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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소음 피해 이사 간 집 1년 1개월치 월세도 포함

층간소음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층간소음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소음이 난다며 고의로 소음을 유발해 보복한 아래층 부부에게 법원이 3천만원가량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네임드파워볼

인천지법 민사8단독 김태환 판사는 인천 한 아파트 소유자인 A씨 부부가 아래층 거주자인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 부부에게 위자료 1천만원과 1년 1개월 치 월세 1천960만원 등 총 2천960만원을 지급하라고 B씨 부부에게 명령했다.

또 B씨 부부가 향후 음향 장치 등을 설치한 뒤 위층을 향해 소음이나 진동을 낼 경우 1차례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B씨 부부는 A씨 부부가 위층에 이사를 온 다음 날인 지난해 6월 13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윗집에서 층간소음을 낸다며 경비실에 수십차례 신고했다.

그러나 B씨 부부가 층간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한 날에 A씨 부부는 인천 강화도 등지로 가 집을 비운 경우도 있었다.

A씨 부부는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에서 4년 가까이 살았을 때도 층간소음 문제로 민원이 제기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들 부부에 앞서 살던 전 세입자도 B씨 부부의 계속되는 민원 신고에 이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부부는 A씨 부부가 잇따른 신고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비운 이후에도 층간소음이 난다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B씨 부부는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각종 장치를 이용, 위층을 향해 고의로 소음과 진동을 일으켰다.

A씨 부부는 불안장애 등 진단을 받았고, 결국 기존 집은 비워둔 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뒤 B씨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씨 부부는 민사 재판 과정에서 “(보복하기 위해) 소음이나 진동을 발생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2018년 7월 A씨 부부의 신고를 받고 수차례 출동한 경찰은 “당시 소리가 들렸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웃 주민들도 피고들(B씨 부부)이 낸 소음과 진동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며 “장치를 이용해 위층을 향해 소음과 진동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금에는 잇따른 민원과 보복 소음을 피해 A씨 부부가 이사한 집의 1년 치 월세도 포함됐다.

김 판사는 “원고들은 피고들과의 분쟁으로 인해 해당 아파트에서 지내지 못하고 다른 부동산을 임차해 생활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원고가 이사한 집의 월세도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관련 있는 손해여서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on@yna.co.kr


A(40) 씨와 B(36·여) 씨는 지난 2019년 6월 탈북에 성공, 꿈에 그리던 남한 땅을 밟았다.동행복권파워볼

수사기관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1월 북한 양강도 보천군에서 동거를 시작, 반년 만에 탈북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들은 A 씨는 강원도 화천군에서 B 씨는 경기 안성시에서 각각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교육을 받았다. 이후 올해 1월 29일부터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다시 동거를 시작하며 남한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꿈꿨다.

하지만 약 1달 후 이들의 행복은 산산조각이 났다. 발단은 ‘술값 문제’였다.

지난 2월 23일 오전 2시 30분쯤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이들의 집.

이들은 전날 탈북민 지인들과 술을 마셨고 이후 노래방에 갔다. 당시 술값이 19만 원 정도 나왔는데 A 씨가 계산했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았던 이들이기에 B 씨는 집으로 돌아와 A 씨에게 “왜 술값을 계산했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사달이 나고 만다.

두 사람은 언성을 높여서 계속 다툼을 벌였고 급기야 A 씨가 B 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B 씨는 A 씨에게 과도를 휘둘러 A 씨는 목에 상처를 입었다. 부상을 입은 A 씨는 격분, 부엌에서 다른 흉기를 가져와 B 씨에게 휘둘렀고 B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 씨는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일어났을 때 B 씨는 과다출혈로 숨져 있었다. A 씨는 B 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범행도구와 범행현장을 씻어 내는 등 범행 흔적 은폐를 시도했다. 이후 A 씨는 밖으로 나와 지인의 집에서 은신하다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결국 체포됐다.

A 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처벌이 무겁고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재판부가 간과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3부(엄상필 부장판사)는 A 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 자신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만취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 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잔인한 범행으로 인해 어려운 탈북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막 시작하게 된 피해자는 꿈꾸던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치게 된 점, 국내에 있는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정원 기자 (jwsa@kbs.co.kr)

현대삼호중공업, 1만4800TEU급 컨선 시운전 완료

현대삼호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건조한 LNG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시운전 모습.(현대중공업그룹 제공)© 뉴스1
현대삼호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건조한 LNG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시운전 모습.(현대중공업그룹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현대중공업그룹이 세계 최초로 LNG(액화천연가스)추진 초대형 친환경 컨테이너선을 건조해 인도할 예정이다.동행복권파워볼

현대삼호중공업은 최근 싱가포르 EPS사가 발주한 1만4800TEU급 컨테이너선의 시운전을 선주와 선급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승선한 가운데 마무리하고, 다음달 15일 인도한다고 24일 밝혔다.

