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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리포트] 가계통신비 잡겠다더니.. 통신요금만 올려

[편집자주]국내 5G(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폰 사용자가 지난 5월 기준 680만명을 넘어섰다. 현재와 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말 5G 가입자 1000만명 시대가 열릴 것이 유력하다. 이변이 없는 한 ‘세계 최초 5G 가입자 1000만명 돌파’라는 타이틀도 거머쥘 것으로 예상된다. 화려한 성과 이면에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만이 가득하다. 매달 10만원에 가까운 통신요금을 지불하면서도 하루 중 5G를 사용하는 시간은 3시간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연결이 끊어지기 일쑤다. 집·사무실·지하철 등 실내공간에서 5G를 사용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총체적난국에 빠진 5G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4월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자축하는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4월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자축하는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세계 최초로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에 성공했다. 세계 최초 초고속 인터넷 상용화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다.”파워볼게임
지난해 4월8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된 ‘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기념식에서 5G 상용화를 ‘쾌거’라고 표현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표준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하며 5G 상용화를 자축했다.
1년 뒤 이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지방은 물론 서울 한복판에서도 5G는 온전히 이용할 수 없다. 대형 건물과 지하에만 들어가면 5G는 홀연히 사라진다. 이동통신사는 가입자 모집에 열을 올렸고 이들의 사탕발림에 넘어가 5G 서비스를 신청한 수백만명의 가입자는 불안정한 5G 서비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정부는 시민의 불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4월 5G 도입 1년 성과를 공개하면서 스스로 ‘세계 최고’라고 평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가입자와 기지국이 크게 늘었다. 올해도 5G 산업육성에 6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G 최초는 했는데… 잘 안 팔리네

5G는 최대 속도가 20Gbps(기가비피에스·초당 보낼 수 있는 정보량(비트)을 나타내는 단위)에 달하는 이동통신 기술로, 현재 다수가 이용하는 4세대 기술인 LTE(Long Term Evolution)에 비해 속도가 20배가량 빠르고 처리 용량은 100배 많다.
이 같은 5G 세계 최초 상용화 프로젝트는 정부가 주도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17년부터 5G 상용화 시기를 2019년 3월28일로 결정하고 모든 일정을 진행했다. 2018년 6월 5G 주파수 배분 당시에는 5G 상용화에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자며 이통3사를 다그쳤다.

5G 세계 최초 상용화 프로젝트는 정부가 주도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17년부터 5G 상용화 시기를 2019년 3월28일로 결정하고 모든 일정을 진행했다. 사진은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5G 세계 최초 상용화 프로젝트는 정부가 주도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17년부터 5G 상용화 시기를 2019년 3월28일로 결정하고 모든 일정을 진행했다. 사진은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통신업계는 단말기 안정화 테스트가 진행되지 않았고 기지국 수도 턱없이 부족해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이동통신 전문가인 장석권 한양대 교수도 “정부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에 매달리다가 5G 시작부터 부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시 과기정통부를 이끌던 유영민 전 장관은 “5G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해야 한국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며 전문가와 이통사의 목소리를 묵살했다.파워볼
5G 전국망 구축이 힘들다는 의견에도 정부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였고 결국 사달이 났다. 완벽하지 않은 ‘필드테스트’(실제 사용환경에서 통신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시험)는 사용자들의 불만을 야기했다. 5G 네트워크는 극도로 불안정함을 노출했고 사용자는 4G에 기반을 둔 LTE보다 비싸진 요금제에 혀를 내둘렀다. 5G 환경에서 즐길만한 콘텐츠도 없었다. 정부는 2018년 3분기 추경예산 198억원을 투입해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실감콘텐츠’를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2년 가까이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정부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의 당위성으로 언급한 5G 기술 수출도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해외통신사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5G 기술수출 관련 실적에 대해 한 이통사 관계자는 “5G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란 인식 때문에 상당수 국가에서 자체 개발하는 경우가 많고 수출이 쉽지 않다”며 “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의미 있는 정도의 액수는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유일하게 수출 규모가 공개된 것은 LG유플러스의 5G 콘텐츠 수출액으로 1000만달러(약 119억원)에 불과하다.


