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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韓 채무비율 빠르게 증가 전망
국가채무 관리 실패 일본 전철 밟을까 우려
GDP의 2.2%만큼 재정 확보로 채무 줄여야

한국과 독일, 일본의 국가채무비율 및 기초재정수지비율 추이. [한국경제인연합회 제공]
한국과 독일, 일본의 국가채무비율 및 기초재정수지비율 추이. [한국경제인연합회 제공]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재정흑자로 국가채무를 줄인 독일을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파워볼사이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향후 가파르게 상승해 자칫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2007년 27.5%, 2010년 29.7%, 2018년 35.9%로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기초재정수지 비율(GDP대비 이자지출 제외 재정수지 비율)이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흑자를 유지한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초재정수지 흑자 비율은 2018년 2.9%에서 작년 0.7%로 2.2%포인트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도 재작년 35.9%에서 작년 38.1%로 2.2%포인트 올랐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에는 재정수지비율 악화와 국가채무비율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엄격한 재정수지 관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국가채무 관리에 실패한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독일 사례를 본받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2010년 기초재정수지비율이 -2.3%로 적자를 기록한 뒤 이듬해부터 계속 흑자를 유지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12년 90.4%로 정점을 찍은 후 7년동안 21.1%포인트 감소해 작년엔 69.3%를 기록했다.

반면 일본은 기초재정수지 비율이 2007년 -2.7%, 2010년 -8.6%, 2019년 -2.5%로 계속 적자였다. 국가채무비율도 2007년 154.3%, 2010년 186.6%, 2019년 225.3%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한경연은 현 수준보다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려면 GDP의 2.2% 만큼의 재정을 확보해 재정수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재정운영계획을 토대로 작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의 ‘재정수입 갭’을 산출한 결과 올해까지 마이너스(-)를 유지하다 내년부터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5년간 전체 재정수입 갭은 2.2%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재정수입 갭은 현 국가채무비율 유지에 필요한 세입(정부수입) 비율과 실제 세입 비율의 차이를 의미한다. 재정수입 갭이 플러스(+)면 국가채무비율 유지에 필요한 세입보다 실제 세입이 적어 재정 지출 축소 등의 조치 없이는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한경연은 재정수입 갭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된다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나라 국가채무·재정 지속성에 빨간 불이 켜질 것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가채무비율 한도 설정과 균형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지출 감축 노력을 기울이며 독일이 택한 길을 좇아야 한다”며 “규제개혁과 노동유연성 제고 등 좋은 기업환경 조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joze@heraldcorp.com

동네식당 “남는 게 없다”..배달비 인상까지 이중고

배달업체 직원이 1일 배달음식을 들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국회도 포장, 배달음식이 늘고 있다. 2020.9.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배달업체 직원이 1일 배달음식을 들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국회도 포장, 배달음식이 늘고 있다. 2020.9.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 서울 강남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31일 밤늦은 시간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배달업체가 다음 날 1일부로 배달 수수료 기본요금을 1000원 인상해 4500원으로 조정하겠다는 통보였다. 사실상 기습 인상이었다. 배달 물량 급증과 라이더(배달원) 수급 문제로 어쩔 수 없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었다. 그는 “대행업체 교체를 고민했지만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라 크게 의미는 없다”며 “라이더가 많아 콜을 빨리 받고 있어 그냥 감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파워사다리

자영업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매출 부진에 배달비 인상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실내 영업 금지로 배달로 근근이 버텼지만 수수료 부담은 어깨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임대료와 배달 수수료를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한다.

◇ 라이더 부족 탓? 배달수수료 인상 릴레이

2일 업계에 따르면 한 배달대행업체는 강남권의 경우 1일부터 기본수수료를 1000원 인상해 4500원으로 조정했다.

