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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이전소득’ 효과로 역대급 소득분배 악화 막았다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8.42배로 급상승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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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영향으로 빈곤층과 부유층 간 소득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파워볼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23배로, 전년동분기 대비 -0.35배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5분위 배율이란 대표적인 분배 지표로,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20% 사이의 소득 격차를 보여준다.

5분위 배율은 지난해 2분기에는 4.58배였으나, 3분기 4.66배, 4분기 4.64배, 올해 1분기 5.41배로 악화됐는데, 재난지원금 덕분에 깜짝 개선세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재난지원금 지급 탓으로 풀이된다. 재난지원금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된 데다, 1~2인 가구가 많은 저소득층이 평균 가족 수가 많은 고소득층의 지원금 수령 규모를 앞지른 영향도 있다.

실제로 올 2분기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3만8000원으로 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77만7000원으로 8.9% 늘었다. 소득 증가율이 하위 20%에서 훨씬 높았다.

2020.6.30/뉴스1
2020.6.30/뉴스1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공적이전 소득만 따로 놓고 봐도 이러한 현상이 포착된다.파워볼실시간

지난 2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공적이전 소득은 83만3000원으로, 월평균 소득(177.8만원)의 절반에 달했다.

5분위 가구는 공적이전 소득으로 75만원을 받았는데, 증가율을 계산할 때의 모수인 월평균 소득이 크기 때문에 증가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반대로 재난지원금 효과를 제거한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올 2분기 8.42배로, 1년 전(7.04배)과 비교해 크게 올랐다.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공적이전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의 합계로 구한다. 결국 정부가 재정 투입을 통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 격차 악화를 크게 완화한 상황으로 풀이된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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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f08@news1.kr

수도권 기초단체장 조사 결과
상위 5명, 더불어민주당 인사
文 정부서 평균 41% 재산증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해 5월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해 5월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청와대와 국회, 고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주택 보유 현황을 조사해 발표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번엔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을 전수조사했다.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이들은 24%에 해당하는 16명으로 파악됐다. 다주택자 상위 5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파워사다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등에 올라온 전체 자산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기초단체장 65명의 24%가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


여권 용인시장, 14채·40억원 신고

정당별로 보면 조사 대상 기초단체장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61명, 미래통합당은 4명이다. 이 중 2채 이상 가진 기초단체장은 16명, 3채 이상은 5명이었다. 무주택자는 15명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기초단체장은 백군기 용인시장으로 나타났다. 14채를 갖고 있었다. 백 시장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와 배우자 명의의 용산구 연립주택 13채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용인시장이지만, 용인에는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았다. 백군기 사장이 신고한 부동산재산 신고액은 40억 5700만원에 이른다.

백군기 시장 외에 서철모 화성시장은 총 9채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철모 시장은 충청도 소재 단독주택 1채를 제외하고는 고양시와 군포시 등에 소규모 주공아파트 8채를 가지고 있었다. 경실련은 “소규모의 주공아파트만 8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철모 시장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 액수는 14억 3400만원이다.

이밖에 성장현 용산구청장(용산 3·지방)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서대문 2·강동구·양천구)이 각각 4채를, 최대호 안양시장은 3채(과천·안양·지방)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기초단체장 다주택자 현황. [표 경실련]
수도권 기초단체장 다주택자 현황. [표 경실련]
수도권 기초단체장 부동산 재산 현황. [표 경실련]
수도권 기초단체장 부동산 재산 현황. [표 경실련]


‘부동산 최고 부자’는 김영종 종로구청장

이날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신고 가액 기준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가진 인사는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으로 파악됐다. 그는 상가와 주택을 포함해 76억원을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위는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으로 70억 1000만원을, 3위는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으로 50억 1000만원을 신고했다. 4위 엄태준 이천시장은 47억원을 신고했다.

부동산 재산 가액 상위 1~4위 까지는 모두 상가 형태의 재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14채 보유해 다주택 1위로 조사된 백군기 용인시장의 경우 부동산 재산 가액으로는 5위에 해당했다.

정부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뉴스1
정부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뉴스1


文 정부 들어 부동산 재산 41% 불어나

경실련이 기초단체장 65명 중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35명의 아파트·오피스텔의 시세 변화를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들의 부동산 재산은 1인당 평균 2억 9000만원, 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값만 문재인 정부 이후 14% 올랐다고 하지만 수도권 단체장들이 보유한 아파트값도 41%나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이 가장 많이 불어난 인사는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이다. 강남구, 송파구에 각각 아파트와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정순균 강남구청장의 부동산 재산은 2017년 5월 33억 8000만원에서 지난달 기준 46억 1000만원으로 12억 3000만원이 오른 것(36%)으로 집계됐다.

2위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으로, 용산구에 보유한 아파트 2채의 시세가 문재인 정부 이후 10억 7000만원 올랐다. 시세가 많이 오른 상위 10명의 평균 재산 증가액은 7억원으로, 상승률은 53%에 이른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소득 1분위 가구 월 1만1000원 적자낼 때 5분위 가구는 340만원 흑자
통계청 2분기 가계동향 조사 분석 결과

통계청은 2분기 소득 하위 20% 빈곤층의 근로소득이 상위 20% 부유층 근로소득보다 4.5배 더 줄었다고 20일 2분기 가계동향 조사 분석 결과에서 발표했다.소득 하위 20% 가구 월평균 근로소득 48만5000원… 18.0% 감소

2분기 중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48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18.0% 감소했다. 5분위(상위 20%) 가구의 근로소득 감소율은 4.0%였다.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모두 근로소득이 감소했지만 1분위의 감소폭이 가장 컸던 셈이다. 5분위와 비교하면 감소폭이 4.5배 컸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일감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임시·일용직이 많은 1분위 가구는 이런 상황에서 직격탄을 맞는다. 상용직이 많은 5분위 역시 특별급여 감소 등 임금 상승이 저조해 소득 증가율이 낮아졌지만 일자리 자체를 많이 잃은 1분위 가구보다는 상대적으로 소폭 하락했다.하위 20% 가구 월 1만1000원 잃을 때 상위20%는 340만원 흑자

사업소득도 마찬가지다. 2분기 중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사업소득은 26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15.9% 급감했다. 같은 기간 5분위 가구의 사업소득은 175만9000원으로 2.4% 줄어드는데 그쳤다. 1분위 가구의 감소폭이 6.6배 더 컸다.