‘세계 최초’ 타이틀만 쏙 빼간 정부

정부의 전시행정에 680만명(과기정통부 추산. 2020년 5월 기준)의 5G 가입자도 피해를 입었다. 5G 망이 완전하지 않은 탓에 상당수 가입자는 아예 5G 연결을 차단하는 ‘LTE 우선 모드’를 사용한다. 그러면서 월 8만원의 통신요금과 120만원의 5G 단말기 대금을 납부한다.
6월30일 영국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조사기관 ‘오픈시그널’은 ‘대한민국 5G 사용자경험’이란 보고서를 통해 “한국 5G 사용자의 5G 가용성은 15%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5G 가용성은 서비스 사용자가 해당 네트워크에 접속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5G 망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알아보는 지표다. 즉 5G 가입자가 하루 24시간 중 5G 네트워크를 이용한 시간은 3시간36분에 불과하다는 것.
2019년 5월부터 5G 서비스를 이용 중인 유모씨(36)는 “강남 집에서 송파 회사까지 이동할 때도 5G 네트워크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아예 LTE 우선 모드를 사용하고 있다”며 “매월 통신요금 9만원을 납부한다. 5G 스마트폰을 구입하기 전보다 2만원 오른 셈”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3사의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급락하던 ARPU는 2019년 4월 5G 상용화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멈췄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이동통신3사의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급락하던 ARPU는 2019년 4월 5G 상용화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멈췄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현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가계통신비 인하’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같은해 11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2018년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통신비용 잡기에 의욕을 보였다.파워볼
하지만 5G 도입으로 모두 허사가 됐다. 완벽하게 망을 구축하지도 않은 5G의 상용화를 정부가 부추기면서 시민들이 납부하는 통신요금은 되레 올랐다. 5G 상용화 직전이던 2019년 1분기 이통3사의 무선통신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평균은 3만1064원(▲SK텔레콤 3만645원 ▲KT 3만1496원 ▲LG유플러스 3만1051원)이었다. 하지만 1년 뒤 2020년 1분기 이통3사의 ARPU 평균은 3만1115원(▲SK텔레콤 3만777원 ▲KT 3만1773원 ▲LG유플러스 3만796원)으로 51원 올랐다. 매년 감소하던 ARPU가 되려 정부의 정책으로 반등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국내 이동통신 요금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 SK텔레콤의 경우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KT와 LG유플러스는 요금제를 과기정통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정부의 용인 없이는 비싼 요금제가 등장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5G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거세지자 정부는 자신들의 무리한 5G 상용화 추진에 대해 사과는 하지 않고 통신 불안의 원인을 이통사로 떠넘겼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6월11일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를 열고 통신사와 이용자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이통사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5G 상용화 일정이 무리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정부는 이 같은 의견을 무시하고 2019년 4월 5G 상용화를 강행했다”며 “정부가 ‘세계 최초’라는 명예를 얻은 반면 이통사는 이용자에게 욕을 먹는 신세가 됐다는 점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산청·거제·신안·논산·고창·군산 등 곳곳 호우특보
강풍에 최고 150mm 폭우 예상..내일 오전까지 계속

경북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을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우산을 받쳐들고 해안길을 걸어가고 있다. 2020.7.12/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경북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을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우산을 받쳐들고 해안길을 걸어가고 있다. 2020.7.12/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월요일인 13일 전국이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충청도와 남부지방에 호우주의보가 내린 가운데 경남(산청·거제), 전남(신안), 충남 (논산·금산·부여 등), 전북(고창·부안·군산 등)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정체전선에 동반된 강한 비 구름대의 영향으로 충청도와 남부지방에는 12일부터 시간당 30㎜내외 강한 비와 함께 150㎜의 많은 비가 쏟아진 곳이 있다.

오전 8시 현재 장맛비는 전국 곳곳에 내리고 있다. 전라도 함평에는 이날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121.5㎜의 비가 쏟아졌고 부안 119.0㎜, 광주 114.5㎜, 나주 112.0㎜, 군산 109.2㎜가량 비가 왔다.

서울에는 15.7㎜로 비교적 적은 비가 내렸지만 평택 63.5㎜, 안성 56.5㎜ 등 경기도 지역에선 서울보다 많은 비가 내렸다.

충청도에선 세종 99.1㎜, 부여 95.9㎜, 대전 87.4㎜의 강수량을 기록 중이다. 강원도 삼척 41.0㎜, 태백 37.4㎜, 영월 35.0㎜ 비가 내렸고 경상도 산청 113.5㎜, 상주 99.0㎜, 거제 92.9㎜를 기록했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인천(옹진)과 서해5도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됐다.

기상청은 이날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고 오전 12시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 오후 3시쯤까지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비는 14일 새벽 남해안을 시작으로 아침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전망이다. 다만 충청남부는 오전까지, 강원영동과 남부내륙·경북동해안에는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릴 수 있다.

14일까지 강원영동, 충청도,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50~100㎜의 비가 예상된다. 강원영동, 경상해안의 경우 많게는 150㎜ 이상 비가 쏟아질 수 있다.