배달 수수료는 기본요금에 거리(500m)에 따라 500∼1000원 추가되는 구조다. 야간 혹은 우천 시 할증이 붙으면 6000∼7000원 넘기기 일쑤다. 자영업자가 소비자에게 받은 배달비는 3000원 안팎. 나머지 금액은 고스란히 자영업자 몫이다.

수도권 자영업자는 오후 9시 이후 실내 영업 금지로 매출 대부분을 배달에 의존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에 따르면 지난 29~30일 주문 건수는 전주 대비 8.8% 증가했다.

그래도 평소 매출을 따라가긴 역부족이다. 이미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는 2.5단계 시행 이후 수도권 매장 매출이 약 30% 하락했다. 유명 외식 브랜드는 뷔페를 중단했고 저녁 장사 포기로 매출은 50% 이하로 곤두박질쳤다. 배달 수수료 인상은 이들을 더욱 옥죄게 한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자영업자 A씨는 “저녁 9시 이후 음식점 밀집 지역엔 배달 오토바이가 유동인구보다 많다”며 “야금야금 오르는 배달 수수료는 자영업자를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 배달대행 업계엔 부릉·배민라이더스·쿠팡과 같은 전국구뿐 아니라 지역별 소규모 업체까지 가세해 경쟁하고 있다. 최근 배달주문이 급증하면서 라이더 수급은 더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몇몇 업체가 라이더 수급을 이유로 수수료를 올리면 ‘도미노 인상’이 나타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수수료 인상은 배달 주문량 대비 라이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배달 수수료 역시 인건비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대전청사 공무원들이 31일 청사 출입구에서 배달음식을 받아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음식 및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직장인이 늘어나고 있다 2020.8.3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정부대전청사 공무원들이 31일 청사 출입구에서 배달음식을 받아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음식 및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직장인이 늘어나고 있다 2020.8.3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 음식값·배달비 올릴까…매출 하락 우려에 포기

자영업자들도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장 음식값 혹은 배달비 인상을 검토하지만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소비 심리 위축으로 1000∼2000원 인상은 매출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파워볼

한 자영업자는 “소비자가 배달비를 감내하는 수준은 3000원이라고 생각한다”며 “음식 가격 혹은 배달비를 올리면 매출 하락은 당연하다”고 우려했다.

최근 수수료가 오르면서 직접 배달을 고민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추가 비용 지출까지 더해진다면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서다.

한 자영업자 K씨는 “오토바이 운전 경험이 없어 직접 배달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생각이 달라져 안전한 오토바이 구매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는 지난달 배달용 오토바이를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배달 주문이 많아 100% 직접 감당하긴 어려워 수수료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며 “매장에서 가까운 주문 중 30% 정도는 직접 배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passionkjy@news1.kr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검찰이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을 기소하면서 삼성은 또 한번의 비상 상황에 처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지난 1일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태에 이어 또다시 ‘사법 리스크’가 터진 것이다. 국정농단 사태는 아직 파기환송심이 진행중이어서 이 부회장은 한꺼번에 2개의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2년 가까이 수사를 진행해 수사기록만 20만 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해 일각에서는 향후 최소 5년 이상의 법정 공방을 예상하고 있다.

여기다 이번 건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와 수사중단을 권고했던 사안인 만큼, 법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커 재판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검찰의 기소 직후 이재용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검찰은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승복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로 삼성은 사실상 또 한번의 ‘경영 공백’을 감내해야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

불구속 상태이긴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도 재판 준비에 매진할 수 밖에 없어 사실상 ‘경영 활동’에 대한 제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속에서도 ‘현장 점검’을 이어왔던 이 부회장의 행보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장기국면에 접어든 코로나19와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초격차 전쟁이 한창인데, 총수의 경영공백까지 더해지면서 삼성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 대국민 사과문 발표에 앞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 대국민 사과문 발표에 앞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앞서 삼성전자는 3년 전 총수의 부재를 겪은 바 있어, 이번 기소는 더 큰 충격파로 다가오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 구속돼 2018년 2월 석방될 때까지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윤부근 삼성전자 고문은 지난 2017년 8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가전박람회 IFA 기자간담회에서 “사업구조 재편이라든지 M&A 등을 한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무섭다”며 “오너 공백으로 M&A가 완전히 끊겼다”고 말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11월 M&A 사상 역대 최대인 약 9조 원에 하만을 인수한 후 대형 M&A가 중단된 상태다.