길이 366m,폭 51m, 깊이 29.9m 규모의 이 선박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세계 최초의 친환경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다.

특히 이 선박에는 1만2000㎥급 대형 LNG연료탱크를 탑재해 1회 충전만으로 아시아와 유럽 항로를 왕복 운항할 수 있다. LNG연료탱크에는 극저온(영하163도) 환경에서도 우수한 강도와 충격 인성을 유지할 수 있는 9%니켈강이 적용됐다.

또 LNG추진선에 필요한 LNG연료탱크와 연료공급시스템(FGSS),이중연료엔진 등의 배치 및 설계를 최적화해 안전성과 컨테이너 적재 효율성을 높였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2018년 4월 EPS사로부터 총 6척의 동형 선박을 수주해 건조하고 있으며 이들 선박은 2022년 3분기까지 모두 인도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자동차 업종에서 전기차가 각광을 받듯, 조선업에서도 LNG추진선과 같은 친환경 선박들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며 “축적된 기술과 품질로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LNG연료선박 분야를 지속적으로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은 지금까지 벌크선, 탱커, 컨테이너선 등 다양한 선종에서 총 44척의 LNG추진선박을 수주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주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8년 7월에는 세계 최초로 LNG추진 대형 유조선(11만4000톤급)을 인도했으며, 이 선박은 2019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세계 3대 조선박람회 노르쉬핑에서 차세대 선박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dkim@news1.kr

인사 후 대검 간부회의 아직..이성윤 대면보고 두달 ‘멈춤’
직제개편·중간간부 인사 이후 운신 폭 더욱 좁아질 전망
돌파구 난망 속 수사로 반전도 쉽지 않아..임기 후반 고심

윤석열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번 주 대검찰청 조직 개편과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윤 총장이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검찰 직제개편과 인사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임기 후반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11일자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 이후 아직 대검 간부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이번 주에도 간부회의 일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새로 대검 부장으로 부임한 참모진의 업무 파악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란 게 표면적 이유지만, 그 자체가 윤 총장의 고립을 상징하는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 대면보고는 지난달 초부터 두 달 가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5일 검찰 직제개편이 이뤄지고, 이어서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되면 윤 총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직제개편이 수사정보정책관을 비롯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직위를 폐지하고 축소·조정하는 내용인데다가, 총장과 그동안 손발을 맞추던 중간간부들의 인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선 여권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숱한 압박에도 자리를 지킨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날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본다. 하지만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남은 기간 동안 윤 총장이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많지 않다고 본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이 임기를 완주하면서 상황을 자신의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길은 적다”며 “다만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대한 어려움과 부당함을 표출하면서 역공을 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달 초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윤 총장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여권과 추 장관을 향한 ‘작심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다시금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불가피한 고립 상태에서, 대외적 메시지로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하는 것이 몇 안 되는 선택지란 것이다.

수사를 통해 돌파구를 찾는 방법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사로 검사들이 바뀌고, 운신의 폭이 몹시 좁아진 상황에서 수사를 통해 돌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총장으로서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에 있는 만큼 검찰청법에 보장된 총장 고유의 지휘·감독 권한을 앞세워 주요 수사에서 결정적 순간에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도 없지 않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검찰청법상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으니 민감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총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 본다”며 “그럴 경우 또 다시 여권과 마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dandy@heraldcorp.com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 올라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순차적 파업에 돌입한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과대학 학생이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순차적 파업에 돌입한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과대학 학생이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전국 의과대학 4학년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국시)의 접수를 철회하는 운동을 벌이는 가운데 “시험 접수를 취소한 의대생들의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글을 올린 청원인은 “이번에 단체로 시험을 취소한 것은 결국 나라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구제를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단체 행동”이라면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실제로 국시를 취소했다는 의대생이 혹시 몰라 국시 공부중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구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시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집단은 거의 없다”며 “옳고 그름을 떠나 투쟁의 수단으로 포기한 응시의 기회가 어떠한 형태로든 추가 제공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 자체로 그들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한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가 최근 전국 40개 의과대학 4학년생 3,036명에 대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이달 19일 기준 2,782명(91.6%)이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접수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양대, 계명대, 대구카톨릭대 등 5개 대학교에서는 100% 학생들이 접수를 취소했다. 관련 시험은 다음달 1일 시작된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시험 거부 의대생들의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등록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시험 거부 의대생들의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등록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차후에 나 자신과 내 가족의 건강을 그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드린다”며 “이들에게 구제 방법을 제시한다면 국가 방역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총파업을 기획한 현 전공의들 보다 더한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들에게 구제 방법을 제시하지 말아달라. 대신 그들에게 스스로의 지나침을 경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 이상을 얻어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이지만, 14일 오전 7시 기준 이미 9만1,000명 이상이 동의한 상황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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