1분위 가구가 월 평균 1만1000원 적자를 내는 동안 5분위 가구는 340만원 흑자를 냈다. 5분위 가구의 흑자율은 42.9%에 달했다.

지출 부문에선 1분위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이 1.1% 늘어나는 동안 5분위 가구는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1분위 가구는 교육비가 37.8% 줄었다. 교통비나 의류·신발 지출 감소율도 10%에 육박한다. 5분위 역시 교육비를 19.2%, 의류·신발 지출을 13.5%씩 줄였다.재난지원금 효과로 하위 20% 공전이전 소득 83만3000원

다만 재난지원금이 지급돼 공적이전 소득은 개선됐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공적이전 소득은 83만3000원이었다. 월평균 소득(177만7000원)의 거의 절반에 달한다. 5분위 가구 역시 공적이전 소득으로 75만원을 받았지만 월평균 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5분위 가구에선 큰 소득 증가율로 반영되지 않았다. 모수가 크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다소 개선됐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가구원 수별로 나눈 가처분소득을 1분위와 5분위 대비로 비교한다. 수치가 오르면 분배의 악화를, 수치가 내리면 분배의 개선을 의미한다.

2분기 중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23배였다.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1분위보다 4.23배 많다는 의미다. 이는 지난해 2분기 4.58배보다 0.35배 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재난지원금 효과를 없애고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을 본다면 올해 2분기 8.42배로, 1년 전인 7.04배보다 크게 올랐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취약한 빈곤층 가구의 몰락을 재난지원금으로 막았다고 풀이할 수 있다. 2분기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77만7000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8.9% 증가했다. 반면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3만8000원으로 2.6% 늘어나는데 그쳤다.

하위 20%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상위 20% 가구보다 3.4배 높았다. 이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분석된다. 소득 증가율로 따지면 소득 수준이 낮아 모수가 낮은 하위 계층에서 증가율이 더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역대급 고용·실물경제 충격 속에서도 분배지표가 개선된 데에는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대응이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홍남기 부총리 주재 녹실회의..2분기 가계동향 평가
재난지원금·소비쿠폰 등 저소득층 줄어든 소득 보완
취업자 감소 지속, 소득·분배 개선흐름 이어지게 총력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8.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8.20.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2분기 가구별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에 대해 신속한 정책대응이 한몫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20일 서울 수출입은행 본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2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소득분배 상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승욱 국무조정실 제2차장, 강신욱 통계정창,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7만20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8% 증가했다. 1분위 가구의 소득은 177만700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8.9%나 늘었고, 5분위는 1003만8000원으로 2.6% 증가했다.

1분위 소득증가율이 5분위 소득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면서 분배지표가 개선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시장소득이 모든 분위에서 감소한 가운데, 정부의 이전소득이 증가해 총소득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대응이 분배지표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과 맞춤형 소비쿠폰 등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소득을 보완했다. 또 성공적 방역, 경기보강,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사업·근로소득 등 시장소득 감소폭 완화했다고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민생의 어려움이 커질 때 적극적으로 정책 대응하는 것은 정부 본연의 역할”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코로나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확대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다만, 지난달에도 전년대비 취업자 감소가 계속되는 등 3분기 소득·분배 여건이 여전히 엄중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소득·분배 개선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에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고용·사회안전망을 지속 확충하고 시장소득 회복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57만5000개 직접일자리 사업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고용안정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긴급복지 확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소비·투자 등 내수활력을 보완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의 적극적 추진 등을 통해 시장소득 회복기반 강화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2013~2019년 1088건의 임치 지원..올해도 200건 이상
협력사, 기술유출 위험 없이 안심하고 기술 개발
LG전자, 고품질 부품 안정적 공급·핵심기술 사용권 보장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LG전자가 지난해 211건의 협력사 기술자료 임치를 지원, 국내 대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자료 임치는 협력사의 핵심기술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보관함으로써 기술유출의 위험을 줄이는 제도다. 협력사는 안심하고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고 대기업은 고품질의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며 협력사가 파산하거나 폐업하더라도 핵심기술의 사용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LG전자는 지난 2013년부터 협력사의 영업비밀과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사가 기술을 임치할 때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088건의 기술자료 임치를 지원했고 올해도 200건 이상의 기술자료 임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LG전자는 협력사와 공동 개발하는 주요 부품과 공법의 경우 협력사 동의를 받아 모두 기술임치를 하고 있으며 협력사가 기술임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모두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술자료 임치 제도를 알리기 위한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 확대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LG전자는 협력사가 다양한 혁신 기술을 경영전반에 접목할 수 있도록 ▲제조혁신을 위한 컨설팅 지원 ▲무이자·저금리 대출 ▲신부품 개발 지원 ▲무료 교육 지원 등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협력사 경쟁력이 강화되고, 결과적으로 LG전자 사업 경쟁력이 높아지는 등 선순환의 상생 파트너십이 견고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LG전자 구매경영센터장 이시용 전무는 “협력사의 기술자료의 임치를 지원함으로써 협력사와의 신뢰가 두터워지고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협력사가 안심하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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