최근 권오현 삼성전자 상임고문도 “어려운 시기일수록 제일 중요한 것은 강력한 리더십”이라며 “특히 반도체 사업의 특성상 총수 부재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선장 역할론’을 피력했다.

실제 반도체 시장에서는 삼성의 경쟁자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기업인 대만 TSMC는 지난주 22조원의 투자계획을 밝히며 2나노 반도체 생산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엔비디아는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회사인 영국 ARM 인수를 추진 중이다.

‘경영 공백’은 자연스레 삼성의 야심작인 ‘반도체 2030 플랜’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1등을 하겠다”며 180조 원 규모의 투자·고용·시스템반도체 사업 육성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고위관계자들이 대거 재판에 나서게 됨으로써 ‘2030 플랜’의 동력도 적잖이 힘이 빠지는 모양새가 됐다.

[CBS노컷뉴스 최철 기자]

개인신용대출이 8월 한 달 동안 4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서울의 한 은행 창구 모습.[연합뉴스]
서울의 한 은행 창구 모습.[연합뉴스]

저금리 추세를 타고 주식 투자 자금 마련에 나서거나 주택담보대출을 우회하는 용도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주요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24조2747억원을 기록했다.

7월 말보다 4조 755억원 급증한 규모다.

5대 은행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8월 1~13일 사이에 1조 2000억원이 늘었다.

14일부터 31일까지 3주가 안 되는 기간에는 2조 8000억원이 늘었다.

갈수록 신용 대출액이 무섭게 불어나고 있는 셈이다.

은행 5곳 모두 한 달 사이에 적게는 6000억원, 많게는 1조원 이상 신용대출이 늘었다. 개인신용대출이 이렇게 단기간 많이 늘어난 적은 없다.

국민은행은 한 달 만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조 631억 급증했다. 2017년 8월 이후 최대치다.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의 모습. [뉴스1]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의 모습. [뉴스1]

신한은행도 8월 한 달 동안 개인신용대출 1조 520억원이 늘어 2007년 1월부터 집계한 이래 가장 높은 증가액을 기록했다.

이 기간에 우리은행은 7199억원, 하나은행은 6095억원, 농협은행은 6310억원의 대출 잔액이 불어났다.

대출액이 급증한 건 저금리 흐름과 규제 영향, 업계 변화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예금금리가 연 1%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자 주식 투자 자금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 청약에 쏟아져 나온 증거금이다. SK바이오팜에 들어간 31조원과 카카오게임즈 청약 첫날 몰린 16조원에는 신용대출 자금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게임즈의 일반 공모 청약이 시작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을 찾은 고객들이 상담 및 계좌 개설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의 공모가는 2만4000원. 공모주식수는 1600만주, 총 3840억원 규모다. [뉴스1]
카카오게임즈의 일반 공모 청약이 시작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을 찾은 고객들이 상담 및 계좌 개설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의 공모가는 2만4000원. 공모주식수는 1600만주, 총 3840억원 규모다. [뉴스1]


여기에 부동산 관련 정부 규제가 더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한 주택 구매 수요자들이 신용 대출에 나선 경우도 생겼다.