경기남부, 강원영서남부, 울릉도, 독도는 30~80㎜ 비가 오고 서울, 경기북부, 강원영서중북부, 서해5도는 10~50㎜ 비가 예상된다.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 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샌 가브리엘 성당 주요 유물은 화 면해

[서울신문]‘강제 개종’ 논란 스페인 수도사가 세워

249년 역사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 가브리엘 성당 내부가 11일(현지시간) 새벽 발생한 화재로 고스란히 탄 채 전면 제단만 간신히 남아 있다.샌 가브리엘 AP 연합뉴스
249년 역사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 가브리엘 성당 내부가 11일(현지시간) 새벽 발생한 화재로 고스란히 탄 채 전면 제단만 간신히 남아 있다.샌 가브리엘 AP 연합뉴스

249년 역사를 가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샌 가브리엘 성당이 11일(현지시간) 화재로 거의 전소했다. 성당 설립자인 스페인 출신 선교사가 인종차별 철폐 시위 국면에서 역사청산 운동의 표적이 돼왔던 만큼 방화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쯤 발생한 화재로 인해 성당의 목재 지붕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내부 대부분도 불에 탔다. 다만 수공예로 제작된 내부 제단과 주요 유물들은 기적적으로 화를 피했다고 성당 측은 전했다. 성당은 다음주에 건립 25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있었다.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선 소방당국은 “성당의 역사적 기원과 관련된 방화 가능성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샌 가브리엘 성당은 스페인이 캘리포니아 지역을 식민통치하던 1771년 스페인 출신 프란체스코회 수도사인 후니페로 세라가 세웠다. 세라는 신대륙에 가톨릭을 전파한 공적을 인정받아 지난 2015년 로마 교황청이 성인으로 추서했지만, 인디언 원주민에게 개종과 강제노동을 시켰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식민주의 역사청산 운동에 나선 이 지역 활동가들은 최근 샌프란시스코와 새크라멘토, 로스앤젤레스(LA)에 설치된 세라의 동상을 잇달아 철거하기도 했다. LA 대교구의 로버트 배런 보좌 주교는 “화재 원인과 관련해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KAIST 신의철 교수 “인터페론이 과잉 염증반응 유발..중증 치료 새 전략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국내 연구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상태를 급격히 악화시키는 소위 ‘사이토카인 폭풍'(과잉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를 밝혀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의과학대학원 신의철 교수는 13일 코로나19 경증·중증 환자와 독감(인플루엔자) 중증 환자의 혈액을 최신 유전자 연구 기법으로 분석, 항바이러스 작용 사이토카인으로 알려진 인터페론(IFN-1)이 오히려 과잉 염증반응을 촉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경증·중증 환자에서의 인터페론 작용 차이 [KAIS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코로나19 경증·중증 환자에서의 인터페론 작용 차이 [KAIS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AIST와 서울아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충북대병원 공동연구팀이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과 서경배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면역학'(Science Immunology. 7월 10일자)에 게재됐다.

코로나19 감염자들은 경증을 앓고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서는 중증 질환으로 발전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중증으로 발전하는 원인 중 하나로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불리는 과잉 염증반응이 꼽히지만, 왜 과잉 염증반응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인 기전이 밝혀지지 않아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구팀은 건강한 사람 4명과 코로나19 경증·중증 환자 8명, 중증 독감 환자 5명의 혈액 표본을 채취해 면역세포들을 분리하고, 단일세포 유전자발현 분석(single cell RNA sequencing)이라는 최신 연구기법을 적용해 그 특성을 상세히 분석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경증·중증 환자의 면역세포에서는 종양괴사인자(TNF)와 인터류킨-1β(IL-1β)라는 사이토카인에 의한 염증반응이 공통으로 나타나고, 중증 독감 환자에서는 다양한 인터페론에 의한 염증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팀은 이어 코로나19 경증과 중증 환자를 비교 분석해 인터페론(IFN-1)에 의한 과잉 염증반응이 중증 환자에게서만 특징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인터페론은 지금까지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좋은 사이토카인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 연구를 통해 인터페론 반응이 코로나19 환자에서는 오히려 과도한 염증반응을 촉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과잉 염증반응 완화에는 현재 스테로이드제 같은 비특이적 항염증 약물이 사용되는데 이 결과는 인터페론을 표적으로 한 새 치료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는 중증 환자 치료에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현재 후속 연구로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과잉 염증반응을 완화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약물을 시험관 내에서 효율적으로 검색, 발굴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신의철 교수는 “이는 코로나19 환자의 면역세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밝혀내 향후 치료전략 설계에 기반을 제공하는 연구”라며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면역기전 연구 및 환자맞춤 항염증 약물 연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예일대 의대 연구팀은 학술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 ‘바이오아카이브'(bioRxiv.org)에 유전자 조작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의 인체 감염경로인 인간 안지오텐신 전환효소2(hACE2)를 발현시킨 생쥐 모델을 개발, 실험한 결과 인터페론이 코로나19 환자에서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지 않고 오히려 염증 병리 반응을 촉발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신 교수팀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논문을 공개했다.

