍 하이선이 북상함에 따라 파손된 외벽이 바람에 의해 뜯기면서 주변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우선 긴급보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B건설이 지은 아파트는 중국산 유리를 써 파손됐다는 주장이 입주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한 전문가는 “외부 비산물에 의한 파손인지, 설계의 문제인지 혹은 시공의 문제인지, 일정 수준의 풍압을 버티는 자재를 써야 하는데도 안 썼는지, 올바른 자재를 썼는데 시공이 잘못된 것인지 등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며 “구체적인 파손의 원인을 찾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입주자협의회가 공동으로 주택화재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16층 이상의 고층아파트의 경우 주택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15층 이하 아파트라도 공동주택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보험에 풍수해보험 특약이 가입된 상태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외부에서 물체가 날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보다 못 미치는 풍압인데도 아파트가 파손되는 경우라면 시공 결함이 입증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창문 사이의 틈새를 메운 후 창문을 잠그고 안전필름을 붙이는 등 입주민의 예방”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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