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보다 규제가 약한데다 금리도 낮은 상황이라 일단 대출을 받은 뒤 주택 구매, 전세, 주식 등에 활용하려는 수요가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주택담보대출만 두고 보면 5대 주요은행의 지난달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56조 9836원으로 7월 말보다 4조 1606억원 늘었다.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이들에게 신용대출이 마지막 수단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SK바이오팜 경쟁률 넘어서..청약증거금 31조 모이면 807대 1
역대 최고 경쟁률 기록하면 1억 넣고 2주밖에 못 받아

카카오게임즈의 일반 공모 청약이 시작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을 찾은 고객들이 상담 및 계좌 개설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의 공모가는 2만4000원. 공모주식수는 1600만주, 총 3840억원 규모다. 2020.9.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카카오게임즈의 일반 공모 청약이 시작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을 찾은 고객들이 상담 및 계좌 개설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의 공모가는 2만4000원. 공모주식수는 1600만주, 총 3840억원 규모다. 2020.9.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권혜정 기자 =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 ‘최대어’ 중 하나인 카카오게임즈 공모 청약이 2일 종료된다. 공모 청약 첫날인 전날(1일) 하루에만 16조원이 넘는 금액이 몰렸다. 올 상반기 최대어인 SK바이오팜의 첫날 청약 증거금인 5조9412억원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역대 최대’ 증거금 31조 모이면 몇 주 받을까? 카카오게임즈의 청약 첫날 경쟁률은 427.45대 1에 달했다. SK바이오팜의 청약 경쟁률(323.02대 1)은 이미 넘어섰다. 개별 증권사별로 KB증권이 593.91대 1로 가장 많았고, 삼성증권이 349.1대 1, 한국투자증권이 3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공모에서 일반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320만주인데 첫날에만 13억5783만5610주가 몰리며 청약 증거금만 16조4140억원에 달했다. 이날 청약이 끝났다고 가정하면 1억을 증거금으로 낸 투자자가 받게 되는 카카오게임즈 주식은 약 19주다.

그러나 통상 청약 이틀차에 더 많은 금액이 몰리는 점을 감안하면, 카카오게임즈의 청약 증거금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SK바이오팜의 30조99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

카카오게임즈 청약 증거금이 SK바이오팜을 뛰어넘어 31조에 달한다고 가정하면, 배정된 물량(320만주)을 반영한 최종 청약 경쟁률은 807대 1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SK바이오팜의 주당 청약 증거금은 공모가(4만9000원)의 50%인 2만4500원이었다. 카카오게임즈 청약을 위해선 1주당 공모가인 2만4000원의 50%인 1만2000원을 증거금으로 내야 한다. 이 때문에 SK바이오팜과 비슷한 수준의 청약 증거금이 몰린다 하더라도 카카오게임즈 청약 경쟁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SK바이오팜에 몰린 청약 증거금을 반영한 경쟁률을 감안했을 때, 카카오게임즈 공모에 1억을 청약 증거금으로 낸 투자자가 받게되는 주식은 약 12주다.

◇역대 최대 경쟁률이면…1억 넣어도 2주 받는다

공모 청약의 최종 경쟁률은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기관의 수요예측 수준의 경쟁률인 1479대 1을 기록한다고 가정하면 1억원의 증거금을 낸 투자자는 약 5주를 배정받게 된다.

가능성은 비교적 낮지만 카카오게임즈가 역대 일반공모 사상 최대 경쟁률인 3000대 1을 넘어선다면 일반 투자자들이 배정받게 되는 주식 수는 더 적어진다. 역대 국내 IPO 청약 최고 경쟁률은 이루다가 기록한 3039.56이다. 카카오게임즈에 약 117조의 청약증거금이 모인다고 가정해야 역대 최고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만약 역대 최고 경쟁률을 카카오게임즈에 적용할 경우 1억원을 증거금으로 낸 투자자가 배정받게 되는 주식은 2주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통상 청약 마감일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첫날 경쟁률을 보고 이튿날 (투자자들이) ‘영끌’해 추가로 공모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청약이 상당히 과열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한다. 경쟁률이 높아질 수록 실제 배정받게 되는 주식수가 적어 기대에 못미치는 수익률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카카오게임즈는 오는 10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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