KAIST 의과학대학원 신의철 교수 [KAIS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AIST 의과학대학원 신의철 교수 [KAIS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 믿기지 않는 일.. 안타깝고 비통
– 탁월한 사회혁신가 잃어 상실감 너무 커
– 현직시장의 장례, ‘서울특별시장’은 자연스러운 일
– 장례식에 대한 시비는 정치적 의도..사자 명예훼손될 수도
– 조문과 애도가 2차 가해? 동의하기 어려워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지금부터는 우리 사회 거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차례로 세 명의 정치인을 연결해서 이야기 들을 텐데요. 먼저 이분부터 연결하겠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아마도 지금 이 시각 발인이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고인과 함께 일했던 분이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진성준 > 네, 진성준입니다.

☏ 진행자 > 혹시 어디 계세요?

☏ 진성준 > 발인식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있습니다.

☏ 진행자 > 예정은 7시 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 진성준 > 조금 일찍 진행했습니다.

☏ 진행자 > 이미 마친 상태입니까?

☏ 진성준 > 그래서 운구를 해서 서울시청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보내시는 마음이 어떤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진성준 > 참으로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비통합니다. 우리사회는 탁월한 사회혁신가를 잃었습니다. 그 상실감이 너무 큽니다. 박원순 시장과 함께 일하면서 그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구상과 기획을 갖추고 있고 누구보다도 그 구상과 기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상실감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고인을 보내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라고 할까요. 아쉬운 점이라고 할까요. 혹시 어떤 것인지 여쭤 봐도 될까요?

☏ 진성준 > 무엇보다도 그 극단적인 선택으로 그의 부재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살아서 해명할 부분이 있다면 해명했으면 어땠을까, 또 혹시 과오가 있다면 과오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극단적인 결단을 해서 모두에게 큰 충격을 남기고 또 그의 부재 자체가 우리에게 큰 손실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런 점이 안타깝죠.

☏ 진행자 > 아무튼 지난 주말에 거대한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장례를 둘러싸고. 그 핵심에 이 논란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만 핵심적 문제를 하나만 뽑아서 질문을 드린다면 서울시장으로 치러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하네요.

☏ 진성준 > 서울시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와 협의하고 또 관련 규정 등을 상세하게 검토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그 누구가 아니라 갑자기 타개한 현직 시장 아니었습니까? 현직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장으로 치른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5일장을 하느냐 이런 말씀도 합니다만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3일장을 검토했습니다만 시신이 너무 늦게 발견되는 바람에 하루를 허비했고 외국에 나가 있던 상주인 아들이 귀국하는 일정도 비행기편이 마땅치 않아서 뜻대로 이뤄지지 못했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5일장을 치르게 되었는데, 이런 장례식 자체를 시비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어떤 의도요?

☏ 진성준 >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배경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고소 사건을 정치적 쟁점화하기 위한 의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 분향소에 100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고 현장 빈소나 또 분향소에 찾은 시민들만도 수만 명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모독이자 모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온라인 분향소에 서명한 분이 100만이 넘는다는 보도 저도 접한 바가 있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한 분이 55만을 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분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 진성준 > 물론 판단에 따라선 서울특별시장이 정말 적절한 거냐 라고 하는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피해를 호소하는 분의 피해를 기정사실화 하고 그것이 박원순 시장이 가해자다 라고 하는 점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점에서 사자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섣부르게 예단할 시점은 아니고 차분히 따져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관련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피해 호소인 있지 않습니까? 피해 호소인 관점에서 본다면 조문행렬이 피해 호소인에게 가하는 압박감이란 게 엄청나게 클 텐데 그것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지게 된다면 피해 호소인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성준 > 피해 호소인이 얘기하는 바도 물론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박원순 시장 당사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귀 기울여야 합니다만 조문을 한다든가 애도를 표하는 일 자체가 2차 가해다 라고 하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조문이나 장례는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선택입니다. 그 누구도 조문을 강요할 수도 없고 역시나 반대로 조문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어떻든지간에 조문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어떤 정치인이나 개인의 입장은 대로 존중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진성준 > 그렇지만 애도와 조의 역시 고인에 대한 심경이나 예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인정되고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고인을 떠나보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례식이 모두 치러지게 될 텐데요. 그 이후에 가장 우선해야 될 풀어야 될 과제가 뭐라고 보세요?

☏ 진성준 >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도 법률검토를 통해서 피해 호소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다뤄나가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필요하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분이 부재한 상황, 타개한 상황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진성준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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