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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
“검찰의 무성의한 공소유지 때문” 지적 잇따라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최근 강력사건을 저질러 제주지검이 재판에 넘긴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FXCITY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검찰의 의도와는 상반된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검찰의 무성의한 공소유지 태도에 있다는 지적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려 한쪽 손과 발을 마비시긴 혐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마비와 A씨의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통상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고의를 필요로하는 중상해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뺨을 1회 때린 강도가 세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많이 마시기는 했지만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없는 상태였던 점이 고려됐다.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진은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뇌경색 원인이 타격행위로 인한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굉장히 드믄 경우라서 원인은 알 수 없다”고 진술했다.

지난 10년간 100건 정도의 사례가 있지만, 널리 알려진 사실이 아니며 발생 원인도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빰을 1차례 맞은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뇌경색을 일으키고, 그 후유증으로 손과 발이 마비되는 사고를 예견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예견가능성 유무를 엄격히 적용해 ‘죄를 지은 만큼만 벌한다’는 이른바 형법상 대원칙 가운데 하나인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키려는 대법원 판결 기조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같은 재판부는 동포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불법체류 중국인 바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이유로는 검찰의 불성실한 공소유지 태도가 지적됐다.

재판부는 “지난 1월 검찰의 공소제기 이후 조사를 받던 피해자는 3월7일 중국으로 돌연 출국해버렸다”면서 “그제서야 검찰은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했고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아 유죄 입증에 필요한 법정진술을 들을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검은 “공판검사가 재판부에 중국과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체결 사실을 고지하면서, 절차 진행을 요구했지만 재판부에서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검찰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확보할 수 없어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했다는 취지로 판결했으나, 사실과 다르므로 검찰은 적극 항소해 공소유지에 나설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지난 4일 이반 바그너가 촬영한 혜성 C/2020 F3
지난 4일 이반 바그너가 촬영한 혜성 C/2020 F3

지구촌의 많은 별지기들이 관측하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혜성의 모습이 우리 머리 위에 떠있는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도 포착됐다.홀짝게임

현재 ISS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러시아 출신의 우주비행사 이반 바그너와 미국의 밥 벤켄은 지난 4일 혜성 ‘C/2020 F3’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했다. 실제 공개된 사진을 보면 푸르게 빛나는 지구를 향해 살짝 꼬리가 보이는 혜성이 마치 아래로 다이빙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 4일 밥 벤켄이 촬영한 C/2020 F3
지난 4일 밥 벤켄이 촬영한 C/2020 F3

지난 3월 27일 지구에 근접하는 천체를 감시하는 미 항공우주국(NASA)의 ‘네오와이즈‘(Neowise) 프로젝트를 통해 처음 포착된 C/2020 F3은 거의 포물선 궤도를 가진 역행 혜성이다. 이 혜성은 지난 3일 근일점을 통과했으며 오는 23일 경 지구에 가장 가깝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세계 곳곳의 별지기들은 망원경과 쌍안경으로 C/2020 F3을 관측 중으로, 지역에 따라 맨눈으로 보여 올해 첫 맨눈으로 관측 가능한 혜성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3일 헝가리 지상에서 촬영된 C/2020 F3의 모습. 사진=AP 연합뉴스
지난 3일 헝가리 지상에서 촬영된 C/2020 F3의 모습. 사진=AP 연합뉴스

한때는 두려움과 경이의 대상이었던 혜성은 타원 혹은 포물선 궤도로 정기적으로 태양 주위를 도는 작은 천체를 말한다. 소행성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행성이 바위(돌) 등으로 구성된 것과는 달리 혜성은 얼음과 먼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 때문에 혜성이 태양에 가깝게 접근하면 내부 성분이 녹으면서 녹색빛 등의 꼬리를 남긴다.파워사다리

기업 이메일 해킹해 송금 전 계좌번호 바꿔치기
미 법무부 지난달 범인 붙잡아 법정에 세워..최고 20년 형

라몬 올롤룬와 아바스가 인스타그램 계정(hushpuppi)에 올린 자신의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라몬 올롤룬와 아바스가 인스타그램 계정(hushpuppi)에 올린 자신의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명품을 걸친 자신의 모습과 고급 외제 차량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수백만 팔로워를 거느리던 남성이 알고 보니 ‘이메일 피싱’으로 수억달러(한화 수천억원)를 가로챈 사이버 범죄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NBC 방송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나이지리아 출신 라몬 올롤룬와 아바스(37)를 사이버 범죄 혐의로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체포해 최근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 법정에 세웠다.

UAE에 거주하던 아바스는 인스타그램에서 ‘허시퍼피(HUSHPUPPI)’라는 계정으로 자신의 전용기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영국 프리미어 리그(EPL) 축구팀 맨체스터시티의 유명 축구 선수 등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넓은 인맥을 과시해왔다.

그런 그가 사이버 범죄를 통해 벌어들인 거액의 돈을 세탁해온 혐의를 받은 것이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아바스는 이메일 피싱 범죄 중 하나인 ‘기업 이메일 침해'(BEC·Business Email Compromise)로 확보한 돈을 세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EC 공격은 기업 이메일 계정을 해킹한 뒤, 기업 간 송금이 이뤄지기 전 계좌번호를 교묘히 바꾸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이버 범죄다.

아바스는 지난해 2월과 10월 BEC 공격으로 한 외국 금융사와 미국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각각 빼돌린 1천470만 달러(약 175억만원), 92만2천달러(약 11억원)를 세탁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EPL의 한 축구팀도 아바스 일당에 속아 1억2천400만 달러(약 1천483억원)를 잃었다.

법무부는 UAE와의 공조 아래 아바스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그의 혐의가 모두 사실로 확인되면 최소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연방 수사국(FBI)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된 BEC 공격 피해액만 17억 달러(약 2조292억원)다.

한국에도 BEC 공격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2018년 영국 옥스퍼드대와 이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해킹당해, 대학에 지급할 위탁연구비 1억원을 한 포르투갈 계좌에 잘못 송금하기도 했다.

라몬 올롤룬와 아바스가 인스타그램 계정(hushpuppi)에 올린 자신의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라몬 올롤룬와 아바스가 인스타그램 계정(hushpuppi)에 올린 자신의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정의당, 전날 문 대통령·민주당 조문·조화 비판
하 의원 “정의당 상중 악담, 고인 욕보이는 것”

[서울=뉴시스] 하태경의 라디오 하하 페이스북 페이지.
[서울=뉴시스] 하태경의 라디오 하하 페이스북 페이지.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6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친상 빈소를 조문한 정치인들에 유감을 표한 정의당을 향해 “안 전 지사에게만 왜 이리 가혹한가”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당 참 못됐다”며 이렇게 적었다.

그는 “안 전 지사가 죄를 저질렀다해도 정치적 동지였던 사람에게 문 대통령이 최소한의 슬픔은 나누는 게 인간적 도리”라면서 “철천지원수 간에도 상을 당하면 조의를 표하는데 안 전 지사 모친상에 조화를 보냈다고 비난하는건 너무 가혹하다”라고 했다.

하 의원은 또 “더욱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김정일이 죽었을 당시 정부 차원에서 조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수십만 북한 주민을 정치범수용소에 가둬 죽이고 연평도 폭격과 천안함 폭침으로 우리 국민들의 목숨까지 빼앗아간 반인륜범죄자의 죽음에는 애도를 주장하면서 안 전 지사에게는 안된다는건 도대체 무슨 기준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가 반인륜범죄자인 김정일보다 못하다는 건가. 정의당의 상중 악담은 고인을 욕보이는 것”이라며 “자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의당은 전날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안 전지사를 찾아 조문하고 조화를 보낸 데 대해 “피해자와 한국사회에 ‘성폭력에도 지지 않는 정치권의 연대’로 비치진 않을지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정말 책임을 통감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논평했다.

과기정통부, 9일 CJ ENM·딜라이브 사용료 갈등 중재 시도..200만 가입자 ‘블랙아웃’ 우려

tvN '삼시세끼 어촌편5' 방송 화면 캡처 © 뉴스1
tvN ‘삼시세끼 어촌편5’ 방송 화면 캡처 © 뉴스1


CJ ENM과 딜라이브가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여부를 두고 전면전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중재·조정에 나선다. 콘텐츠 사업자와 플랫폼 업체의 힘겨루기로 ‘블랙아웃'(송출 중단) 우려가 제기되자 시청자 보호를 위해 개입하기로 한 것이다.

7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일 CJ ENM과 딜라이브 담당 임원들을 불러 갈등 중재를 시도한다. 국내 최대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인 CJ ENM과 케이블TV 업계 3위인 딜라이브는 지난 3월부터 채널 프로그램 사용료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용자(시청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행정절차법에 따라 양사 관계자를 불러 대면 회의를 진행한다”며 “양쪽의 입장을 듣고 이해관계를 파악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회의에서 양쪽의 프로그램 송출 수수료 분쟁의 중재를 시도하되, 방송법상 시정명령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없이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CJ ENM은 지난 3월 딜라이브에 자사 콘텐츠 프로그램 사용료 20% 인상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지난 달 17일 ‘블랙아웃’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사용료를 올려주지 않으면 tvN, 엠넷 등 자사 채널 13개의 송출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사용료를 꾸준히 인상한 지상파, 종합편성채널과 달리 딜라이브가 CJ 채널 수수료를 5년째 동결했다는 이유에서다.

딜라이브는 수도권 최대 복수유선종합방송사업자(MSO)여서 가입자가 200만명에 달한다. 이런 이유로 상황이 악화하면 tvN과 엠넷 등 CJ ENM의 채널을 보지 못 하는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보다 못 한 정부가 최근 중재 의지를 밝히고 3자 대면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갈등 양상은 점입가경이다. CJ ENM은 전날 딜라이브가 가입자에게 채널공급 종료에 대한 안내공지를 하지 않고 있다며 “관계법령과 약관 미준수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은 딜라이브에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달했다.


딜라이브는 그러자 자료를 내고 “시청자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의 중재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막공지를 강요했다”며 “CJ ENM에 시청자 보호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업계에선 이번 갈등이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PP(프로그램 제공업체)의 역전된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란 평가도 나온다. 지상파와 종편을 넘어서는 콘텐츠 경쟁력으로 협상력을 키운 PP와 유료방송 시장 재편 흐름에서 밀려 시장에 매물로 나온 SO의 위상이 갈등 구도에 녹아 있다는 것이다. 중소 SO로 구성된 전국개별SO발전연합회가 “대형 콘텐츠 사업자의 일방적인 요구가 개별SO를 또 다른 위기로 몰아넣지 않을까 두렵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방송 시장 재편 흐름을 감안하면 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이 필연적으로 유료방송 시장을 석권한 IPTV와 PP의 분쟁으로 확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서둘러 중재에 나선 배경에도 시장 논리에만 맡겨서는 방송 생태계가 무너지고 볼모로 잡힌 시청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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